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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장애인 탈시설 계획에 따른 퇴소, 인권 침해 아냐"
- 2025-01-26 09:09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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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구글·메타 1천억 과징금 취소소송 기각… 개인정보위 승소
- 2025-01-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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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양도소득으로 오인한 사업소득 신고…무신고 적용은 잘못
- 2025-01-23 16:15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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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통상적 자녀 도리한 것으론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안돼"
- 2025-01-2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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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손보험 보장' 진료 비용만 높인 병원…대법 "불법행위 아냐"
- 2025-01-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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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단일 노조라도 회사는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 2025-01-2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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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돼"
- 2025-01-2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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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법, 유령회사로 농지 사고 지방세 탈세…기획부동산 일당에 중형 확정
- 2025-01-16 13:31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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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2년반 살다 별거 17년 뒤 이혼…배우자 연금분할 안돼"
- 2025-01-1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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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북한 관련 방송' 논란일자 2년 전 승인한 국장 징계는 부당"
- 2025-01-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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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SNS에 노골적으로 노무업 홍보한 세무사...결국 '약식 벌금형' 받아
- 2025-01-09 14:06
-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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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아파트 설계에 없던 문주 설치, 예상범위면 배상 불가"
- 2025-01-0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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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
- 2025-01-08 15:41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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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건보공단, 자료미비 이유로 명의도용 미검토는 위법"
- 2025-01-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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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한 보험사에 2개 보험…하나만 '직업변경' 알려도 돼"
- 2025-01-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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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계약기간보다 공사 일찍 끝나 근로 종료…행법 "부당해고 아냐"
- 2025-01-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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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를 기타소득 과세한 국세청에 “재조사” 결정
- 2024-12-31 14:36
- 송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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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적법·유효"
- 2024-12-3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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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당직, 콜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일까?
- 2024-12-27 08:20
-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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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고양시 온수관 파열사고(2018년), 지사 직원 책임 아냐"
- 2024-12-2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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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의 역외 간접양도 과세 전부 취소
- 2024-12-22 18:40
- 송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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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소정 근로의 대가'
- 2024-12-20 06: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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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정부, 장애인접근권 개선입법 14년간 안해…국가배상"
- 2024-12-19 17: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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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직무 태만하며 부하 연가 제한한 경찰 간부 '정직 정당'"
- 2024-12-1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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