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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2022-10-1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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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분식회계에 대한 시장 평가 반영돼야 '정상 주가'"
- 2022-10-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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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시 제재·처벌 고지했다면 '행정처분'"
- 2022-10-1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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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주택조합, 사업자 등록해야 종부세 면제받아"
- 2022-10-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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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영문 투자계약서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
- 2022-10-1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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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순환근무라며 지점장을 창구로 전보한 인사는 부당"
- 2022-10-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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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비리로 승진하고 하는 일 그대로면 오른 월급 반납"
- 2022-10-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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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보험 계약자·수익자가 다를땐 모두 계약해지 통보해야 효력"
- 2022-10-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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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 2022-10-0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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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고어텍스 제품 대형마트 판매 제한, 위법 아니다"
- 2022-09-3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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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 2022-09-29 08:58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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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 방식 및 용역의 공급 장소
- 2022-09-28 01:04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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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 2022-09-25 10: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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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 감면받은 토지 공장 신축 후 남은 토지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 2022-09-22 08: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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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면세사업때 공제 못받은 매입세액 과세전환 뒤 일부 공제 가능
- 2022-09-19 13:42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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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압류신청 몇 년 뒤 빚 배당…대법 "이자는 '배당일까지' 계산"
- 2022-09-1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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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무자와 부동산 계약해 소송만 다수…대법 "변제 기준은 최고액"
- 2022-09-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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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건물주의 재건축 고지...세입자 권리금 회수 방해 아니다"
- 2022-09-1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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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고의' 재해 가해자에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는 불가"
- 2022-09-1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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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행정심판서 정상거래 판정했는데 또 과세…“과세 취소” 결정
- 2022-09-13 09:55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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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대형마트 온라인주문 배송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 2022-09-12 10:2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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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짜 1주택자 들통나자 중복세무조사 몰아간 납세자…법원, 단순확인은 세무조사 아니야
- 2022-09-12 07:3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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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대법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 2022-09-1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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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으로 20년 압류된 부동산, 압류 풀렸다고 증여하면 ‘무효’
- 2022-09-11 08:52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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