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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계,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손배소 승소했으니 배상 면제토록 명령해야”
- 2022-06-16 16:23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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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노조의 희생자구제기금에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는 잘못 -일부인용
- 2022-06-1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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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시가 인정되는데 왜 굳이 기준시가로 과세?”…국세청 과세 취소
- 2022-06-13 09:51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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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을 창업벤처로 본 것은 잘못 -인용결정
- 2022-06-1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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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복리후생비·여비 등의 사업 판관비 여부 재조사해야-일부경정
- 2022-06-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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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2-06-07 07:56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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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사업주 아닌 '임원'의 부당노동행위도 사업주 책임"
- 2022-06-05 09:1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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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한달 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 2022-06-03 07:00
-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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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 양도계약도 매매대금 못 받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못해-인용 결정
- 2022-06-02 14:34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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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후불임대료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2022-06-01 00:4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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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탁원부는 부동산등기의 일부…거래 전 특히 잘 살펴야”
- 2022-05-30 06:32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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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절차 어긴 세무조사로 획득한 과세정보로 과세…심판원, “취소하세요!”
- 2022-05-23 06:43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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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도산 막으려 자회사 매각, 부당한 저가매매 아냐”
- 2022-05-16 07:21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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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물어도 답 없어 과세”…심판원, “입증책임 회피?”
- 2022-05-09 06:57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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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법 어기고 환급한 국세청이 화근"…조세심판원 가산세 취소 결정
- 2022-05-02 06:38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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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처분 당시 유효규정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 2022-05-0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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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2-04-29 08:0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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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 2022-04-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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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1세대 판정…과세처분 잘못 아냐
- 2022-04-2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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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합당
- 2022-04-2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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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 손금불산입 과세처분은 잘못
- 2022-04-1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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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소유자 종부세 과세 정당
- 2022-04-1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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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세 제보 세무조사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야
- 2022-04-1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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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한 처분청 처분은 합당
- 2022-04-0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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