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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권 양도로 발생된 사례금도 필요경비로 인정…취소결정
- 2022-01-04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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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 진위 여부를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
- 2022-01-0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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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은 인정 못해
- 2021-12-3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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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사미수금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
- 2021-12-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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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종소세 부과처분은 잘못 없어
- 2021-12-2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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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정 시행령 시행 전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효력
- 2021-12-25 08:02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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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송달 없는 납세고지서 처분청의 과세처분 당연 무효, 취소 타당
- 2021-12-2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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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익법인 부동산, 고유목적 미사용시 증여세 등 부과 잘못 없어
- 2021-12-21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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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보험금 지급 대상 인정되나?
- 2021-12-20 11:38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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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대방 거래사실 확인 실제 수입금액누락액 재조사해 경정함이 타당
- 2021-12-1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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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한 이전에 가산세 부과처분은 경정해야
- 2021-12-1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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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지급한 금전 규모. 성격. 회수 여부 등 재조사해 경정해야
- 2021-12-1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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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환지처분된 쟁점토지 양도는 자경농지 감면대상 아냐
- 2021-12-0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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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계약서상 점포인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 2021-12-07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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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됐다고 추정 안 돼, 부과처분 취소
- 2021-12-0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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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동통신단말기 팔 때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 에누리액으로 인정 안 해
- 2021-12-0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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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합병에 따라 분여된 이익의 계산과 관련한 증여세, 법인세 문제
- 2021-12-01 21:01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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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헌재 “1주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무지급 합헌”
- 2021-11-30 18:12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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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현금매출액을 부부가 함께 관리했다는 주장은 인정 못해
- 2021-11-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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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원 "앳된 얼굴의 '미성년 리얼돌' 수입 불허"...관세청 통관보류 정당
- 2021-11-25 19:5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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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기간 달리 양도한 쟁점토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세액경정 타당
- 2021-11-2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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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안 돼
- 2021-11-2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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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 2021-11-2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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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 기간연장· 재개사유 문서로 통지했으면 위법 아냐
- 2021-11-1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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