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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 기간연장· 재개사유 문서로 통지했으면 위법 아냐
- 2021-11-1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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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부간 증여재산, 채무변제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 못해
- 2021-11-16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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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전적부심사 못 받은 부과처분 절차상 하자 주장 인정 못해
- 2021-11-1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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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 부과처분은 잘못 없어
- 2021-11-1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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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해체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어
- 2021-11-09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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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주택을 분양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 2021-11-0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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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인의 재산 등 무상제공과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세납세의무문제
- 2021-11-06 17:26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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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아니다...일부인용
- 2021-11-0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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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추계신고로 종소세를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 안 돼
- 2021-11-0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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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국가에 귀속될 기부채납 부지 취득 토지 아냐…취소해야
- 2021-11-02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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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금액 귀속시기인 2007년으로 과세처분하지 않은 이상 포상금지급대상 안 돼
- 2021-10-3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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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잔금 지급 후 계약금 지급’ 거래형태 인정 못 해…기각타당
- 2021-10-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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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모봉양 합가 따른 1세대 1주택 아냐…경정청구 기각결정
- 2021-10-26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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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 부동산 판 뒤 사망하자 기준시가로 부과한 귀속양도세는 잘못-인용결정
- 2021-10-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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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금융거래내역만으로 결정 못한다는 처분청의견 재조사결정
- 2021-10-2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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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영세율 배제 과세처분 타당…기각결정
- 2021-10-2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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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폐업한 법인 대표 자녀가 주주 등재된 사실만으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인용결정
- 2021-10-18 07:35
- 박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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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 보유주택 3주택에 해당 청구주장 부인…기각결정
- 2021-10-1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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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좌이체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되는 필요경비…경정타당
- 2021-10-1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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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까르네협약으로 수입된 물품 재수출 시 '환급대상수출'아냐...기각결정
- 2021-10-12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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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해
- 2021-10-1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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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취득가액과 관련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잘못…경정 타당
- 2021-10-0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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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객관적인 증빙 없는 쟁점주택, 재산세 납부 여부 구분…기각결정
- 2021-10-05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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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농작물 판 내역서 등 증빙 제시 없어 청구주장 기각결정
- 2021-10-0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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