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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미 성립된 취득세 등 조세채권은 환급 안 돼…기각결정
- 2021-08-1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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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종교인이 2018.1.1.이후 퇴직금 받은 경우 그 전액이 퇴직소득…기각결정
- 2021-08-1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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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정지역 3주택자, 쟁점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 합당…기각결정
- 2021-08-10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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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택 실소유자 공과금 납부내역 등 재조사 경정 타당
- 2021-08-0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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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세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 2021-08-0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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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는 세목 통합조사가 원칙, 청구법인들 주장 기각결정
- 2021-08-0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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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신고하면 부인당해…기각결정
- 2021-08-0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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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일진전기, 적자 사업부 폐지했다고 직원 해고는 부당"
- 2021-07-31 00:26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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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업종사 입증책임 인정 안 돼 기각결정
- 2021-07-2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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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밀린 세금 납부통지 처분 잘못아냐...기각결정
- 2021-07-27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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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
- 2021-07-2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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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농지 감면대상 쟁점토지 양도세 과세처분 취소해야
- 2021-07-2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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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분품 기능이 회전센서면 관세율 0% 적용해야, 취소 결정
- 2021-07-20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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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가락시장 경매 위탁수수료 제한한 서울시 조례 적법"
- 2021-07-19 08:59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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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용역비는 입주지원금을 우회적 지급 한 것…기각결정
- 2021-07-1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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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D산업개발 주택신축공사 착공시기를 재조사…취소해야
- 2021-07-1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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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과 법인간 재산양수·도에 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여부
- 2021-07-14 07:49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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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적격분할 승계한 쟁점토지 양도차익 추가과세 취소해야
- 2021-07-13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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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지입차량, 차주 몰래 대출담보 제공하면 배임죄"
- 2021-07-11 10:42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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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이월결손금 부인, 청구인에 종소세 부과 잘못 아냐…기각결정
- 2021-07-1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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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소급감정가액을 주택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려워...기각결정
- 2021-07-0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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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중국 납부 기업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취소해야
- 2021-07-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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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입·매출거래의 가공거래여부 자금지출내역 등 재조사결정 타당
- 2021-07-0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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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원재료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 신고한 법인세는 부당신고 아냐…경정해야
- 2021-07-01 09:00
- 김종규 기자
- 조세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되나...세무사회 입법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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