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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원재료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 신고한 법인세는 부당신고 아냐…경정해야
- 2021-07-0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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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법인에 배분 제외한 처분청 처분 잘못 아냐…기각결정
- 2021-06-2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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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 경정.고지 잘못 없어...기각결정
- 2021-06-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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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 재조사 경정해야
- 2021-06-2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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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금 원천이 법인이여도 외국인 구매자면 영세율 적용해야...경정결정
- 2021-06-22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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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에게 한 종부세 과세 잘못 아냐…기각결정
- 2021-06-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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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비율변동과 간주취득세 문제
- 2021-06-19 18:54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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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신고한 금액 필요경비 불인정…기각해야
- 2021-06-1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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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행사 불가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6-16 10:21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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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선박 투자금액 중기투자세액공제 적용 거부처분은 잘못…취소해야
- 2021-06-1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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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해외상품 구매대행업에 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잘못…경정해야
- 2021-06-1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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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여받은 토지, 법으로 사용제한 되도 세금부과 타당…기각결정
- 2021-06-08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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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재조사결정해야
- 2021-06-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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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과 배우자 각자 명의로 보유하면 1세대1주택 양도 아냐…기각결정
- 2021-06-0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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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품구매·통관 등 청구인이 주도하면 납세 의무 있어...기각해야
- 2021-06-01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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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고누락한 매출 과세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경정해야
- 2021-05-3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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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6억대 양도세 탈루 사건 1심 패소
- 2021-05-28 11:2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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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했으면 경정결정해야
- 2021-05-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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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원 퇴직금 한도액 재계산 법인세 부과 잘못…취소해야
- 2021-05-25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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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경정거부처분 취소해야
- 2021-05-2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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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부동산 지분 청구인의 양도, 경정청구 거부 잘못 없어…기각해야
- 2021-05-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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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중과세 가능…기각결정
- 2021-05-1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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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 사전증여재산서 차감 세액 경정해야
- 2021-05-13 11:3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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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면 관세환급 대상아냐, 기각결정
- 2021-05-11 09:00
- 홍채린 기자
- 조세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되나...세무사회 입법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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