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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새로 제시한 취득계약서 기초로 토지취득가액 재조사 경정해야
- 2020-12-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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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이사 아냐…종소세 부과 취소해야
- 2020-12-2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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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고객정보 타 계열사 제공 불가능
- 2020-12-23 19:01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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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점과 지점 매출내역 재조사 세액 경정함이 타당
- 2020-12-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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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질적 과점주주면 체납국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능
- 2020-12-1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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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두 세무조정 자체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영향 안 줘…재조사 경정해야
- 2020-12-1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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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금융거래 내역 입증 못한 쟁점금액 종소세 부과 취소결정
- 2020-12-1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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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처분절차의 제한사유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2020-12-06 12:52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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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 쟁점면적 중과세 취소결정 해야
- 2020-12-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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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우자상속공제액 중 일부 배제한 상속세 부과는 잘못아냐
- 2020-12-0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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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납세고지서 첨부 않은 납부통지서 처분 취소해야
- 2020-11-2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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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회피의도의 명의신탁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 2020-11-26 17:0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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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아파트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 2020-11-2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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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동차보험 피해차량 최종가액에 대용품 구입 취득세 보상 합당
- 2020-11-24 20:36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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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부영 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 입주민에 반환해야”
- 2020-11-23 13:34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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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 잘못
- 2020-11-2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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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가 기본법상 조사범위 확대 통지 갈음 못해
- 2020-11-1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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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재조사결과 재통지한 날
- 2020-11-1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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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부간 자금충당 금전소비대차로 봐…증여세 과세 안 돼
- 2020-11-1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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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항공사진에 포함된 전원주택단지 양도세 과세 타당
- 2020-11-0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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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GA 원격지 사무실, 영업 위한 설비·반복 모집행위 시 지점으로 판단
- 2020-11-05 18:36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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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분할 양도차손 부인 과세처분은 잘못…경정결정 해야
- 2020-11-0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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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과세 타당
- 2020-11-0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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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경정 해야
- 2020-10-29 09:00
- 김종규 기자
- 조세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되나...세무사회 입법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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