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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매입비용 실제지출 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 2020-10-2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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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험계약 입찰참가 제반준비만으론 모집수수료 지급 못해
- 2020-10-22 18:25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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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처분 잘못
- 2020-10-2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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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가공거래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 2020-10-1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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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다…취소해야
- 2020-10-1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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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父)로부터 수증주식 양도차익 증여세 과세 잘못
- 2020-10-1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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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TM 보험채널 전화녹취‧신분증 진위확인, "비대면 고객거래확인 수행 불인정"
- 2020-10-08 19:06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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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배제 처분 취소해야
- 2020-10-0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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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지분 포함 1세대 1주택 과세처분 잘못
- 2020-10-04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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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통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시기
- 2020-10-04 10:4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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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006·2007년 수취한 금원을 추가 차감 경정타당
- 2020-10-0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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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 증빙 없어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이다
- 2020-09-27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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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금액과 관련거래 인정상여처분 취소해야
- 2020-09-2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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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책임준비금 5조원 이상 보험사,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5명이상 둬야
- 2020-09-21 21:42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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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에게 면제받은 부가세 과세 취소 마땅
- 2020-09-20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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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된 토지 명의수탁자가 법인주식 등 처분에 따라 양소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20-09-19 07:0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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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한 과세처분 취소타당
- 2020-09-1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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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다...취소결정
- 2020-09-13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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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건물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 부인한 과세처분 취소결정
- 2020-09-1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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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영업권 대가로 지급 비용 취득세 부과 잘못…경정해야
- 2020-09-0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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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파산선고 받은 청구인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 없는 때다
- 2020-09-0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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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개정 부칙상 소기업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
- 2020-08-30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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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016년12월31일까지 단일세율 적용가능 종소세 부과 잘못
- 2020-08-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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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성공보수금 신고불이행 과소신고가산세 과세 경정해야
- 2020-08-23 12:00
- 김종규 기자
- 조세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되나...세무사회 입법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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