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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주식에 '중대영향 줄 소송' 모두 공시대상은 아냐" 파기
- 2026-01-06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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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공동근저당 설명 의무 있어"
- 2026-01-05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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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처분한 건 위법"
- 2026-01-01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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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관 “25mm 이하면 타일” 논리에…심판원 “재조사” 제동
- 2025-12-31 08:46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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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삼청교육대 퇴소후 정신질환으로 자살…대법 "인과성 인정"
- 2025-12-31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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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교비 횡령' 이인수 前수원대 총장 임원 승인 취소 적법"
- 2025-12-30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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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건물주·임차인 같은 보험…불낸 세입자에 배상 못 요구"
- 2025-12-29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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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사기·횡령' 시설장 앉혀두고 보조금 챙긴 것은 반환해야"
- 2025-12-27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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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익이 주된 목적이라면 사익 동기 있어도 명예훼손 아냐"
- 2025-12-26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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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절도 전력 있는 소년범 출신 외국인의 귀화불허 타당"
- 2025-12-25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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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리’인가 ‘부품’인가…차량용 커버글라스 품목분류는?
- 2025-12-23 08:25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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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타사상표 중 소비자 주의끄는 표현 쓰면 상표권 침해"
- 2025-12-23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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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안 했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 2025-12-22 08:25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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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변호사의 세무 업무 제한한 세무사법 조항에 헌재 "합헌"
- 2025-12-22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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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술용’ vs ‘피부과용’…무좀 치료 레이저, 관세 0% 무산된 이유
- 2025-12-19 08:24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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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200억원대 은평주택조합 사기' 주범에 징역 20년 확정
- 2025-12-19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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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13년전 뺑소니 유죄 숨겨 제적된 군인…퇴직급여 불가"
- 2025-12-18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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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29년 일하고 백혈병 걸린 소방관…공무상 질병 인정"
- 2025-12-17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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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상조회 계약 이전했어도 재향군인회의 보증 책밍 남아"
- 2025-12-16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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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개인용 보험' 보트로 강습하다 사고나도 보험금 지급"
- 2025-12-15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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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배우자도 몰랐던 상속재산…기부했는데도 상속세 내라는 건 부당”
- 2025-12-12 08:55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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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가능"
- 2025-12-11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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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두개 학원의 원장이 동일인이라도 별개 사업장 아냐"
- 2025-12-10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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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미료’ vs ‘술’…베트남 요리술, 72% 주세 부과 사연
- 2025-12-09 08:23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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