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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발코니 확장비, 임의 증액 과세는 잘못”
- 2025-12-08 15:05
-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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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환불약정 무효여도 사업 정상진행 땐 분담금 반환 안돼"
- 2025-12-08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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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수용 취소된 토지 양도시점…시행사 소유권이전등기일 아니야
- 2025-12-05 08:1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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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쌍방과실 사고에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손해'?…대법 공개변론
- 2025-12-05 00: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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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수사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도 포상금 대상…재조사 결정
- 2025-12-04 08:1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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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접생산 위반' 우수제품지정 취소한 조달청…행법 "처분 과해"
- 2025-12-04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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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혼인신고 전 세대분리해도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적용
- 2025-12-03 08:1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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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 묻고 신체접촉…행법 "해고 정당"
- 2025-12-03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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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교수, 관세법판례연구회 세미나서 '관세포탈죄 신분범' 해석 논리적 모순 제기
- 2025-12-02 16:43
-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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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마사지’ vs ‘전기기기’…저주파 자극기, 품목분류는?
- 2025-12-02 08:22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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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동영상 검색결과 왜곡' 네이버 과징금 전부 취소해야"
- 2025-12-02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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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은행 차명계좌 세금 반환청구...대법 "행정소송서 하자 따져야"
- 2025-12-01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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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IT업계 프로젝트 마치면 정규 근로계약도 끝?…행법 "부당해고"
- 2025-11-29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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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게시…대법 "별개범죄"
- 2025-11-27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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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된장용 메주’라 신고했는데…45% 관세 부과 사연
- 2025-11-26 08:24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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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잦은 야근 후 뇌출혈, 기록엔 주52시간 준수…행법 "업무상재해"
- 2025-11-25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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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2021년 세무사시험 '부실채점' 국가배상책임 없어"
- 2025-11-24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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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냉동 vs 건조’…중국산 녹두, 600% 관세 폭탄 피한 사연
- 2025-11-21 14:55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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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지방 발령…행법 "업무상 불필요 불이익 과해"
- 2025-11-20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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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국감 출석 예정자와 미승인 해외출장...정직징계 정당"
- 2025-11-19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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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행정지연으로 늦어진 상속재산 경매…1년 후라도 경정청구 특례허용
- 2025-11-18 10:3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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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굽기’가 뭐길래…냉동 구운 토마토, 품목분류 뒤집힌 사연
- 2025-11-18 08:23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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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마유크림 투자' SK증권, 주의의무 위반…배상액은 재산정"
- 2025-11-18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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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정부지법 “지자체 허가 지연, ‘정당’…종부세 추징 불가”
- 2025-11-17 15:41
-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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