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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신축 멸실기간 경과로 취득세 중과…동업자‧매도인 갈등, 예외사유 아니야
- 2025-10-28 08:1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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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주행시험 협력사 근로자...불법파견"
- 2025-10-28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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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LNG운송 공급가액 누락한 세금계산서 가산세…타 항목에서 확인되면 ‘부당과세’
- 2025-10-27 18:1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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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채권 추심명령·압류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송가능"
- 2025-10-27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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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연초 잎에서 니코틴 추출한 증거 없이 담뱃세 부과한 건 부당"
- 2025-10-23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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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CCTV 렌즈, 카메라 부분품?…조세심판원 “본질은 렌즈”
- 2025-10-23 07:59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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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조세심판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 2025-10-22 18:07
-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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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즉시연금 설명 제대로 안한 생보사…대법 "계약은 유효"
- 2025-10-22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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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수련계약 전공의는 근로자…근기법상 초과근무수당 줘야"
- 2025-10-21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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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스톡옵션 ‘시가’ 산정…경영권 프리미엄 가격은 제외
- 2025-10-20 08:48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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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고혈압에 장기 음주·흡연한 미화원 뇌출혈 사망…산재 아냐"
- 2025-10-17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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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범죄수익, 재산기여 인정못해
- 2025-10-16 12:12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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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민원·수사·징계 뒤 자살한 집배원...업무재해 아냐"
- 2025-10-16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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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매출 인정하면 매입원가도 손금 산입해야"
- 2025-10-15 12:01
-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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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라벨은 ‘러닝화’인데…세관이 ‘패션화’로 본 까닭은?
- 2025-10-15 07:45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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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관 중인 휴대전화 경찰에 넘긴 판매업자, 개인정보법 위반일까
- 2025-10-14 14:58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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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분양권도 '주택 간주' 규정, 2018년 시행 후 공공임대부터"
- 2025-10-14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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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격일제 근무자에겐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해야"
- 2025-10-13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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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후임 아파트 회장에 인감 인계 안한 건 업무방해 아냐"
- 2025-10-11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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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당한 세금’ 조세불복 없이 민사 제기한 신한은행…대법, 파기 환송
- 2025-10-10 14:4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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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상대여’로 본 주식대금 미분배…대납세금·수수료는 공제 인정
- 2025-10-10 13: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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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롯데시네마, 제휴사 보전받고 마일리지로 판 영화표…에누리 아닌 공급대가
- 2025-10-10 07:5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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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보험사가 피해자 보상 끝냈어도 건보공단 구상권 인정"
- 2025-10-08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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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름 빌려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사 등재…인정상여 부과 못 해
- 2025-10-07 07:53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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