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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라지고 네거티브만 난무한 총선…"제로섬 한국 정치"2024.04.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4·10 총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여야의 네거티브전(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선거운동 초반만 해도 입단속을 강조해 온 여야는 이제 '막말 리스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설 경쟁에 매몰된 모습이다. 역대 선거들도 막판은 비방전으로 흐른 경향이 있지만 이번 총선은 유독 네거티브로 잠식되면서 공약 대결이 자취를 감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 내내 거대 양당의 강대강 대치로 진영 논리만 강화하면서 정치 지형이 양극화한 데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총선이 종착역에 다다른 가운데 전국 지역구 곳곳에서 초접전 양상이 펼쳐지면서 각자 지지층 결집을 노린 자극적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여야 대표가 그런 현상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판하던 도중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을 샀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 등을 두고 "쓰레기 같은 말", "쓰레기 같은 욕설" 등의 원색적 비난을 가한 데 이어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이라고 공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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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31.28%…유권자 1천385만명 참여2024.04.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겨 역대 총선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틀간 전국 3천56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1천384만9천4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31.28%로 잠정 집계됐다면서,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포인트(p) 높다.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2016년 20대 총선(12.19%)과 비교하면 19.09%p 오른 수치다. 다만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의 36.93%보다는 5.65%p 낮다. 사전투표는 전국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지금까지 3번의 총선, 3번의 지선, 2번의 대선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 8번 시행됐는데, 그중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긴 것은 20대 대선과 이번 총선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다.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41.1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40%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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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비익조인가, 공명조인가?2024.04.06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총선이 곧 닥쳤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필사의 투쟁을 거쳐 국회의 자리를 더 차지하려는 몸부림이 거칠어 왔다. 자신들의 기본 목표는 혁신이라며 똑같이 주창하면서도 막상 상대 당을 향해서는 온갖 험한 비난과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고 있다. 공정한 혁신을 가장한 당내 권력 독점을 위한 혁신이 양 당내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당 내에서도 파벌투쟁, 당 외에서도 정권을 잡기 위한 권력투쟁, 이 모든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면 할 말이 없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고 대의정치이다. 고로 정당의 이념, 정책, 사고, 행동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이익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입법권과 대정부 견제권을 가진 국회에서의 권력 쟁탈은 국회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속한 정당, 나아가 국민에게 파급되는 손익까지 크게 반영된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 이분법에서 어느 진영이 옳은 것이냐 하는 우문에는 “정답이 없다”가 가장 정확한 정답일 것이다. 오로지 개인별의 성향에 따라 정리될 문제이다. 흔히 보수는 우파, 진보는 좌파라 일컫는데 이는 18세기 프랑스혁명 당시 국왕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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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총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5.61%...'손 떨리는 소중한 한표‘2024.04.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사전투표가 5일 오전 6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마감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5.61%를 보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첫날 전국 사전투표율은 12.1%였다. 이번 제22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는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691만510명이 투표를 마쳤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3.7%)과 전북(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14%)와 대구(12.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내일(6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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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퇴근 길 유세현장서 만난 이용우 후보 "저를 뽑아 주세요~"2024.04.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3일 저녁 퇴근길 인천 서구 검암역 인근에서 만난 이용우 후보자(더불어 민주당)가 오후 늦게 까지 유세전을 펼쳤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 유세에서 물가정책을 반영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호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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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4·10 총선 선거운동 돌입...여야 후보 세절역 인근서 지지 호소2024.04.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앞서 본격적인 선거 유세 활동이 시작됐다. 지난 3월 29일 서울 은평구 세절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주민 후보자(은평 갑)와 국민의 힘 기호 2번 홍인정(은평 갑)후보의 치열한 유세전이 펼쳐졌다. 박주민 후보자는 새절역 상권활성화에 대한 선거 유세를 펼쳤고, 홍인정 후보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외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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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울시 의회의 주술 "저출산 우리가 반등시킵니다"2024.03.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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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가까스로 얼굴 올렸지만, 사실 이제 시작...공식선거운동 첫날!2024.03.2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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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본격 선거운동 개시…'선거벽보 8만 3630곳' 첩부2024.03.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늘(28일)부터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으며 현수막 게시도 가능하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8일 선거벽보가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 3630여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남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출정 개시 첫날에 국민의힘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본격 유세 운동을 펼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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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 국회 세종시로 이전 "여의도 개발제한 풀 것"2024.03.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여의도 주변 개발제한을 풀겠다고 공약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히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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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방행사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국회봄날' 개최2024.03.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국회가 이번 주말 국회 문을 열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오는 30일 토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시민과 함께 희망 봄 '국회봄날' 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4 국회개방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의도 봄꽃 축제기간 국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30일 오전 11시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문객들과 사진을 찍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저출생 퀴즈쇼는 저출생 정책 등의 문제를 골든벨 형식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됐다. 국회사무처는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저출생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다"고 설명했다. 행사 이틀간 국회잔디광장에는 빈백·텐트·캠핑의자 등이 배치되고, 보드게임·돗자리를 대여하는 등 힐링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진다. 바이올리니스트 장한샘, 포에니스, 더뉴재즈밴드 등 방문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다양한 버스킹 공연과 무료 커피, 차 등을 제공한다. '국회네컷', '모루인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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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가 발의한 금투세 폐지하자는 한동훈…장혜영, 이게 국힘의 공정?2024.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녹색정의당 마포구을 후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입장에 대해 “이것이 한동훈식 공정이냐”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왜 대한민국 주식부자 상위 1%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드시 해내겠다”라며 “금투세를 야당이 졸속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한 글자도 맞는 말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21대 국회에서 금투세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며, 정권을 떠나 기획재정부의 숙원 법안이었다. 2019년 금투세 법안 대표 발의자는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금정책을 담당한다.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에 올랐다. 장 의원은 장 의원은 2022년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양당 모두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자감세의 충실한 파트너”라며 “졸속 유예도 양당이 사이좋게 함께 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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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조국혁신당도 정치개혁 공약하라2024.03.22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후진국 요즘 대한민국은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로 세계 시민들로부터 자자한 칭송과 사랑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지갑을 두고 화장실 등에 다녀올 수 있는 나라 ▲거리에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거나 뒷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나라 ▲식당이나 전철 등에서 핸드폰이나 가방을 깜빡해서 두고 와도 찾을 수 있는 나라 ▲밤 중에도 여자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로 칭송받고 있다. 이렇게 높은 시민의식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한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시민의식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인 조국혁신당에서는 ▲1∼2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현재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등의 (예비) 범죄자들을 국가 및 국민들의 어제와 오늘 다음에 내일을 결정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공천하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 진보혁신 세력을 자칭하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자녀 입시비리로 2심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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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김병욱 "분당이 바뀌면 새로운 역사", 이재명 대표와 현장유세2024.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분당갑 후보와 김병욱 분당을 후보가 19일 오후 야탑역 1번 출구에서 열린 이재명 당대표와 거리 유세에 나섰다. 이광재 후보는 “분당이 바뀌면 용산이 바뀐다”라며 “김병욱 후보와 동반 당선되면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낙제정부로 규정하고, ‘분당에서 김 후보와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4월에 우리 모두 반드시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그 날을 만들어내자’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광재 후보를 정권심판에 유효한 도구로 쓸 준비됐느냐”라며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실력 아시지 않느냐.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기업과 미래산업에 대해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광재 후보를 반드시 국회로 보내달라”라고 말했다. 김병욱 후보는 “분당이 대표적인 중산층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과일가게 한 번 못 갔다’는 말을 듣는다”라며 “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주머니가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남 탓만 하고 있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분당이 이기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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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만든다더니 수천억 예산 삭감…제윤경 “빼앗긴 사천지역 예산 되찾겠다”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후보인 제윤경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예산확대를 약속한 것에 대해 ‘우주항공산업의 무지이자 조삼모사식으로 예산 말장난’이라며 우리 사천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난 18일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서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우주항공 관련 예산은 약 31% 정도 삭감됐고,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예산은 8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만일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면 1조2000여 억원에 우주항공청 신설예산을 더한 1조5000여 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2021년 출범한 질병관리청의 경우 2020년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 보다 21.4% 증가한 9917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질병관리본부의 올해 예산은 1조6303억원에 달한다. 제 후보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으면 1조 5천억 원 규모로 출범했을 우주항공청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8천억 원 수준으로 만든 장본인이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