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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최종 통과2024.0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야가 박성재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최종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이를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검찰 독재 비판 등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과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만 여야는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고, 이의 제기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종합의견사항으로 지난 15일 실시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내용 등을 반영했고, 간사들과 합의를 거쳐 작성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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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에도 기재부 업무평가 'A등급'2024.0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3년 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정부가 자신들만의 성과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에도 물가 관리와 재정 건정성 등 성과 우수 평가를 받은 것에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사상 최악의 56조 세수 결손과 25년만에 일본에도 뒤처진 1.4%의 성장률이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A평가 등급을 받았다. 최 의원은 “파탄 난 민생경제에 제수용 과일조차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지 고민하며 설 명절을 보낸 국민은 A등급이 정말 기재부 성적표인지 묻고 싶다”면서 “기재부는 세수 결손을 ‘대기업 감세’와 ‘서민 증세’로 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재부가 발표한 지난 한해 세수 결손 중 법인세 감소분이 44%인 반면 근로소득세는 14.5%에서 17.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나라 곳간은 텅텅 비고 서민들은 고된 일상을 살아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만의 성과 파티를 벌이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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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덕구 이석봉 예비후보, 이효성·양영자·이준규·조대웅 '함께 뭉친다'2024.0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봉 대덕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지역의 시‧구의원들과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석봉 예비후보는 19일 이효성 시의원과 양영자·이준규·조대웅 구의원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앞서 이용기 시의원은 이석봉 예비후보를 공식 지지선언한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대덕구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이효성 시의원은 “이 예비후보의 공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놀라웠다"고 평가했다. 회동에 함께한 한 시‧구의원들은 지난달 경선 과정에서 중립을 선언한 바가 있으나, 이번 만남에서 이용기 시의원의 지지선언과 함께 많은 부분을 이석봉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함께 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석봉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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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의료 대란' 오나...전공의 수천 집단사표에도 정부 강경태세2024.02.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천명이 19일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하고, 일부는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현장 붕괴가 표면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면서 '법대로' 원칙을 강조했고,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또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고발 방침을 정하고, 의대증원 찬성 목소리를 모을 '촛불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사직이 현실화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예고했던 대로 이날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면서 1천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공의협은 빅5 전공의 대표와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은 20일 정오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전공의 5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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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법위원회와 입법위원회로 분리되나?2024.02.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열린 제 413회 국회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기존 피감기관을 총괄하는 사법위원회와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입법 위원회로 분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법사위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요청한 것인데,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사와 입법절차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교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원배분 장관회의로 시작하는 3월부터 예산안을 편성하는 매 단계마다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정부가 참고하고 보완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제 16대 국회에서 2507건이던 법률안 발의 건수가 20대 국회서 2만건을 훌쩍넘겨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2만 5697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러한 폭발적인 법률안 발의 증가는 ‘일하는 국회’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졸속 입법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보다 생산적인 법률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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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상민·윤한홍·박대출 등 12명 단수 공천… 현역 11명2024.0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전·세종·경남·경북 지역 단수 공천자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단수 공천자 12명 가운데 11명이 현역 의원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을 포함한 12명을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다. 경남은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진주갑) 의원, 강민국(진주을) 의원이 단수 공천됐다. 윤영석 의원(양산갑), 서일준 의원(거제),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단독 신청한 정점식 의원(통영·고성)도 포함됐다. 김태호 의원이 경남 양산을로 지역구를 옮기며 자리를 비운 산청·함양·거창·합천에서는 신성범 전 의원이 단수 공천자로 선정됐다. 경북에서는 2명의 현역 의원만 공천을 확정했다. 이만희 의원(영천·청도)과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다. 대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유성을)이 공천을 받았다.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동구)도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현역 의원이 다수 포함된 데 대해 “현역 의원분들이 관리를 잘해주셨다. 여러 지표에서 (경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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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문 카이스트 졸업식서 고성 지른 졸업생, "녹색정의당 대변인"2024.0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참석한 카이스트(KAIST)학위 수여식에서 소리를 지르다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간 학생은 녹색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의 과잉 보호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날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카이스트 졸업식에 졸업생으로 참석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오늘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란는 요청 한마디를 내뱉던 중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며 "신 대변인은 현재 경찰서로 연행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졸업식장에서 끌려나간 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를 두려하지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시라.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호처 직원들은 신씨의 입을 막고 몸을 들어 행사장 밖으로 퇴장 조치 시켰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호원의 과잉 진압에 대해 카이스트 학생과 동문, 과학기술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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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장관 박성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2024.0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생사건 관련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 지연 문제,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집행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질의 ▲검사 퇴임 직후 변호사 재직 시 수입 규모의 적정성 및 부동산의 부부 공동명의 등기 과정에서 증여세 미납 의혹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검찰조직·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 ▲마약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보호관찰제도의 활용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이루어졌다. 법사위 위원들은 추후 위원장 및 간사간 협의를 통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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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 "22대 국회 개원하면 서울편입·경기분도 원샷법 추진"2024.0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경기도 의정부를 찾아 "서울 편입·경기 분도(分道)'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열린 시민간담회에서 "두 문제를 똑같은 비중으로 하고 집권여당으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목련 피는 4월 되면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새로운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 문화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꼭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행정구역 체제로는 경기북도, 의정부의 이익을 반영하고 개선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과 당의 입장 한 위원장은 "우리가 먼저 시작할 말은 아니지만 경기분도 문제를 적극 추진해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적으로 싸우면 안되고 야당과 충분히 협상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에 대해 "말로만 하는 약속은 흐지부지가 되기 쉽다"면서 "대단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 위원장은 경기-서울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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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일 413회 임시 국회 소집2024.0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6일 국회의원 홍익표·윤재옥 외 274인이 집회요구서를 제출, 헌법 제47조1항 및 국회법 제5조 1항에 따라 제 413회 임시국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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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21대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2024.0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16일 제21대 국회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재선인 류 의원은 제19대에 이어 제21대에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돼 국회의원 임기 중 모두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제21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본회의(전체)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도,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등 12개 항목 평가 기준을 계량화해 정밀·공정하게 종합 평가한 결과다. 류성걸 의원은 경제 전반에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제21대 국회에서 4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으며,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제 현안 해결과 민생 경제 안정에 앞장서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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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회견 1시간 전 돌연 취소…개혁신당 합당 일주일만 내분 조짐2024.0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혁신당이 합당 일주일 만에 내홍이 짙어지고 있다. 여러 사안을 두고 이낙연·이준석 두 공동대표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쏟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17일 오전 예고했던 긴급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개혁신당 공보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 예정이던 이준석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 취소됐다고 언론에 알렸다. 당초 정가에서는 개혁신당이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16일 예정된 최고위를 갑작스럽게 연기하면서 두 공동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의당 출신 배복주 전 부대표의 입당과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등이 신경전의 배경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배 전 부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를 옹호해 왔던 인물로,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 측에 배 전 부대표를 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는 또 정의당 출신 류호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개혁신당 당원들의 합당 후 탈당 러시 원인으로 류 전 의원을 지목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내홍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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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으로 리츠주가 '턴어라운드'2024.0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내리막길을 걷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주가가 이달 들어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리츠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 리츠 TOP 10 지수’는 이달 들어 지난 8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리츠주와 함께 인프라 종목 10개로 구성된 ‘KRX 부동산리츠인프라 지수’도 이달 들어 6일을 제외하고는 상승세를 보였다. 두 지수의 상승률은 각각 1.70%, 1.48%이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수익과 매각차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실물 자산을 보유한데다 연간 배당수익률이 5%이상으로 높아 안전자산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우려, 해외 부동산 손실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리츠주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리츠 배당확대법’등 투자 환경 개선으로 리츠주가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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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규 전 국힘 인천시당 부대변인, ‘남동구나’ 보궐선거 출사표2024.02.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승환 전 인천 남동구의원이 남동구갑 총선에 출마하며 남동구나 선거구(구월 3동, 간석 1‧4동)가 공석이 된 가운데, 해당 선거구 보궐선거가 총선과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후보 접수를 받았고, 공천심사위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강경숙 전 남동구의원, 김선유 전 구월3동 주민자치위원장, 문종관 전 남동구의원, 조영규 전 남동구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접수 첫날 등록을 마친 조영규 전 의원은 “4.10 총선으로 가려져 (보궐선거가) 관심밖에 있을 수 있지만 구정 공백을 메우는 데 소홀할 수 없어 출마를 하게 됐다”며 “총선과 맞물려 당의 순리와 구민의 뜻을 전달해 상승곡선에 덧셈을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종효 남동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 남동구 의원과 이미 호흡을 맞춰왔다”며 “인천시와 인천 시의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효율 높고 효과적인 지역 정치의 적임자이자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조영규 전 의원은 남동구의회 7대 구의원으로 예산 결산위원장을 두 번 역임했고, 국민의힘 인천시당 8회 지방선거 의정지원 부단장과 부대변인을 맡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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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북한 형제국' 쿠바와 외교관계 전격 수립…193번째 수교국2024.02.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나라가 헌정 사상 외교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었다.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꾸준히 수교를 위한 물밑 작업을 해왔다"며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수교를 방해해왔으니 이번에 전격적으로 빨리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쿠바가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이나 문화 교류에 목말라 있었던 만큼, 북한에 알리지 않고 우리나라와 수교하고 싶어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고 북한과 단독 수교한 국가는 기존 세 곳에서 팔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