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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회에 찾아온 겨울눈…꽁꽁얼어 붙은 '예산안' 통과될까2023.1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국회의사당에 겨울눈이 내렸다. 꽁꽁 얼어붙은 예산안 만큼이나 얼어붙은 국회의사당. 하얗게 내리는 눈은 춥고, 팍팍한 서민들의 삶을 한결 가볍게 날려줄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20일이 다가왔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이나 2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써는 2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우게 된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체 해를 넘기면 최악의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임금 등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지출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국정 마비에 이를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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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대주주 기준 완화, 국민 피해 보는 부자감세 멈춰야"2023.12.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일 열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최상목 장관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양 의원은 “(최상목)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자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재정 정책의 주역”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임기동안 무려 89조원의 부자감세를 단행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양 의원은 “금투협까지 움직여 상위 0.05%의 주식부자들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대주주 기준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양도세와 상속세까지 줄여려고 한다”며 “부자감세를 계속한다면 세수펑크는 계속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세수 부족 사태는 세제를 바꿔서 나온 효과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최근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PF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부동산 PF시장 연체 잔액이 1년 사이 2배로 리스크가 늘고 있다”며 “총선까지 부동산값을 떨어지지 않게 연착륙 시키려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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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가정보원장 조태용·외교부 장관 조태열 지명2023.12.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주 넘게 공석이었던 국정원장 후보자 자리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태열 전 주(駐)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들 둘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오늘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에 관해서는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은 1980년 입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역임한 외교 베테랑이자 ‘미국통’이다. 대미 업무에서는 외교부 본부 북미1과장과 북미국 심의관, 북미국장으로 근무했으며 2006년 주한미군 방위금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다. 2004년 신설된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의 초대 단장을 맡았고, 2005년 공동성명 채택 당시 6자회담 차석 대표로 활동했다. 2011년부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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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재영입 3호, 전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씨 발탁2023.12.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8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前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씨(59세)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류삼영씨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다가 지난 7월 경찰직을 떠난 인물이다. 그는 35년 간 경찰에 몸담은 잔뼈가 굵은 수사·형사분야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 받는다. 경찰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그는 경찰 생활의 대부분을 영남권에서 보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수사2계장을 거치고 총경으로 승진하여 수사2과장, 상황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산연제, 부산영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지냈다. 류삼영씨는 경찰 재직 당시 굵직굵직한 사건을 해결하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왔다. 폭력계장과 광역수사대장 시절에는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했으며, 경찰 역사 10대 사건으로 분류되는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사건과 부산 사상구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을 수사·지휘하기도 했다. 한편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경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을 맡으며 경찰 특수수사의 초석을 쌓은 것으로도 평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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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예산안 늑장 처리…여야 대치 불가피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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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와 디지털 통상협정 공식 협상 시작…협력논의 본격화2023.12.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세계 3위인 거대 경제권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면서 이번 협상은 사흘간 이어진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1차 협상은 지난 10월 양측 통상장관이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협상으로,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여하는 대표단을 꾸렸다. 협상에서 양측은 지난해 11월 합의한 디지털 통상원칙을 바탕으로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전자계약 주제 등과 관련한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데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높여 EU와의 디지털 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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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온라인 뉴스 플랫폼 규제 문제점 '토론회'..."합리적 정책대안 필요"2023.12.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혁방향 논의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 사업자, 시민 간에 기술, 정보, 통제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윤두현 의원실(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혁방향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현행 규제체계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를 하고 천지현(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정성희(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저작권보호학 박사), 김경달(The Core·전 Daum, Naver), 김장현(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이종엽(프라임경제 대표·한국인터넷신문협회포털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경쟁을 저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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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조합원, "퇴직해도 조합원 자격 가능해진다"2023.12.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신협 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 퇴직 후에도 1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 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신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처럼 신협 조합원의 퇴직 시 조건이 변경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은 행정구역, 경제권 , 생활권, 직장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유대' 가 정해지며, 공동유대에서 벗어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특히 직장을 공동유대로 한 신협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사자일지라도 바로 신협 조합원 자격까지 상실됐다. 이에 따라 신협 조합원은 자격 상실 시 장기간 누적된 거래실적 등 유무형의 신용자산을 함께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는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거나 이자율 상승 등의 대출제한이 발생한다. 이밖에도 조합원이 조합 임원으로 일하던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직장 공동유대 신협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법을 대표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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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시국회 돌입…'내년 예산안, 청문회 놓고 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2023.12.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오늘(11일)부터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내달 9일까지 30일간 이어질 임시국회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또 6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쌍특검법, 국정조사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부터 30일간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각각 오는 20일과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0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28일과 내달 9일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셈이다. 56조9000억 규모 정부 예산안의 항목별 감액·증액 여부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경우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및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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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 농협대 총장 지내며 기업 사외이사로 2억2023.1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 퇴임 후 사외이사로 2억이 넘는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을 퇴임한 직후인 2019년 3월~2022년 3월까지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로 선임돼 1억800만원을 받았다. 2020년 3월~2022년 3월 사이에는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를 맡아 1억903만원을 받았다. 두 곳 합쳐 총 2억1703만원에 달한다. 사외이사 제도는 경영진 견제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보수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사회 견제는 커녕 경영진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기업이 유력 전직 관료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해 유무형의 영향력을 가지기 위한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최 후보가 기재부 출신 이력을 이용해 기업 사외이사를 맡았다고 보고 있다. 재정관료 마피아, 소위 모피아다. 최 후보자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박근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는 동안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단에 기부할 것을 기업들에 권유했으며, 이후 기재부로 돌아와 차관으로 승진, 박근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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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예산안 처리는 표류 중2023.12.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가 오늘(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8일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야는 본회의를 통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기촉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재표결을 거친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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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기재부의 힘’ 국조실장, 선거 앞두고 경찰청‧국세청 등 18개 외청장 소집2023.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각 부처 밑 18개 외청(독립집행기관)들을 소집하는 외청장 회의가 신설됐다. 18개 외청 소속 공무원은 무려 26만명에 달한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조실은 각 부처 간 업무가 충돌하거나 조정이 필요할 때 중간다리 역할을 맡는다. 국조실은 외청장 회의가 ‘정책의 중심은 민생 현장에 있다’는 기조 하에 집행기관들 간 소통·협업을 강화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장(장관급)이 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소방청, 특허청 등 18개 외청이 기본 참석자다. 그리고 현안에 따라 다른 기관들이 참여한다. 국조실 주재하에 전 정부 집행기관(외청장)들을 모두 모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이 회의가 왜 필요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외청끼리 전체 조정이 필요할 일이 별로 없다. 외청 간 업무 영역이 서로 너무 다르고, 외청끼리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상급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관끼리 모여 협의한다. 실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작되는 무수한 정부 정책들을 보면 주무 부처에서 총괄한다. 게다가 이번 회의 주제인 정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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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與도 野도 총선용 ‘포퓰리즘’ 맹공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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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단식(斷食),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는 힘과 경영지혜2023.12.0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모 정치인이 갑작스레 단식을 이어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역사상 단식은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단식(斷食)은 실타래 같이 이어져 있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공급망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서히 섭취를 줄이는 절식(節食)과는 다르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생물의 본능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신과 육체 모두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극기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필자에게도 단식경험이 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로 국민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 워낙 가난한 사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울 정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항상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절친이 있었다. 필자는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똑같이 하루에 한 끼로 하며 빈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과정을 동반 체험해봤다. 결국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고도 끝끝내 강한 의지로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정말 존경했고 후일 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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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2023.12.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