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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우리 기업들 대책 '절실'2024.04.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0년 인도 국회에 보고된 경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한국, 일본 등과의 FTA가 인도경제에 악영향(무역적자)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개방과 함께 정부차원의 관리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의 품목분류 조사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통관애로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수는 약 530여 업체로 대기업 위주 생해 산기지와 협력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A사의 경우 통신기의 부분품을 통신장비로 분류해 몇천억원대의 추징을 당해 현재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 인도는 또 B,C,D사에 대해 자동차용 모터, 시트, ECU(Engine Control Unit, 90류)를 고세율인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해 인도 대법원의 철도부품(계전기)의 판례를 인용, HS협약과 달리 자동차 전용부품으로 분류해 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동석 대구세관 수출입지원센터 팀장은 "이처럼 한국과 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개정 협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관세청은 인도와 전산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를 지난 2022년에 체결,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한-인도간 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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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변화에 가격 보다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2024.04.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2.0, 무역법 301조 조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WTO 등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불확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의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에서 주최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에서 곽동철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곽동철 교수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최신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발표자로 나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2024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다만 “이러한 불확실적인 세계 경제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처해야 할 방안은 가격경쟁력만으로는 힘들고 기술경쟁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는 2차 전지 부품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이 갖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보다는 아이디어와 기술경쟁력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주역인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 지난달 한국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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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 전년 동월 比 3.1%증가…'6개월 연속 흑자'2024.04.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566억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가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으나 승용차는 2개월 연속 부진을 면치 못했다. 관세청은 15일 '3월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입은 12.3%감소한 523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율 34.5%), 석유제품(3.3%), 선박(107.2%), 가전제품(14.3%)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5.7%), 무선통신기기(-2.6%)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미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6%), 중국(0.4%)ㆍ베트남(4.4%)ㆍ대만(20.0%)ㆍ싱가포르(16.8%) 등은 증가했고, 유럽연합(-6.7%)ㆍ일본(-12.0%)ㆍ중동(-15.2%) 등은 감소했다. 수출 중량은 전월 감소(-2.9%)에서 7.1%로 증가 전환됐다.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 동월 대비 석유제품이 13.1% 증가했으며 메모리 반도체(39.2%)․가전제품(2.5%) 등은 증가했고, 원유(-12.8%)․기계류(-6.5%)․의류(-9.2%) 등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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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 전년比 21.6%↑2024.04.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수출이 이번달들어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해 2분기 시작을 '청신호'로 알렸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 7.0일과 비교해 0.5일이 많았으며,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9000만 달러로 13.5% 늘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5.5% 늘며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수출 주요 국가는 미국으로 37.4%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20.8%, 유럽연합은(8.6%) 상승했다. 특히 상위 3국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 수출 비중은 51.4%를 기록했다. 다만 싱가포르는 25.9%가 감소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84억28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했다. 수입 주요 품목은 전년동기대비 원유가 19.2%를 기록했으며 반도체는 24.3%, 기계류는 22.1%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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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세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2024.04.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했고,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간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추가로,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최현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상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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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제2의 비상(飛上) 꾀하는 경복궁 면세점 김태훈 대표를 만나다2024.04.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복궁 면세점이 10년간 청주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9일에도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임에도 꼼꼼하고 철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구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경복궁 면세점은 그간 코로나 여파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이 급감했으나 대기업도 포기했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이어받아 직원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 이겨냈다. 특히 김해공항에서 코로나 여파로 항공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24시간 면세점을 운영하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왔다. 조세금융신문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경복궁 면세점 김태훈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직원들과 역경 이겨내며 ‘불황탈출’… ‘단 1명의 고객이라도 서비스 질 향상 노력’ “고객이 1~2명 있더라도 고객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김태훈 대표는 현재의 경복궁 면세점이 있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직원들도 그동안 힘이 많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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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미국에서 양자·다자 관세외교 펼쳐2024.04.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 9일 워싱턴 D.C.에 있는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안나 마리아 이바네즈 부총재를 만나 통해 관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안나 마리나 이바네즈 부총재와 업무협약 갱신을 통해 관세청의 디지털 교육훈련 등 새로운 사업 내용을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특히 이를 통해 중남미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어서 고 청장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를 방문해 마약류 등 위해물품의 국경 간 이동을 방지하고 무역 공급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등 최신 공급망 관리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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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면세점,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2024.04.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경복궁 면세점은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과 관세행정시스템상의 법규준수도에서 특허심사위원회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세청은 9일 '제3회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받을 후보 업체로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 사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경복궁 면세점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법규준수도면에서 60점만점에 60점을 받았고,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90점 만점에 76.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복궁면세점은 앞으로 10년간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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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시 美IRA가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은?2024.04.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을 두고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IRA 폐지 등 전향적인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식 새로운 IRA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트럼프 후보의 이러한 정책은 환경 파괴론적이라기보다는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자국내 경제적이익과 제조산업 부양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 된 것이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8일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진행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트럼프 후보의 공략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중국의 배터리 공급 우위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우려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대한 회귀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내연기관까지 갖춘 우리나라 자동차 등이 이러한 재탄생된 IRA에 더욱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와 같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을 가속화하고 공공 소유의 토지에 대한 석유 저장고를 개방해 화석 연료 생산업체들의 세금을 경감하는 혜택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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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ATA 까르네?! -올림픽 취재 장비, 통관해야 하나요?2024.04.08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4년 올해는 4년마다 찾아오는 전 세계인의 축제, 하계 올림픽이 있는 해다. 서른세 번째 맞는 삼삼(33회) 올림픽은 7월 파리에서 개막된다. 항상 그랬듯 올림픽 기간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주최국 프랑스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취재진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 이 대회 강령 ‘Venez partager’(와서 나누자)처럼. 이때 언론 방송사가 가져온 방송 장비는 취재진과 같이 반입되는데, 관세법에 따라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그에 따른 관세 등 세금도 내야 한다. 대회가 마무리된 후에는 들고 온 장비를 다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도 프랑스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가지고 들어오는 장비들은 큰 부피와 중량의 장비부터 자질구레한 것까지 그 종류와 수가 매우 많다. 세계 각국에서 일시에 몰려드는 올림픽 물품에 대해 모두 원칙적인 반입절차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도 세관은 마비되고 진짜 중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은 소홀히 처리될 수도 있다. 세금도 그렇다. 이렇게 일시 반입했다 이내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금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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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CBAM지원센터 구축'으로 EU 수출 선제 대응2024.04.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오늘(8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BAM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어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지역의 CBAM 품목을 1000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 88개사를 조사한 결과 CBAM에 대해 잘 알거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13개사에 불과하며, CBAM에 대해서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70개사로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에 앞서 우리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CBAM 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세관 관내 중소기업에 ▲ CBAM 관련 정부지원 사업 안내 ▲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통관 애로 접수 및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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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가정 양립 위한 인사 제도 개선안 시행2024.04.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으로 그치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세청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저출산 육아 대책으로 소속 공무원이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늘(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소속 공무원(5578명) 중 59%(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2자녀 이상 양육 비율은 39%(2194명)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 공무원 비율은 관세청 전체 인력의 49%(2730명)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17%p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58%(1585명)가 40세 이하이며,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도 49%(1349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고충을 제기한 사유 중 1위는 자녀 양육 문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선안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8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과 관세청의 조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됐다. 관세청은 우선 임신·출산·육아 직원의 연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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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免, 젠더리스 패션 ‘디젤 주얼리’ 면세 최초 단독 입점2024.04.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 면세점이 디젤 주얼리를 오프라인 매장을 처음 입점시켜 자유분방안 젠더리스(Genderless) 패션을 선보였다. 신세계면세점이 7일 ‘디젤 주얼리(DIESEL JEWELRY)’를 면세 최초로 단독 입점시켰다고 밝혔다. 디젤 주얼리가 면세점에 오프라인 매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1990년대와 Y2K를 관통하는 ‘그런지 코어 룩’ 트렌드를 반영해 디젤 주얼리의 입점을 추진했다. 1978년 레노 로소가 창립한 디젤(DIESEL)은 과거 작업복이나 일상복으로 여겨져 왔던 청바지를 비롯한 데님을 럭셔리 패션으로 끌어올린 브랜드로 2020년부터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글렌 마틴스를 영입한 후 가장 선도적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 디젤 주얼리는 브랜드 특유의 과감하면서도 대담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자유분방한 젠더리스 패션을 이끌고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데님 진이나 자켓, 그래픽 패턴의 티셔츠와 팬츠 등과 잘 어우러져 더욱 인기다.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 일본까지 원정 쇼핑하는 국내 2030소비자가 있을 정도. 디젤 주얼리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9층 워치 갤러리(Watch G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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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알리·테무서 구입 장식품 '기준초과 발암물질' 적발2024.04.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알릭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판매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에서 일부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7일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 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 포함 600원~4000원(평균 약 2000원)의 초저가 제품으로, 성분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장신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귀걸이 37%(47점 검출), 반지 32%(23점 검출), 발찌 20%(8점 검출) 순이며, 플랫폼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 27%(180점 중 48점 검출), 테무 20%(224점 중 48점 검출)이다. 이번 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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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추진…축구장 266개 면적2024.04.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항 일대 축구장 266개 크기 땅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천㎡)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2천㎡)으로 총면적은 축구장 266개 크기인 190만㎡다. 이는 기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전체 면적인 내항과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지 196만㎡와 비슷한 규모다. 앞서 해수부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가 계속되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타당성을 검토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을 수도권 관문 수입 항만에서 화물 수출 항만으로 육성하려면 자유무역지역 확대로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관세 유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