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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깨끗한 관세행정 "부패·척결 다짐"2024.03.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0일 인천세관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전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다짐했다. 또 공정하고 깨끗한 관세행정 구현을 통해 국민의 모범이 될 것을 서약하는 반부패 청렴선언·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렴선언·서약식은 인천본부세관장과 수원세관, 안산세관 등 권역내 세관장 및 5급 이상 공직자의 청렴선언과 함께 서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간부 직원들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다짐하는 한편,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공직자들은 공직사회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청렴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청렴의 기준은 우리 생각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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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인하 물량 무제한 확대…체리·키위도 인하"2024.03.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관세 인하 대상 과일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을 추가하고 관세 인하 적용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3.1% 오르면서 전달(2.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근원물가는 2%대 중반 수준이지만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지만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과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천500억원을 즉시 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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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경제 '비상등'...수출입 규모 큰 폭 감소2024.03.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대구·경북지역 수출 규모가 2년 9개월 만에 4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구·경북 지역의 대부분이 중국으로의 수출에 의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전기차 수요 둔화와 관련한 기업 실적 부진 등 여파로 대구와 경북지역 수출입 규모가 동반 쪼그라들었다. 18일 대구본부세관의 '대구·경북지역 수출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수출액은 지난해 2월보다 7억5000만달러(17%)감소한 3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수입은 7억 2000만달러(30%)감소한 16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1.8%줄어든 2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대구·경북 수출 규모는 지난 2020년 8월(31억 9000만달러)이후 3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 수출액이 4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 2021년 5월(39억4000만달러)이후 2년 9개월만이다. 지역별로 대구 수출은 지난달 7억 6000만 달러로 25% 감소했고, 수입은 4억1000만달러로 40.3% 줄었다. 무역수지는 7%증가해 3억5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경북의 경우 수출은 29억 2000만달러로 14.7% 줄어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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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캘리포니아' 표시 금지…원산지 지역명 대신 '국가명' 통일2024.03.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혼란을 막기 위해 'made in Califonia'(캘리포니아산), 'made in Virginia'(버지니아산) 등 원산지 표시 시 허용되던 지역명 표시를 금지하고 국가명 표시로 통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면서, 그동안 국가명 외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 방식으로 허용했으나, 새 규정은 표시 관리의 혼란을 감안해 원산지 표시 방식을 국가명으로 통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미국의 주(州)나 베네치아, 피렌체 등 이탈리아 지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국산을 뜻하는 'made in USA'나 이탈리아산을 의미하는 'made in Italy' 등의 국가 표시만 허용된다. 새 규정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의 표시 방식도 정비했다. 제조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 등을 막으려는 조치다. 일례로 중국에서 원료를 사다가 국내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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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20개월만에 '빨간불'…이유는?2024.03.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동차 수출 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2월 자동차 수출은 20개월 만에 -8.2%의 적자를 보였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전년 동월대비 4.3% 증가했으나 캐나다(-17.1%), 호주(-14.8%), 영국(-19.4%) 등으로는 수출 감소세를 보였다. 자동차 부품 역시 -2.2%의 수출 실적을 보여 자동차 수출에 하락세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락세가 소폭이어서 다음달에는 자동차 수출이 회복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2024년 2월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승용차가 20개월만에 적자를 보였다고 밝혔다. 2월 수출은 4.8%증가한 524억 달러, 수입은 13.1% 감소한 48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관세청은 2월 수출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전년대비 -1.5일) 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는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63%증가율을 보였으나 승용차는 -8.2%, 석유제품 등은 -4.0%의 감소세를 보였다. 관세청이 발표한 승용차 전년동월대비 증감율에 따르면 2022년 6월에는 -3.1% → 7월 26.2→ 23.5월 52.8→ 6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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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산 금제품 한국산으로 속인 '주범 검거'2024.03.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인도산 금을 한국산으로 속여 판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은 15일 서울세관이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 공조해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11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했다. 이들은 2020년과 2021년에 약 2년에 걸쳐 인도산 금 액세서리 9만 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뒤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또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 서울세관은 미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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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반도체 수출 63% ↑, 자동차 -8.2% ↓2024.03.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월 한달간 반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는 20개월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4.8%증가한 524억달러로 수입은 13.1%감소한 481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설 연휴가 있어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1.5일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5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 수출 주력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3.0% 늘었다. 선박(27.4%)ㆍ무선통신기기(9.8%), 가전제품(13.5%)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8.2%)ㆍ석유제품(-4.0%)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미국이 9.1%증가했으며 베트남 4.9%, 일본 1.0%, 대만 8.1%로 증가했으나 중국(-2.4%), 유럽연합 (-8.4%), 중동(-13.1%), 호주(-12.8%)등은 감소했다. 지난달 수입현황에 따르면 원유는 0.9%, 메모리 반도체는 32.2%, 의류 3.3% 등은 증가했으나 가스(-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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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00여 기업 대상 수출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2024.03.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13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200여 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현재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 등 12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기업이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민·관 합동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서울세관과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FTA 종합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코트라 등 유관기관은 ▲무역보험 지원제도(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매장 진출 지원(서울경제진흥원) ▲국내·외 수출 상담회 운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KOTRA) ▲K-의료기기 전시회 사업(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화장품 수출 관련정보(대한화장품협회) ▲식품 박람회 지원사업(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기관을 대표하는 수출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서울세관은 기관별 수출지원 사업 소개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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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관세청 최초 '청사 리모델링' 착공식 개최2024.03.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2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기존 부산세관 청사 위치)에서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대지면적 1만 2794㎡(3,876평), 연면적 1만 8318㎡(5,551평) 규모로 총사업비 315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최초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오는 2025년 9월 완료될 예정이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구조보강, 석면 마감재 철거 등 노후시설 개선공사로 건축물 안전성 향상과 외벽 단열 보강, 냉·난방 시설 기계 설비 교체 등으로 에너지 효율 절감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항 후 150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한 부산세관의 역사적·공간적 가치를 향유하고 대형 국책사업인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주변 환경변화와 조화되는 청사 경관과 시민 개방 공간 조성으로 지역사회와 균형 있는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부산세관 청사는 1970년 준공되어 건축 50여년이 경과한 노후화로 누수를 비롯해 각종 결함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노후 청사를 대체할 새로운 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부산세관 청사가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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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정 대구세관장, 석유 블렌딩 업체 현장 방문2024.03.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장(김정)은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산업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산항 최대 탱크터미널사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현장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2일 관세청 제도 개선 후, 실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석유 블렌딩 제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 지원을 통한 오일탱크업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방문 컨설팅과 교육·설명회 실시로 시행 초기, 차질없이 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소속기관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안전 보호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울산세관을 방문했다. 김정 세관장은 “최근 우리 기업의 수출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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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국 관세사들 "기업과 관세행정간 가교 역할 해 주세요"2024.03.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12일 제 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통관보수료 체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부와 2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표창과 관세청장 표창 등이 진행 됐으며 총 1123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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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성실신고 사후확인 제도 과감히 추진"2024.03.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신 보수료율 산정 프로그램 보급'과 '성실신고 사후확인 제도'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 이하 관세사회)는 12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비스타홀에서 48차 정기총회 개최하고 2024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2023년 제5차 이사회에서 신(新)통관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을 시연한 바 있다. 현재의 통관보수료는 각종 수출입요건확인, FTA확인 및 사후 적용 등의 증가 등 전문적인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관세사회는 이같은 현재의 통관보수료 체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사회는 이러한 신통관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들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관세사회는 또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사회는 이를 위해 수입자의 자발적 심사와 세액조정을 보장하는 성실신고사후확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세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도입의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재부, 관세청, 국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가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열 한국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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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해외통관 애로 상담으로 '기업지원활동' 펼친다2024.03.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FTA 활용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구본부세관은 12일 내일(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제22회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이번 박람회에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까다로운 섬유제품의 FTA 활용 방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직물, 의류 등의 원산지결정기준, FTA 특혜관세율 조회 등을 시연 및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 지원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환급 등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정지원 제도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수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기업 지원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김동석 팀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대표 산업인 섬유산업의 FTA활용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체별 특성에 맞는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또 “대구지역의 발전과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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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세관 김우용·금혜경 주무관 '2월의 관세인' 선정2024.03.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면세업체를 적발한 공로로 부산세관 김우용 주무관과 금혜경 주무관이 2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2024년 2월의 관세인과 업무 분야별 우수한 직원을 함께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먼저 국민비서 누리집에 '여행자 통관 상담 챗봇' 콘텐츠를 구축해 여행자통관, 질병·동물검역, 출입국 등 여행자 상담 서비스를 국민에게 상시 제공한 인천공항세관 이상화 주무관을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 선정했다. 또한 자체 개조한 캐리어 위·아래 바닥에 은닉한 필로폰 3.85kg을 X-Ray 정밀 판독으로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호우영, 최성임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는 고양이 모래 속에 교묘하게 은닉한 농산물(녹두·건고추·땅콩) 14톤을 적발한 인천세관 정미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유공자로는 외부기관 데이터와 관세청 환급내역을 연계 분석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내역을 추진한 대구세관 조남희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는 인천세관 김재원 주무관, '권역내 세관분야' 유공자로는 경남남부세관 김소현 주무관을 각각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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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서울시, 악성체납자 '정보공유'로 '세금' 끝까지 추적2024.03.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체납자 정보 공유와 함께 은닉재산 조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7일 체결했다. 11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금 징수를 위해 양 기관이 체납자 정보 공유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앞서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관세·지방세 공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서울세관은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인 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를 면탈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정기적으로 합동 가택수색하는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관세청의 수입정보, 고가물품 구매정보와 서울시의 납세조사자료(사업자 정보 등)도 교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공동 워크숍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두 기관의 상호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강도 높은 재산 추적이 가능해져 공정한 과세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