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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모바일기기활용 수입검사' 현장 점검2024.03.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지난 8일 수원세관을 방문해 지난달 20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입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검사계획부터 신고서 처리까지 수입검사 전과정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수입검사 체계’를 마련 중이다.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종이로 제출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검사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더 이상 종이 서류를 들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돼 세관 방문 비용, 서류 출력 비용 등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 현재는 세관 검사자가 수입검사를 완료한 후 사무실에 복귀해 검사 결과를 등록→ 수입신고 수리하기 등 한 번에 여러 보세창고를 들려 수입신고서를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One-Stop 모바일 검사체계가 완성되면 검사 현장에서 수입검사를 마치는 즉시 수입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수입검사 건의 통관소요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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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장, 두부과자 업체 방문…"수출 적극 지원"2024.03.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본부세관은 김종덕 세관장이 11일 전남 여수시에 있는 두부과자 제조업체 ㈜쿠키아를 방문해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쿠키아는 지역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두부를 원재료로 사용해 두부과자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2015년부터 두부과자 개발을 시작해 2017년 '중소기업경영인 최우수상' 수상, 2018년 두부과자 제조 방법 특허 등록, 2019년 대한민국소비자만족대상 '최우수상' 수상 등에 이어 2021년 미국 아마존 입점까지 성공했다. 김 세관장은 지난해 6월 준공한 쿠키아 신사옥에서 스마트 생산설비와 제조 공정을 견학하고 임원진과 수출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김 세관장은 "꾸준한 신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노력으로 코로나 위기를 이겨낸 쿠키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K-Food가 탄탄한 수출 경쟁력을 갖추도록 수출 준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까지 두터운 기업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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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럽기업 최초 북마케도니아에 관세시스템 전수"2024.03.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총 61억원(475만불, 무상 ODA)을 들여 시스템 개발에 본격 나섰다. 이는 유럽 지역 최초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주변 국가로의 확산 효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이 11일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위험관리 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 착수식을 갖고, '제1차 한-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및 CDW구축사업'을 한국 관세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연동 ▲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북마케도니아는 발전된 관세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원활한 통관·물류를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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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 지난해比 13% 감소2024.03.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번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전년대비 13% 감소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1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출액 감소는 조업일수가 6.0일로 이는 지난해 조업일수(7.5일)에 비교해 1.5일 적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11일 3월 1일부터 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135억 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줄었다. 수입 역시 14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6%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달 조업일수가 지난해(7.5일)와 비교해 1.5일 적었다"면서 "3월 1일 등 휴일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이어갔다. 이달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21.7% 증가했다. 선박 수출도 431.4% 뛰었다. 반면 승용차(-33.0), 석유제품(-29.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에 수출액이 모두 감소했으나 홍콩과 60.9%, 싱가포르는 14.7%등 증가했다. 이번달 들어서 10일까지의 수입현황은 14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6%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가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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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화재 해외반출의 딜레마2024.03.11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2023년 10월, 서산 부석사 고려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불교계는 물론 국민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비운의 불상은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14세기 초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다. 하지만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고 이후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에 의해 다시 국내로 들어온 이 불상은 과연 다시 일본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자리인 한국의 부석사로 가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불법적으로 강탈당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므로 원인 무효로서 당연히 한국 원래의 자리에 봉안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온 국민은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결론은 일본의 승. 불법‧부당성이 명명백백한데도 원산국인 한국으로의 귀환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60년간 평온‧공연하게 불상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돼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인의 상식과 정의(正義)와는 동떨어졌다. 40만 점 이상으로 추정되는 해외 소재 문화재가 이와 유사한 처지다. 지리적 특성상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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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포공항출국장 '특허사업자로 최종 선정'2024.03.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으로 롯데면세점이 신규 특허를 받게 됐다. 아울러 청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으로는 경복궁 면세점이 최종 승인됐다. 관세청은 6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청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 김포공항 출국장면세점인 호텔롯데는 특허심사위원회 평가환산점수(500)와 시설권리권자 평가점수(500) 총 1000점 가운데 927.16점을 받아 최종 승인 됐다. 청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인 경복궁면세점은 1000점 가운데 842.91점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앞으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주류와 담배 등을 판매 할 예정이다. 해당 출국장은 733.4㎡로 기준 연간 매출액 약 419(2019년 기준)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서울의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의 주류, 담배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로 최종 선정 돼 기쁘다”면서 “국내 면세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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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86억원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적발2024.03.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286억원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6일 지난 한 해 '공공조달물품·국민생활 밀접물품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의 단속결과 총 61건으로 42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286억원 규모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적발 됐다. 특히 42개 업체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21억 원), 분할·재포장 후 미표시(66억 원), 원산지 오인표시(62억 원) 등의 순으로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2022년 39건) 적발 건수가 56%가 증가한 수치다. ‘수출입물품’에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으로 관세청의 단속범위로 확대(2022년12월)됨에 따라 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생산물품들이 국산으로 허위, 오인 표시한 업체들이 최초로 적발 되기도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적발사례는 ▲중국·베트남산 저가 매트리스를 수입한 후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치기(라벨갈이)해 전량 미국에 수출한 2개 업체(133억 원) 적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국내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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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차단 주력” 당부2024.03.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5일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반입처인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및 한진특송물류시설을 방문·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 국내 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본부세관으로서 불법 마약류·식의약품,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 반입처인 두 시설의 통관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고 청장은 현장을 살펴본 후 “해외직구 등으로 특송화물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물품검사를 통해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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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지역 소상공인 수출 확대 길 연다"2024.03.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와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행정 지원사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금융사업을 연계하는 기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세관은 최근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인천지역 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협약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출 활성화를 위한 FTA 활용 및 해외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 수요 발굴 ▲ ESG 경영에 기반한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기업지원 방안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 수출 활성화 등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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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한소라 주무관 '2월의 으뜸이'에 선정2024.03.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18억원 규모 전략물자 반도체 IC칩을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로 서울세관 한소라 주무관이 '2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4일 저가 반도체소자를 고가 수출하는 방식으로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한 업체를 적발한 외환조사1관 한소라 주무관을 '2월의 으뜸이'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밖에도 ‘2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유정희 주무관이 선정됐다. 유 주무관은 고위험 이사물품을 전량 X-ray로 검색해 실탄, 모의총포 등 위해물품(482점)을 적발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이희원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 주무관은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입자가 저가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자진납부(8억 원)를 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송성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송 주무관은 36억 원 상당 리차드밀 명품시계(5점)를 신변에 숨겨 밀수입한 태국인을 검거한 공로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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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모범납세자 '제일씨앤피'에 국무총리상 수여2024.03.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김정 세관장)은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모범납세 공로를 인정받은 제일씨앤피 주식회사(대표 권오관)에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대구세관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로 에스케이스페셜티 주식회사 정윤구 PL에게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익도관세법인 김현주 관세사에게 대구본부세관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8일까지 대구본부세관 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에 수상자 소개내용을 게시하여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고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지역 업체 중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에스제이에프(주)(대표 손성태)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중앙행사에 참여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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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납세자의 날 '한국석유공업' 국무총리상 수여2024.03.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4일 10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세관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서울세관 로비에 수상자 사진과 공적을 게시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모범납세자에는 한국석유공업㈜ 강승모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구본규 대표이사와 한국야스카와전기㈜ 시이나 알버트 히데노리 대표이사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세정협조자에는 관세법인 커스앤 최윤식 대표 등 2명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대검찰청 임아란 검찰수사관 등 2명이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국가 재원 마련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한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수출입기업을 위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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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회 납세자의 날] 관세청, 모범납세자 22명 포상 시상2024.03.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2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72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 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관세조사 대상제외ㆍ유예, 담보 없이 납부기한연장ㆍ분할납부 허용 등의 혜택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조사 대상제외ㆍ유예, 담보 없이 납부기한연장ㆍ분할납부 허용, 강제징수 유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국세청과의 협력(MOU)를 통해 양 기관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상호 혜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과세가격ㆍ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AEO제도,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 등 관세청의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 납세신고 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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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납세자의 날] 부산세관, '경도상사' 모범납세자로 선정2024.03.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임시청사 15층 교육실에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와 세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묵묵히 성실납세 의무를 이행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 세정협조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표창장을 전수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는 ▲경도상사(대표이사 박춘배) ▲한온시스템(사장 나가수브라모니 라마찬드란)이 국무총리 표창을 ▲레오니와이어링시스템즈코리아(대표이사 전경운)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세정협조자는 ▲볼보그룹코리아 이청우 부장 ▲엘엑스판토스 박장렬 책임 ▲볼로레로지스틱스코리아문미영 본부장 ▲르노코리아자동차 주식회사 김동진 부장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한국항공우주산업 신기태 부장과 지앤피로지텍 배기중 대표이사가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수출입기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양산세관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19명도 함께 수상했다. 장웅요 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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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이석문 서울세관장, 파주 지엠피 방문 '현장 의견 청취'2024.03.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28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라미네이팅 제조·수출업체 지엠피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지엠피는 1885년에 설립된 라미네이팅 장비·필름 전문 제조업체로서, 2023년 30여 개 국가에 1300만 달러를 수출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라미네이팅(Laminating)은 물체에 1겹 이상의 얇은 레이어를 덧씌워 표면을 보호하고 강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로 인쇄물 표지 코팅, 전자회로 인쇄 등에 활용된다. 최근에는 라미네이팅 발열 기술을 응용하여 전기차, 이차전지, 첨단가전의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신산업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 서울세관에서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생산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수출에 전념하는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소부장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FTA 활용 컨설팅 등 관세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석문 세관장은 이날 파주세관과 도라산지원센터도 방문해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