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울시-국토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23일부터 합동점검

7월 정기적 합동점검 앞당겨…10차례에 걸쳐 양측 중재도 시도 무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서울시와 국토부가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장에 대해 23일부터 합동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조합 사무실에 상주하며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점검단에는 국토부, 서울시, 강동구청 등 실태점검반과 함께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단은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자금차입·예산편성 등 회계처리, 총회 개최 등 정보공개를 비롯해 전반적인 조합 운영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실태조사 배경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7월 정기적인 합동점검이 예정돼 있었는데 최근 강동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점검을 요청해 일정을 앞당겼다"면서 "법령 내에 들어오는 위법·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격히 점검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사항인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중단 기간이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피해 증가와 주택공급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을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양측 간 중재 노력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둔촌주공 아파트는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에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며 지난달 16일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시공사업단은 내달 중으로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까지 해체·철수하기로 하면서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서울시는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약 10차례에 걸쳐 양측 간 중재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공사 중단 이후에도 협상에 대한 진전이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일정이 더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