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5.2℃
  • 구름조금강릉 14.7℃
  • 맑음서울 15.7℃
  • 구름조금대전 14.3℃
  • 흐림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4.1℃
  • 구름조금광주 15.7℃
  • 구름많음부산 14.6℃
  • 구름조금고창 15.4℃
  • 제주 14.1℃
  • 맑음강화 15.6℃
  • 맑음보은 14.3℃
  • 맑음금산 14.8℃
  • 흐림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사회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폭증…검찰·경찰·법원 행세 최다

금융위·금감원 사칭이 2위…피해금 환급은 30%에 그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지인·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이 감소한 데 반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에 달했으며, 피해액 규모는 4천14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만 2천506건(343억원)의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2021년에 912건(171억원), 작년에는 1천310건(213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와 반대로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991억원, 작년 92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20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또 대출 빙자형은 2021년 521억원, 작년 311억원, 올해 상반기 241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 사칭형 발생 건을 분석해보면,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경우가 1만6천8건(3천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10건 중 8건 이상이 검찰이나 경찰, 법원 행세를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인 것처럼 연락해 돈을 요구한 경우는 1천781건(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시중은행(146건·22억원), 우체국·택배회사(254건·145억원) 등을 사칭한 경우들도 있었다.

 

피해액 중 돌려받는 금액은 점점 줄고 있다. 지난 6년간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환급액은 1천242억원으로, 환급 비중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마저도 2020년 64.5%(267억원), 2021년 25.1%(43억원), 2022년 13.3%(28억원)로 감소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그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 등 단순 홍보에만 집중해왔다"며 "기존의 홍보에서 탈피해 TV 공익광고나 다양한 방송에 소개하는 등의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