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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년 日대응 예산에 1조원 이상 편성,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의원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브리핑에서 말했다.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제안에 따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좌장으로 최재성 당 일본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일일 점검 대책반을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수요기업 간의 협력에 대해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5일 발표될 정부 종합대책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한 검토도 포함될 전망이다.

 

조 의장은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고 우호국가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 협력이 의미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것"이라며 "GSOMIA 폐기와 WTO 제소 등은 추후 정부에서 종합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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