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현호 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1회씩 농업재해보험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2019년 농업재해보험연감》이 발행되었는데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보험의 추진현황과 보험사업 운영실적, 해외농업 동향 등 다양한 통계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연감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www.apfs.kr)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번 호에도 지난 호에 이어 2019년 연감의 자료를 참고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현황을 소개하려 한다.
2001년 이후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의 가입면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2009년 벼 품목 보장이 도입되면서 과수 이외의 가입면적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품목군별 가입면적 비율은 식량작물 76.1%, 노지작물 8.6%, 과수 4종 7.5%, 농업시설 3.7%, 시설작물 2.2%, 종합과수 1.8%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품목군별 가입농가수를 보면 노지작물이 3만 8856농가로 전년 대비 385%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종합과수(139.9%), 시설작물(68.4%), 농업시설(56.9%)순으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특정과수 및 종합과수 등 과수의 가입금액 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 벼 보험 도입 등 품목군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수가입금액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벼 및 농업시설, 시설작물의 가입금액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노지작물 및 농업시설의 가입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 품목군별 보험료 비율은 농업시설 41.0%, 식량작물 22.8%, 과수 4종 14.1%, 노지작물 14.0%, 시설작물 5.6%, 종합과수 2.4%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품목군별 보험금 지급 건수와 지급 규모는 자연재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등락하고 있으며, 주로 과수에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과수 4종의 보험금이 전체의 34.9%, 식량작물이 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부터는 이 두 품목군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군의 보험금 지급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보험금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손해율과 가입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보았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12년 볼라벤처럼 대형 태풍 등 거대재해가 있을 때에는 손해율이 높았다.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 이후 과수 4종 품목군의 가입률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가입률은 전년도 손해율이 높거나 급증한 경우 상승하고 전년도 손해율이 낮거나 급감한 경우 하락하는 등, 당해 연도가입률은 전년도 손해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작물의 경우에도 2012년 손해율이 급증하여 2013년 가입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당해연도 가입률은 전년도 손해율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식량작물은 2008년 도입 이후 35.2%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보험상품은 각종 위험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 보험통계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농업재해보험연감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연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보험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보험사업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우리나라 농업보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프로필] 신현호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총괄팀장
• 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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