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카드가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과 손잡고 국내 작가와 큐레이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한국의 현대미술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현대카드와 MoMA는 역량 있는 한국 작가와 큐레이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큐레이터 교류 프로그램(Curator Exchange Program)'을 3년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국내 큐레이터들을 선발해 6개월∼1년가량 뉴욕에 머물며 MoMA의 전시 기획에 참여하고 MoMA 소장품을 연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MoMA 큐레이터들도 한국에 머물며 한국 현대미술을 연구한다. 올해는 건축·디자인, 드로잉·판화, 영화, 미디어·퍼포먼스, 회화·조각, 사진 등 총 6개 분과의 MoMA 큐레이터들이 한국에 짧게는 2주, 길게는 2∼3개월 머물며 연구를 진행한다. 이미 지난달 MoMA의 사진 담당 큐레이터가 방한해 정연두와 박찬경, 문경원, 노순택, 오형근, 성능경 작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세라 스즈키 MoMA 부관장은 9일 서울 한남동 현대카드 아트 라이브러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에서도 한국 근현대미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관심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 대출이 미흡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 최대 2회 선정취소를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심사를 반기에 한 번 하는데, 1년 동안 심사를 두 번 떨어지고 다음 6개월 동안 또 떨어지면 아웃이 되는 삼진아웃제다. 정부는 대부업자들이 저신용자들 대출을 잘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우수대부업자 제도의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정작 매연만 털털거리고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저성과 우수대부업자들을 빼자니 그나마 만들어 놓은 제도가 헐렁거리자 정부가 부랴부랴 땜질에 나선 모양새다. 언론 등에서는 대부업자 마진을 올려주면 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지만, 일각에선 법정금리 한도를 올리면 저신용자 등은 더 굽어들어 가고, 대부업자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부업자에게 저신용자를 떠넘겼다 우수대부업자는 ‘1.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하는 대부업자’들에게 ‘2. 정부가 추가마진을 챙겨주겠다’라는 것이다. 대부업자들은 보통 2금융권(저축은행 등)에서 금리(원가) 8~9%에 돈 빌려다가 대출사업을 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대부업들은 최고금리 20%에서 원가 8~9% 빼고 나머지 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동산 대출 관련 배임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은행·국책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권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의 담보 가치 부풀리기와 관련해 다음달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각 은행의 대출 취급건수가 많아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샘플링(사례 추출) 기준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거래내역 점검이 쉬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고점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비슷한 담보 부풀리기 대출이 발생했을 우려가 있어 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과다하게 내준 배임 사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안양 지역 KB국민은행 모 지점은 지난해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총 104억원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줬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8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후원금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혁 KB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 지역그룹 대표,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승희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교체 사업 ▲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 장애인자립생활대학 운영 ▲ 장애인 진로취업박람회 등에 쓰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도 국내외 장애인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김치 프리미엄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 B씨 일당은 김프 차익을 노리고 ▲8개 페이퍼 컴퍼니와 136명의 계좌를 이용해 국내에서 외국에 송금, 외국에서 가상자산 구매, 국내 반입·거래, 차익을 다시 외국에 송금하는 과정을 무려 4만 2000여회에 걸쳐 반복하고 ▲외국 송금과정에서 은행에 거짓서류를 제출하고 ▲무려 약 1200억원∼ 210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법원은 외국환관리법과 특금법 위반도, 은행업무 방해도 아닌 무죄라고 판결했다. 결국 외환과 금융·가상자산 당국이 관련법령을 허술하게 제정해 놓고도 당국에서는 금융기관과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는 위법이다, 안된다‘고 강요해 왔다. 하지만 법령을 해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법원에서는 당국의 주장이 틀렸다고 ’무죄‘ 판결을 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6년 6개월간 법적 근거도 없이 ’신용카드 이용 가상자산 거래금지 행정조치‘를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앞에서 적시한 것처럼) 이는 헌법과 형법, 행정기본법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죄형 법정주의, 법치 행정주의,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 행위이다.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감원이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이 유튜브·오픈 채팅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리딩방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려면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맞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관련 개정법안이 시행되는 8월 14일에 맞춰 제도변경 내용 안내 및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14일부터 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리딩방 운영이 금지되지만, 수신자가 채팅할 수 없는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은 시행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지난 1월 25일 국회는 주식리딩방을 악용한 각종 사기 및 과장광고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손실보전‧이익보장 행위 금지, 수익률 허위 표시 금지, 금융사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표시‧광고 금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불법 리딩방 차단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기준상 0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최하평가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이상 이 수준만큼은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레포츠센터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처럼 공사 자체의 성과관리규정을 근거로 평가해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하지 않았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32명은 미지급한 2016∼2018년분 성과급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가는 약 4억2천700만원이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직원들은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센터의 자체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레포츠센터장이 자체 예규에 따라 직원들을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양측 사이의 직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금융그룹의 황병우 회장 시대가 열렸다. 황 회장은 최연소 행장에 이어 최연소 금융그룹 회장에 오르며 ‘경영통’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기대가 높은 만큼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다. 주력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고 실적 개선, 비은행 부문 M&A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황 회장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DGB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식 취임했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안착을 위해 은행장직도 당분간 겸직한다. 국내 8개 금융지주 중 유일한 50대 회장인 황 회장은 비서실장 출신이다. 대구 성광고와 경북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98년 대구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은행 영업 점장과 컨설팅센터장 등을 역임했고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 취임 후 그룹 비서실로 이동해 김 전 회장과 손발을 맞췄다. 이미 황 회장은 김 전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임했을 당시인 2019년에도 은행 비서실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그런 만큼 황 회장은 김 전 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룹과 은행 경영 전반을 두루 익혔다. 황 회장의 선임에 대해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염가에 판매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리딩방에서 본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코인 매수를 제안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리딩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식 및 로또 손실 보상 차원에서 유명 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코인 무료 지급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지갑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실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사이트 화면을 조작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화면 조작이나 허위 보증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거래소에 상장된 대표 코인 등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했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해 버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미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달라"면서 "개인 간 개인을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조심할 것"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은행을 국내외 외연 확장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초일류 글로컬 은행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지역은행 본연의 역할인 상생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사회공헌 관련 지원금이 54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14.5% 수준"이라고 밝혔다. 방 은행장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174개 점포 가운데 일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부산 남구 대연3동 영업소를 재개점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금융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을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했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동행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적금 가입 기간에 결혼하면 금리를 우대해주는 '너만 솔로' 적금을 출시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결혼과 출산, 육아를 연계한 상품을 출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사업도 앞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한 '통합형 시민 생활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은행장은 그러면서 "최근 미래대응 전략수립 전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