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염가에 판매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리딩방에서 본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코인 매수를 제안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리딩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식 및 로또 손실 보상 차원에서 유명 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코인 무료 지급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지갑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실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사이트 화면을 조작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화면 조작이나 허위 보증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거래소에 상장된 대표 코인 등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했고,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해 버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미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달라"면서 "개인 간 개인을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조심할 것"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은행을 국내외 외연 확장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초일류 글로컬 은행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지역은행 본연의 역할인 상생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사회공헌 관련 지원금이 54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14.5% 수준"이라고 밝혔다. 방 은행장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174개 점포 가운데 일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부산 남구 대연3동 영업소를 재개점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금융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을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했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동행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적금 가입 기간에 결혼하면 금리를 우대해주는 '너만 솔로' 적금을 출시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결혼과 출산, 육아를 연계한 상품을 출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사업도 앞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한 '통합형 시민 생활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은행장은 그러면서 "최근 미래대응 전략수립 전담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을 향해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적극 해명했다. 이 원장은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탓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범죄 대응 강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의혹 검사에 인력을 지원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논란이 일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양 후보가 본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31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즉각 조사를 시작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사 착수 직후 금감원도 중앙회 측에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제안, 직원 5명을 파견해 공동 검사를 시작했고 하루 만에 중앙회와 함께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검사를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5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하고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일명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B(43)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에 연루돼 출국 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돼 전날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 나가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식목일인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에게 미니 화분과 씨앗 키트를 나눠주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을 홍보했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된 30인 이하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급여제도로, 가입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이 서울 중부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설하고 비대면 계좌개설로 돈을 빼는 수법이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통신당국과 금융당국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업계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설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카드가 공공 및 민간에서 활용도가 높았던 데이터 결합 모형을 이용해 ‘외식소비 결합 상품’과 ‘보험정보 결합 상품’을 출시했다. 5일 국민카드는 데이터 얼라이언스 DATAi의 위원사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이종 산업간 결합 데이터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외식소비 결합 상품’은 기존에 표준화하기 어려웠던 외식업종 가맹점의 세부 업종과 메뉴를 표준화하고 인구 특성 정보, 카드, 통신, 유통, 신용(CB)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를 결합한 상품이다. 외식업 결제 단말기(POS) 정보와 카드사 고객정보 결합을 통한 성별, 연령별, 요일 및 시간대별 소비특성 트렌드와 메뉴 트렌드 분석이 가능해 외식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한 공공 기관과 외식사업자, 프랜차이즈 기업의 소비 성향별 추천상품 개발 등에 활용 가능하다. ‘보험정보 결합 상품’은 이용자의 CB정보, 카드 이용 정보, 인보험, 실손, 사고, 청구와 같은 보험 정보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를 결합해 보험 구매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보험 상품 추천, 고객 캠페인 서비스 및 맞춤 상품개발 등에 활용 가능하다. 특히 보험 상품 가입을 위한 콜드콜(Cold call) 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이 안정적으로 외화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5일 BNK부산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아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20억 달러 한도로 외화 CD(양도성 예금증서)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는 외화 CD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외화 CD는 통상 1년 이내 단기 외화조달 상품으로 다른 조달방식과 달리 외화건전성부담금과 예금보험료가 제외돼 조달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BNK부산은행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MTN프로그램(외화채권 발행)에 더해 CD프로그램을 추가 확보하면서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외화 조달 저변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청호 부산은행 자금시장본부장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외화CD프로그램은 적기 외화 조달 및 안정적 외화 유동성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영업을 시작한 지 21년 만에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새 국제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되면서 저축성 보험보단 보장성 보험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난 1월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장기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휴에 따라 기존 판매했던 상품만 관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판매를 중단한 것은 지난해 보험업계에 도입된 IFRS17 영향으로 풀이된다. IFRS17체제에서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을 매출에서 제외, 부채로 간주한다. IFRS17에서 보험사 이익지표 중 핵심으로 꼽히는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기 위해선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선 보험을 판매하는게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 입장에선 은행에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저축성 보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카슈랑스에 집중할 동기가 줄어든 셈이다. 삼성화재 이외에도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 손보사가 이미 방카슈랑스에서 손을 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이유에서 앞으로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자산 거래차익인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 거래액이 10조 368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내용은 관세청이 2023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의한 것이다. 지난 2013년에는 40%, 지난 2017년에는 50%까지 기록했던 김프. 비트코인 1억원 시대인 요즘에도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김프에 대해 그간 언론에서는 실체도 없고 사기투성이인 가상자산에 ‘냄비근성’ 가득한 한국인들의 ‘묻지마 투자’에서 발생했다고 자조적인 관점에서 사용해 왔다. 그렇지 않다. 당국의 무관심과 기존의 법제도에 가상자산을 꿰어 맞추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의한 결과물인 괴물일 뿐이다. 김프가 발생하게 된 법제도와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 김치 프리미엄, 기존 제도가 낳은 괴물 김프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국내의 비트코인를 비롯한 글로벌 코인 구매 수요량 대비 공급량 부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논리에 의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