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가 마땅하다고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모 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 일부를 최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임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다. 전남대는 임씨의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해 통보했다. 임씨는 자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며 일정을 토요일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시험 응시를 비롯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전남대는 임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임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임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금융권이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환급하는 이자가 1분기에 약 1천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환급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8∼26일 1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오는 12일까지 소상공인 16만2천명이 이자 1천163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는 올해 환급 예상액인 3천억원의 약 38.8% 수준이다. 2분기에는 6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이자 환급이 진행된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6월·9월·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은 만큼 사업 홍보, 정부 지침 협조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약 188만명 개인사업자에게 1조5천억원 이자를 환급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짜 임금체불이나 가짜 폐업 등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4억5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1년간 3차례에 걸쳐 89명의 대지급금 4억5천만원을 부정수급해 가로챈 사업주 A(42)씨를 지난 3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임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73명의 체불을 위장한 후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해 자신이 받아 챙겼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또 본인과 친척 명의로 사업장을 설립해 도급관계인 것처럼 꾸민 후 본인 사업장을 허위로 폐업하거나, 하도급 근로자를 본인 사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도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익명 제보를 토대로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가 허위자료 제출과 거짓 진술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관련 양 후보의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양 후보의 딸은 사업자 대출로 11억원을 받은 후 약 6억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 또한 양 후보 딸이 용도의 유용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 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차주(양 후보의 딸)가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자료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까지) 확실한 허위로 밝혀진 것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홈택스상 확인이 안되는 2개 업체와 대출이 일어나기 전 폐업한 건, 명세표 상 업체 상이한 건, 차주 주소지가 차주 사업자 등록지랑 일치하지 않은 건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은 벤처기업협회와 4일 산은 IR센터에서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유망 벤처기업 추천 및 투자 확대 ▲ 벤처금융포럼 공동 개최 ▲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 ▲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 ▲ 벤처금융 프로그램 홍보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책임질 벤처기업이 최근 투자 빙하기에 얼어붙지 않고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산업은행의 관심 제고와 보다 많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전남본부와 영암농협은 4일 농협서울본부, 서울원예농협과 '도농상생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사업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도시·농촌 농·축협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협약 내용은 도농 농업협동조합의 고유 역할 수행 및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 및 상생·협력 공동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이다. 박종탁 본부장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와 전용 앱을 오는 11일부터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는 학습 및 진로 지원비를 지급하는 특화카드로 전북은행 앱 '쏙뱅크'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전북은행 영업점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 '전북에듀페이 앱'에서 바우처 카드·지원비 신청, 잔액 조회, 가맹점 신청도 가능하다.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는 도서 구입 시 2% 캐시백, 전북 영화관서 5천원 이상 사용 시 3천원 캐시백, 전국 제과점 사용액의 10% 캐시백, 전주동물원 이용 시 1천500원 캐시백 등의 혜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에듀페이 전용 콜센터(☎ 1588-2255), 전북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만 14세 이하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금융기관이나 병원 등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그 정보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난 2022년 1월 전면 시행됐으며 올해 2월 기준 총 69개 사업자가 1억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자산 내역의 상세 조회가 불가하고, 오프라인 가입이 제한되는 등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발표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에 따르면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용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앞으로는 은행 등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반려동물 대상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4일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KB금쪽같은 펫보험’ 상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비 보장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특화 보장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KB금쪽같은 펫보험’의 특징은 종양, 심장, 신장 질환 등 주요 3대 질환에 대해 기존 대비 보장한도액을 2배로 늘린 ‘반려동물 치료비Ⅱ’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반려동물 치료비Ⅱ’는 일반적인 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통원 1일당 치료비 각 15만원, 수술 1일당 치료비는 250만원까지 보장하고 종양, 심장, 신장 질환 등 주요 3대 질환에 대해 보장한도를 2배 늘려 입·통원 1일당 치료비 각 30만원, 수술 1일당 치료비는 5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장을 확대한 3대 질환은 수술 도중 사망에 이르거나 초기에 발견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호자들의 심리적·금전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현행 반려동물 보험의 경우 치료비 보장한도를 높이면 보험료가 대폭 오르지만, 반려인들의 가입 니즈가 높은 3대 질환에 대한 보장한도만을 상향해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고가의 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침을 바꾸면서 이른바 네카토(네이버‧카카오‧토스)에 이어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기 위한 업계 내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메기’의 등장에 업계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인 더존비즈온이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 참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존비즈온은 방대한 양의 기업 데이터와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 경쟁력을 보유한 곳으로, 인터넷은행에 본래의 강점을 적용했을 때 긍정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더존비즈온은 국내 최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전문은행인 ‘더존뱅크(가칭)’를 설립해 기업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금융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출사표를 던진 셈이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더존뱅크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기업 데이터와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 경쟁려글 통해 기존 은행이 확장하기 어려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에서 포용금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존비즈온이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