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으로 채무 협박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혜 부장검사)는 A(30대)씨 등 3명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27일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비대면 형식의 소액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고 이자율 8만9천530% 상당의 폭리를 취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한 피해 사례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약탈적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7일 보금자리론 4월 금리를 0.1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10년)~4.35%(50년)로 낮아졌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받으면 최저 금리는 연 3.05%(10년)~3.35%(50년)가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2개 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IBK‧NH농협‧산업‧수출입‧SC제일‧SH수협‧한국씨티‧케이뱅크)이 2조1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한 산업‧수출입은행과 공통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지원에 동참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약 2개월 간 은행권 실무 TF를 통해 자율프로그램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시행중인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은행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가능한 폭넓은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높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자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서금원 출연(2214억원) 등을 통해 공통 프로그램에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을 돕는다. 은행권은 정부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현재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옥석가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중 사업성 재평가 기준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4월 총선 이후 부실 사업장을 골라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국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7%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PF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선 “재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든지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을 위해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된다는 생각으로 관리해왔다”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PF 연체율이 13%가 넘었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그(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61%였지만 지금은 6.9%”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문동주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EarnIn 서비스 개시일 & 간단한 역사 2013년, ‘Activehours’라는 이름에서 출발한 ‘EarnIn’은 모든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몇 주가 지나서가 아닌 벌어들인 즉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EarnIn’의 창립자이자 CEO 램 팔라니아판(Ram P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금융지주가 길재욱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추천했다고 공시했다. 농협금융은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4명 중 2명만 재신임하고 길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추천했는데, 오는 29일 주주총회 전 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면 농협금융은 사외이사가 총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다. 다른 금융지주가 지배구조 강화 차원에서 사외이사 인원을 확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27일 농협금융은 전날 길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1959년생인 길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아이오와주립대 경영학 석사, 미네소타대 경영학 박사를 졸업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워놔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길 교수 추천 이유에 대해 “최근 홍콩H지수 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발생으로 많은 고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고객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금융 임추위는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하경자 부산대 대기환경학과 교수, 서은숙 상명대 경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펫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 중성화 등에 따른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시리즈를 통해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덩달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2018년 635만마리에서 2022년 799만마리로 늘었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펫보험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상담사 전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통원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다.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3‧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오는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과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환급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꾸민 뒤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보험개발원은 26일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일반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여론조사'나 '보험점검센터', '보험환급지원센터' 등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개발원 등 관계 기관에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 탈취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할 것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들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 것 ▲제도권 금융사의 전화번호는 한 번 더 확인할 것 등이 추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될 때까지 펀드 명칭이나 홍보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와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운용사는 자사 홈페이지나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밸류업 직접 수혜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상장지수펀드)'라고 홍보했다. B운용사는 저 PBR(주가순자산비율)주나 ROE(자기자본이익률)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신규 펀드의 명칭에 '밸류업' 문구를 포함하려고 했다. 금감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투자 테마로 변질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로 오인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금감원은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산물 가격이 오르며 체감물가가 상승하고 내수가 부진하면서 소비심리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최근에는 농산물, 그 중에서도 사과값이 크게 오르며 사과값 급등발(發) 인플레라는 의미의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게다가 향후 1년 후 물가를 예측하는 기대인플레이션도 올라, 실제 물가 역시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 지수(CCSI)는 100.7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2p 떨어졌다. CCSI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상승한 후 하락세로 전환됐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2003~2023년) 보다 낙관적이라는 의미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향후 1년 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한 달 전보다 0.2%p 높은 3.2%로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