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5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베트남 국가금융감독위원회 및 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된 베트남 고위급 방문단(단장 부 느 탕 국가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대상으로 캠코의 부실채권정리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 경험 공유하고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공사의 부실채권 인수 연혁 △부실채권 정리 방법론 △신용회복지원사업의 개요 △부실 정리를 위한 한국-베트남의 협력현황에 대해 강의하는 한편, 베트남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한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캠코 원호준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 및 관리 경험과 노하우가 베트남 부실채권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베트남 정책당국과 캠코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01년부터 태국, 중국 등 16개국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52회에 걸쳐 부실채권 정리 경험을 전수했다. 특히 베트남의 부실처리 기관인 DATC*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5월 중 8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는 이달 발행계획 물량보다 1조원 축소된 규모다. 이 중 7조2천억원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7천억∼8천억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중 2조원 규모의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한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금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한다.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24일 금감원은 74개 실태평가 대상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업무담당 부서장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태평가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상 금융사를 3그룹으로 나눠 해마다 1개 그룹씩 평가하는 것이다. 앞서 2021~2023년 76개 금융사 대상 1주기 실태평가를 완료했고, 2024~2026년 74개 금융사 대상 2주기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은 제 2의 홍콩 ELS 사태를 막기 위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실태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평가해 원금 비보장상품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실태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원금 비보장상품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에 별도 반영해 따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금융사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 초안 전문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대형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기후 분야부터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는데,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대응 및 위험관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기업 및 투자자, 학계 및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 ESG 공시 도입시기를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춘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2026년 도입이므로, 해당 시점에 전년(2025년) 정보를 공시한다. 정착 초기에는 제도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고 대형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 ESG 공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미국 및 유럽 국가에서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금 조달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해당 정보가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올해 3월 이후 기후 분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국가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공동의 글로벌 규제 시스템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 참석, 디지털 화폐 관련 국제 공동 사업인 '아고라(Agora) 프로젝트' 차원에서 "토큰화 자산을 위한 공동의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을 강력 제안한다"고 말했다. 자산 토큰화는 예금을 비롯한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 전통적 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에 기록될 수 있도록 '디지털 증표'로 변환하는 과정을 칭한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예금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해 통화시스템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 사업이다.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축통화국(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과 멕시코 중앙은행, 국제금융협회(IIF) 등과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 총재는 토큰화 자산과 관련한 공동의 국제 규제 시스템을 위해 각종 토큰화 자산에 대한 표준적인 분류 기준, 토큰화 자산 발행자들에게 적용할 표준적인 정보 공개 및 보고 관련 요구 사항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투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청년 정책금융상품’을 악용한 피싱 사이트가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금감원은 부산시가 운영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모방 사이트를 개설해 개인정보 입력과 자금납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적발된 피싱 사이트는 ‘chungi2.com’, ‘chungi2024.com’, ‘chung2024.com’이다. 현재 발견된 피싱 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은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이들 사이트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뒤 피싱 사이트로 유입을 유도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놓다고 경고했다. 정책금융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는 형태이지,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정부 기관에 문의해 가입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10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 온라인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해당 건이 국회 소관부처인 정무위원회로 넘어갔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게재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서명인원이 5만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된 것인데,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이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로 회부된다. 이때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고,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청원인은 “금투세는 과세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고 지적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경우 법인이나 기관은 소득구간에 따라 10%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20~25%의 세금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근래 급등 추세를 보여온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에 나설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회의 계기에 열린 대담에서 "우리 환율이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벗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수주간 환율에 영향을 끼친 여러 외부요인이 있었다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미국의 통화정책, 지정학적 긴장, 이웃국가인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전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며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그렇게 할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단을 누차 강조한 이 총재 발언은 결국 앞으로 상황에 따라 환율 방어를 위한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6일 한국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 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등 한미일 재무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 부총리는 "이번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경제·금융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 강화돼 3국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 정책 협력을 조율하는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의 확고한 협력이 주요 7개국(G7) 등 국제협력 체제에서도 이어지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서도 "그간 다자무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5일 오전 7시 30분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향후 진행 양상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중동 사태로 당분간 글로벌 위험회피(risk-off) 흐름이 강화되고 이스라엘의 대응 강도, 주변국 개입 여부 등 상황 전개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향후 국제 유가와 환율 움직임, 글로벌 공급망 상황 변화 등과 그 파급 영향에 따라 국내외 성장·물가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