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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수출입기업의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 관리 III2023.04.19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에 관한 국제규범 원산지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규범으로 WTO 원산지협정과 Kyoto협약 부속서 K에 원산지규정이 있다. WTO 원산지협정은 1995년에 WTO가 출범하면서 WTO 협약에 포함된 여러 협정 중 하나다. WTO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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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2023.04.19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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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다면…2023.04.17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상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명의신탁 행위는 여러 유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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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계약과 다른 물건이 수입되었다고?2023.04.14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는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수입’을 하고 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대금수령도 불확실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다. 이유는 무얼까.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만족’이다. 그 만족의 포인트가 물건 자체에 있든, 가격에 있든 국내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을 해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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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업계 MZ세대와 작지만 큰 ‘그레이트 리셋’2023.04.14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그레이트 리셋’(The Great Reset)이란 용어가 있다. 주요 대변혁의 기점에서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발생된 사회‧경제 전반 체계의 문제점을 쇄신하고자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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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미분양 아파트 제대로 고르는 방법2023.04.14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이를 해소하려는 공급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정부가 판단한 위험선(6만 2000가구)을 크게 넘어 7만 5000여가구가 적체되는 등 연내 12만 가구까지 확대될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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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완화된 가업승계 세제와 대응전략...증여세 과세특례 편2023.04.13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이해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일정금액을 상속공제로 공제해주는 지원제도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미리 가업을 물려주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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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상자산‧비트코인 전통금융의 동반자인가, 대체자인가?2023.04.13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비트코인 전통금융의 문제점을 말하다 “The Times 03/Jan/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재무장관, 은행들을 위한 두번째 구제금융 도입 예정 _January 3, 2009 (The Genesis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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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미번역본 베스트셀러 읽기 《돈을 쫓아라》2023.04.12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이 책은 믿을만하다. 바로 사라. 읽고 울어라. 그리고 다시 사서 친구와 친척에게 선물해라. 그들 역시 당신과 마찬가지로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친척들이 할 일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했던 바보 같은 여론호도 세력과 자기만 아는 기득권 세력에게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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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입냄새로 이혼한 사례와 구취 치료2023.04.12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구취·Halitosis)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가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인 사람에게 입냄새를 포함한 체취 발생은 필요악이다. 또 냄새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냄새가 날 때도 상대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 설사 약간의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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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가 무엇일까?2023.04.12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는 해당 제도 시행 이전 과거 불명확하고 까다롭던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는 다른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명의신탁 관계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제출한 여러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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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피상속인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상속신고 유의사항2023.04.07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외상매출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등 채권이 있는 경우 장부상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이때 미수이자상당액이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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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창업주의 은퇴와 저축성보험을 활용한 CEO플랜이 무엇일까?2023.04.05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이번 칼럼은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정말 많이 질문하는 보험계약을 활용한 임원 퇴직금 지급 처리(일명, CEO플랜)이다. CEO플랜은 양날의 검이다. 회사의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합법적으로 정비하고, 회사의 오너•CEO•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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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③]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투자가 맞는 걸까?2023.04.04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저물가, 저금리의 시대에서 고물가, 고금리의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다른 자산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주식(한국‧미국), 부동산, 채권 등은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코스피200에 연동하는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ETF) ‘KODE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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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이혼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주의점2023.04.03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이혼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면 내 재산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혼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 과세여부 「민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