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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군자는 하루에 세 번 나 자신을 반성한다2022.10.11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증자왈; 오일삼성오신. 위인모이불충호? 여붕우교이불신호? 전불습호? 증자가 말했다. “나는 하루에 세 번 나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살피는데 진심을 다했는가? 친구와 사귀는데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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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4편 (주)파일러 오재호 CEO2022.10.11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지인으로부터 얼마 전 파일러라는 스타트업을 소개받았다. 그는 이 회사가 설립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회사라고 알려주었고, 대표는 현재 대학생인 20살의 청년이라고 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영상과, 음성 그리고 텍스트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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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기후위기에 내몰린 골프장들 그 해법은?2022.10.11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8월 8일 서울을 포함하여 수도권을 시작으로 10~11일에 걸쳐 충청, 전라권까지 쏟아진 폭우는,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상당한 재산피해를 불러왔다. 유독 이번엔 대한민국 부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 강남일대까지 수해가 집중됐는데,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관측소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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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샤머니즘, 하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한 중재자2022.10.11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동생활을 했던 유목민족은 새로운 정착지에 융합하고, 불안했던 삶은 영혼의 부활과 불멸의 세계를 추구했다. 초기에 다양한 자연물과 자연현상에 신의 존재를 부여하면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다. 하늘과 인간의 중재자는 샤먼(Shaman)으로 선지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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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며 상인의 주머니를 턴 교황의 재주2022.10.11
(조세금융신문=사샤)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유형의 고리대금업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주스테 아퀴스타(injuste acquista)라고 불리는 이 세 번째 유형의 고래대금 업자는 ‘자신이 쌓은 부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것이라고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나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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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전세사기대책 보완이 필요하다2022.10.05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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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만성 뇌경색 진단은 보험에서 뇌졸중이 아닌가요?2022.09.20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에서 보상하는 뇌졸중은 자발성 뇌출혈(외상성 제외),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과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질병분류코드를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I60~I66 사이의 코드가 해당되며 I64 코드는 제외된다. 뇌경색은 I63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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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제도2022.09.19
(조세금융신문=서판수 관세사) 수출기업 납품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 우리 회사에 수출실적이 꼭 필요해요! 관세환급도 받고 싶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면 좋겠어요! 구매확인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다. 커져가는 수출의 비중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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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수용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2022.09.16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수용 및 협의 양도는 자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수용 및 협의양도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양도시기 판단 수용의 경우 보상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금을 청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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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삶과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들, 세력경쟁과 국론분열2022.09.15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성리학은 ‘하늘이 곧 이(理)’라는 송나라 정호(程顥)에 의하여 창건되었다(1000년). 주희(朱熹)는 ‘사서집주’를 완성하여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면서 문묘를 국가 제도로 정착시켰다. 그 기반인 도통론은 자연과 인간의 원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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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RCEP의 불완전함을 대변하는 ‘관세차별’ 조항2022.09.14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다자간 채널인 WTO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마음이 맞는 나라끼리라도 좀 더 수준 높은 협정으로 교역을 확대해 보자는 데 있다. 그래서 전 세계 GDP, 인구, 교역의 약 3분의 1을 자랑하는 RCEP1) 협상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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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대한민국 글로벌 금융의 미래, 증권형 토큰 ①2022.09.13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증권형 토큰이란 블록체인(Blockchain),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 token),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ICO(initial Coin Offering),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IDO(Initial Dex Offering),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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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폐업과 해고의 관계2022.09.12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사업이 완전히 폐업한 경우 상식적으로 해고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의 일부만 폐업된 경우에는 어떨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2020두548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의 경위 사단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간부이발소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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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동산 증여, 절세의 마지막 타이밍은 2022년2022.09.11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부동산 증여는 여러 장점이 많아 항상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부부간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까지 증여하여 자산분산으로 인한 상속세 절세, 배우자의 경제적 자력 형성,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선택을 통한 절세, 그리고 핵심목적인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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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우리는 왜《논어》를 읽어야 하는가?2022.09.11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빛과 같이 빠르게 변하고, 돈과 명예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인류에게 안녕과 행복을 안겨줬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줄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