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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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계 기업, 국내서 4년간 45.7조원 벌고 세금은 0.6%2019.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4년간 국내 설립된 일본계 기업의 매출이 45조원을 넘었지만 세금은 총 매출의 0.6%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일본계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47조5271억원인 반면, 납부 세금은 매출의 0.6% 수준인 3010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399개 기업이 매출 8조2005억원을 달성했고, 법인세 539억원을 냈으며, 2016년에는 395개 기업, 매출 13조2083억원·법인세 583억원, 2017년 381개 기업, 매출 13조810억원·법인세 744억원, 2018년 371개 기업 매출 13조373억원·법인세 1144억원에 달했다. 일본계 국내 기업 381개 중 상장사는 14개이며, 이중 지난해와 올해 상장한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4년간 납부한 법인세는 827억54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일본계 국내 기업 상당수는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편, 2017년 일본계 국내 기업 업종은 도매업이 42.4%, 서비스업이 35.8%인 반면, 제조업은 6.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4년간 일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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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국세청, 세금고충 찾아가는 현장소통2019.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충주지역 내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었다. 대전청은 지난 25일 충주상공회의소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인들은 내년에도 세무조사 건수 축소와 간편조사 확대가 유지되고, 미·중 통상마찰과 일본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제도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는 경정청구 1개월 내 환급, 신고내용 확인대상자 제외·유예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대전청은 간담회 후 제조업체를 방문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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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순실‧정유라 탈세‧체납처분 면탈 수사착수2019.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최순실 씨가 19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올해 초 최 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팔아 100억원대 소득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19억원을 탈세하고 체납처분도 면탈한 혐의다. 중부청은 정 씨가 빌딩 매각에 관여하며 건물 매각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 씨 측은 검찰이 휴대폰 위치추적 등 위법부당한 수법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 측은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정 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을 확인했으며, 압수수색 당시 변호사도 입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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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에 납세지원센터 개소…모범납세자 위한 비즈니스센터도2019.10.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국제공항에 국세청 납세지원센터가 신설됐다. 인천공항 이용객에게 각종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도 설치된다. 인천지방국세청은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납세지원센터가 개소된다고 밝혔다. 납세지원센터은 세무상담 및 각종 민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일종의 ‘세무 민원실’이다. 공항 이용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지원, 상설 신고접수창구, 물론 수출·수입업자 영세율 해당 여부, 해외지출경비 등 세무상담 등이 제공된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관련 상담, 각종 제 증명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휴대품･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청 압류업무도 지원한다.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는 인터넷 PC, 복합기, 전화기 등을 설치된 사무공간과 소규모 회의장소, 커피·음료가 제공되는 휴식공간으로 꾸며졌다. 휴대용 통･번역기 무료 대여 등 해외 출장 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정욱 인천청장은 “제증명의 예약 발급 서비스 등 바쁜 출입국 일정에 많은 도움될 것”이라며 “공항 이용객과 모범납세자의 편익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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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김두관 의원, 사후면세점 리베이트... 정부 대책 필요2019.10.23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사후면세점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중심의 사후면세점이 환급대행사의 대행 수수료에 과도한 수준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면세점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후 3개월 이내에 출국할 경우 개별수출로 간주해 내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관광산업 및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사후면세점은 사전면세점과 다르게 일정 요건만 갖춘 뒤 관할 세무서에 지정받으면 영업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사후면세점을 적극 장려해 2012년 3296곳에서 2018년 1만 9150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후면세점 환급대행사는 사후면세점에서 고객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가세액의 2~3%의 금액을 대행 수수료로 취득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준의 리베이트 요구 등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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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2019.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모 이름의 서류상 회사를 세워 소득을 은폐한 유명 운동선수 등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이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동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업종을 대상 착수됐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선정 방식으로는 업종별 유형이 54명 신종·호황업종 포함해 탈세혐의가 뚜렷한 고소득사업자들이 선정됐다. 지능적･계획적 탈세 부문에서는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고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 40명이 적발됐다. 호화·사치 생활자 28명은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과 사치스런 소비가 설명되지 않는 혐의자들이 꼽혔다. 고액 연봉 운동선수 A는 부모 명의로 가공의 매니지먼트 목적 기획사를 설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사적 비용 및 증빙 없이 접대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을 은폐했다. 유명 연예인 B는 팬미팅 티켓・굿즈 매출을 부모 명의 계좌로 받고, 사적으로 쓴 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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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부동산 둔화’ 서울·인천 세수 제자리…중부는 11.8%↑2019.10.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해 서울과 인천지역 세수가 전년대비 제자리를 유지한 가운데 중부청은 반도체 호황으로 두 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했다. 15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해 1~8월까지 서울청 누적세수는 65조29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286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청 관내 12개 세무서의 누적세수는 11조568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6%(69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인천청의 누적 세수는 8조29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청은 지난 4월 신설돼 5개월 치 세수실적만 반영됐다. 두 청 모두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부동산과 주식 등 고액자산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서 세수증가폭이 둔화했다. 법인세수 변동성이 높은 중부청은 세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중부청의 8월 누적 세수실적은 36조489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8%(3조8617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는 전년동기대비 2.5조원 올랐으며, 부가가치세는 1.1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0.3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청은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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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록㊵]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Ⅸ>2019.10.12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中> 주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이혼녀)가 조사선정 당시 전 남편과 함께 통합조사 대상이 돼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은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요구하기에 이른다. 현재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다. 조사선정 당시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가구사항조회 등으로부터 이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 남편과 함께 통합조사대상으로 세무조사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C세무서를 방문한 이혼녀를 직접 면담한 후, 조사과에 즉시 조사 철회하게 요구하였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뻔한 부당한 조사선정 대상을 시정함으로써 보호받게 된 사례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가구사항 조회 전 남편과 이혼 사실 확인 안돼 조사대상 선정… 즉시 조사 철회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여 시정조치 받은 대표적 사례를 살펴본다. 2018년 1분기 때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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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국세청 국감서도 '조국' 공방2019.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0일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야당과 법 준수를 강조하는 여당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했다. 특히 여당은 현 정권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의 야당 의원 질의 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조 장관 관련 공방은 첫 질의에 나선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서부터 시작됐다. 엄 의원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15년 19억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은 것과 관련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엄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며 “국민들 의혹 소명을 과세당국이 해달라.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제보를 하면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개별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하기어렵다"면서도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이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하지만 야당은 공세속도를 낮추지 않았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 소득세 탈루 의혹, 전 제수씨 카페 운영비용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세무조사 요청서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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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중심상권 간이과세 배제, 지역형평성 '신중히' 고려2019.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소도시에까지 중심상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심상업지역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데, 대도시는 필요하지만, 중소도시는 어려운 데가많다”며 “일괄적으로 배제하지 말고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이과세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해 4800만원보다 적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일정 비율까지는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하다고 보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7000만원, 소득증가율에 따르면 1억3000만원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20년째 간이과세 기준이 유지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중심상권에 위치한 자영업자의 경우 4800만원 기준을 충족하다고 해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윤 의원은 대도시, 광역시까지는 필요하지만, 중소도시는 중심상권이라고 해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공실률이 높은 등 어려운데 많다며, 일괄적 배제하지 말고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이과세 범위 조정은 조세제도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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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김현준 국세청장 "세수결손 우려, 예단 일러"2019.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세수실적·진도율 동반 하락에 따라 정부가 연초 세웠던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지금은 예단할 때가 아니라는 국세청의 답변이 나왔다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 8월까지 세수실적이 203.4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9조원 줄었는데 연말까지 당초 세입예산보다 2조원 이상 결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정당국 등은 세수실적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지방소비세 인상, 근로장려세제 조기지원 등을 들었지만, 정부 경제실책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 기업실적 악화, 소비둔화 등으로 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부진한 것이라며 국세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부동산 거래 감소, 기업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신고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해 8월까지 전년도 실적보다 줄었다”면서도 “부가세 예정신고, 종부세 고지 등 추후 신고나 고지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현시점에서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세수결손 우려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세수가 작년에는 2.7% 성장해서 25조원 초과세수를 올렸는데 올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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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누적세수 203.4조원...전년대비 2.9조원↓2019.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8월까지 거둔 세수실적이 203.4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세수실적·진도비가 나란히 줄었지만, 2017년 이전 실적과 비교하면 아직 목표세수 달성에 큰 지장이 있다고 속단할 시점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누적 세수실적은 203.4조원으로 지난해 206.3조원보다 2.9조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간 목표세수 달성률을 뜻하는 진도비는 71.5%로 지난해보다 1.3%p 줄었다. 전반적으로 소득에 해당하는 법인세·소득세는 늘었지만, 거래를 통해 걷는 세수인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줄었다. 법인세의 경우 올해 중간예납 줄었지만,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가 1.3조원 늘었고, 임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1.6조원, 종합소득세는 0.5조원 늘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거래 감소 등으로 2.0조원 줄었으며, 증권거래세도 1.5조원 줄었다. 또한 8월 조기지급, 제도 확대 등으로 근로·자녀장려금으로 환급 형태로 2.0조원의 세수가 감소했으며, 기타 개별소비세 0.7조원, 교통세 1.0조원, 부가가치세 0.4조원이 각각 줄었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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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원 숨겼다 적발…10억원 추징2019.10.10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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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MB 4대강 테마주' 이화공영 세무조사...정기조사 관측2019.10.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테마주로 호황을 누렸던 이화공영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이화공영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이화공영 본사에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화공영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진행되는 조사로 서울청 조사1국이 나선 것을 감안하면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화공영은 지난 2014년 세무조사에서 4억5100만원의 법인세를 추징 받은 바 있다. 당시 추징금은 이화공영의 당기순이익 8억4200만원의 53.5%에 달하는 금액이다. 과세기간은 2010년부터∽2012년까지 3개년으로 이 기간 동안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최삼규 이화공영 대표이사 회장은 제25대, 제26대 대한건설협회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6년 10월에 건설경제신문 회장에 취임, 현재 발행인 겸 회장을 맡고 있다. 이화공영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원서동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214억원으로 작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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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법인세수 5년간 66%↑, 증가율 최대2019.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5년간 주요 세목 가운데 법인세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실적 및 증감률'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6.3% 증가해 개인이 내는 소득세 증가율(59.5%)을 약 7%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증가율이 많이 증가한 것은 2017년 세법 개정안으로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오른 데다 반도체 등 호황으로 일부 대기업의 실적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2조6503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18년 70조9374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으로는 44조4293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세수는 2014년 54조1018억원에서 2018년 86조2887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으로는 51조9489억원을 거뒀다. 그 결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중의 격차도 줄었다. 2014년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8%, 27.6%로 두 세목의 격차는 5.8%p였으나, 2018년에는 25.0%, 30.4%로 격차는 5.4%p로 소폭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