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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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기부금영수증으로 세금 ‘꿀꺽’…국세청, 불성실기부금단체·탈세자 명단 공개2019.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고 연말정산 때 공짜 세금공제 혜택을 누린 기부금 단체들을 명단이 공개됐다. 더불어 탈세 범죄자들과 수십억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기업 대표의 명단도 올라왔다. 국세청은 지난 15일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공익목적에서 기부받은 재산을 별도 목적으로 사용해 법적 제재를 받은 곳이다. 올해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이다. 이번 심의위를 통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이 새롭게 공개대상이 됐다. 사유별로는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로 나타났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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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5시] 서울지방국세청 '열공모드' 이유는?2019.1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납세품질과 민원대응을 위해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직원들의 경력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의도에서다. 26일 서울청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 20일 서울청 관내 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인·재산 부문 전문보직 시험을 진행했다. 전문보직 시험은 세무서 직원 실무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서울청 독자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그간 국세청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전문역량평가는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균형 있는 직원의 지식과 사고 능력을 따졌다. 반면 전문보직 시험은 세무계산 등 철저히 실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시험 유형과 난이도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으로 베테랑 직원들조차 난이도를 떠나 유형이 생소해 쉽지 않다는 표정이다. 서울청이 실무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한 것은 납세자가 요구하는 납세서비스 품질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청 인력구조상 매년 신입 직원을 받고,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추진하다보니 세무서 과별로 약 20% 안팎은 저경력·무경력자로 채워진다. 하지만 납세자는 한 지역에서 자신의 세무사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가며 세무서에 질의한다. 높은 서비스 품질로 응대하기가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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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20년까지 ‘뿌리산업’ 중소기업 정기조사 제외2019.1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각종 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과 광주 하남산업단지 중소기업 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납부세액이 적은 성실 납세 기업에도 정부포상 기회를 줄 것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확대 등도 요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모범납세자 추천 시 이미 일정비율 중소상공인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과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확대 등은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청장은 국세청이 추진해온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중소기업인들에게 유익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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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2019.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중 금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금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의 인터넷 사용환경이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5G상용화 이후 주된 단말기 사용환경이 모바일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왔다. 세금 신고·장려금 신청, 연말정산·현금영수증 조회 등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세무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민원실을 통해 국세민원증명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PC 기반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를 모바일로 더 많이 제공하여 국민의 납세 편의를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제출한 464건의 혁신사례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수상후보자 16건을 뽑은 후 평가점수에 따라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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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장수기업의 절세비법, 비상장법인의 액면가 감자 위험성2019.11.20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의 감자는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주주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가 많거나 주주가 많은 경우 감자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상장법인의 경우 계속기업의 상태에서 감자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드물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상태에서도 감자를 실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감자는 자본잠식인 경우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는 형식적인 감자와 법인의 자금을 주주에게 분배하여 순자산이 감소되는 실질적 감자로 구분되는데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실질적인 감자에 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감자가 실행되는 경우를 보면 특정주주가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경우, 자본금이 높아 주주별 투자자금을 감자를 통해 반환하는 경우, 법인 폐업 전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주주의 주식을 매입소각하는 경우 등이라 할 수 있다. 감자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감자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감자를 실행하는 실례를 보면 특정주주의 지분을 감자하면서 세무상 리스크를 체크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감자등기를 하여 액면가 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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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기준시가, 서울 오피스텔 '날고' 세종 '급락'2019.1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서울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상업용 건물은 대구 지역이 가장 높았다. 반면 세종시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를 고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과세 시 활용되는 가격이다. 고시 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등 9개 지역에 위치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은 건물 2만2581동(144만3700호)으로 이중 오피스텔은 9847동(18만509호), 상업용 건물 8291동(60만4383호), 복합용 건물 4443동(65만8808호) 등이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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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록㊶]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Ⅹ>2019.11.16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下>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의 일환인데, 영세납세자가 세금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취지이다. 다시 말하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홀로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4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점으로 도입했는데, 첫 해에는 355명의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았다. 이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 졌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되게 됐다. 납세자보호관의 조사 팀 교체,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감독 권한 법적 근거 마련...김현준 국세청장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체계 있게 받음으로써 ‘불복대응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16.3%였던 인용률이, 제도 시행 후에는 30.5%로 껑충 뛰었다. 2015년에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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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사업을 하면 어떤 세금을 언제 낼까?2019.11.15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직업이 세무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내는 세금은 몇 개나 되나요?”이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한다. 태어나면 주민세, 살아서 재산을 주면 증여세, 죽어서 재산을 주면 상속세, 노동을 하면 근로소득세, 담배를 피우면 담배소비세, 한잔하면 주세, 저축하니 이자소득세, 집을 사니 재산세, 차를 사니 취득세, 차번호를 따니 등록면허세, 회사를 차리니 법인세, 껌 하나에도 부가가치세, 있는 양반은 탈세, 없는 사람들은 만세……. 어쨌든 세금은 일단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따르면 국세는 소득세 등 총 16개, 지방세는 취득세 등 총 11개주이다. 그런데 국세 가운데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뉘고, 종합소득세는 다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구분된다. 이렇게 많은 세금 가운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다. 그리고 소득세 가운데서도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원천징수), 퇴직소득세(원천징수)를 알면 충분하다. 이제 이 주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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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사용자 맞춤형으로 새 단장 ‘편리하네’2019.1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500만 납세자가 이용하는 국세청 홈택스가 14일부터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됐다. 기존에는 이용자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메뉴가 제공했으나, 이제는 사용빈도에 맞춰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유형별로 매월 자주 찾는 메뉴가 제공된다. 납세자는 통상 그달의 세무일정과 관련 있는 메뉴를 주로 이용하는데, 자주 찾는 메뉴를 선택하면 그달의 세무 서비스로 바로 이동한다. 예를 들어 1월의 경우 ‘개인’은 연말정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신고철에 맞춰 초기화면 메뉴를 구성한다. 주요 세금에 대해 자료조회, 신고 등을 한군데서 처리할 수 있는 ‘세금종류별 서비스’를 신설하고, 어느 화면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자주 찾는 메뉴’와 함께 바로 가기를 제공한다. 세금 신고할 때 여러 페이지를 넘겨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조회/발급’ 등 기본메뉴를 화면탭에 배치해 마우스를 대면 하위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4개였던 페이지뷰가 2개로 줄어든다. 메뉴 접근성에서도 기존 통합검색에 메뉴검색 버튼을 추가했으며, 홈택스의 모든 메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체메뉴 기능도 제공한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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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적극 축소2019.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조사 제외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오후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정기조사 제외를 적극 실시하고, 소규모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남동산단 입주기업 7000여개 중 가동기업은 현재 6800여개 수준으로 최근 미중 무역협상,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김 청장은 이날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성실 협조 납세자에 대한 조사 조기 종결 제도 등을 설명했다. 남동산단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달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건의한 내용 가운데 생산직의 과학기술분야 위탁훈련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 등은 기재부에 입법 건의를 전달하고,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세무진단 서비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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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지난해 투자자 세금부담 8.3조원 ‘역대 최대’2019.1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투자자들이 주식 등 증권을 거래하며 부담한 세수가 약 8조2756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규모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6조5442억원) 대비 증가율은 26.5%에 달했다. 12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수는 6조718억원, 코스피 주식 거래 시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2조2038억원으로 각각 2017년에 비해 28.4%, 21.4% 늘었다. 두 세금의 합은 8조2756억원으로 그간 금융시장에서 거래대금을 토대로 추정한 8조3000억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식거래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은 2014년 4조5892억원에서 2015년 6조8791억원으로 대폭 올랐다. 2016년 6조485억원, 2017년 6조5442억원으로 6조원대를 유지하다가 주식거래가 급증하면서 2018년 8조2756억원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그간 주식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증권거래세 등 거래세수를 지목해왔다.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대금의 0.3% 세율로 거래세를 걷어왔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의 거래세율을 지난 6월 3일부로 0.30%에서 0.25%로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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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가주택 보유 금수저 자금출처조사2019.1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은 고가주택 금수저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대 이하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30대 이하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주된 조사유형은 고가주택을 다수 소유한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주부, 고가의 오피스텔을 샀지만 정작 사업소득은 미미하게 신고한 30대 사업가, 뚜렷한 직업 없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고액의 전세 아파트에 사는 20대 등 자기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포함됐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와 임야 수십 필지를 허위･과장광고로 지분을 팔면서 수수료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도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 등 재차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범부처간 합동대응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 증여현황은 2017년 8만9312건에서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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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부동산 중과세 시행, 부부 간 증여 ‘평균 8.3억원’2019.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주택 등 건물 증여와 부부 간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고액부동산에 보유세를 강화하자 절세차원에서 재산분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간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합산이기에 최대한 재산을 나눠 보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국세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인원은 14만5139명, 신고 재산은 27조411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3%, 17%씩 늘었다. 증여 규모로는 토지가 5만5000건에 걸쳐 8조5000억원을 증여해 가장 많았지만, 주택 등 건물 증여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등 건물 증여 경우도 건수는 4만1681건, 신고액은 8조3339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28%, 42%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부부 사이에 증여가 이뤄진 경우도 건수는 3164건, 신고액은 2조630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5%, 42% 증가했다. 부부 증여 평균 신고액은 8억3128만원에 달했다. 상속 규모와 인원도 많이 늘어났다. 지난해 상속세 총 신고재산은 20조4604억원으로 2017년(16조5329억원)보다 24%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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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작년 고액체납자에 1조9천억원 걷었다2019.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이 1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 고액체납자(체납액 5000만원 이상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의 재산을 추적해 추징한 세금은 1조8800억원으로, 2017년(1조7894억원)보다 약 5% 늘어났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현금 9900억원과 8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중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로 현금 약 81억원을 징수했고, 관련 포상금으로 8억1000만원을 지급 했다.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건수는 572건으로, 전년 대비 46.3% 증가했으나 징수 금액은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도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63만8000개 개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특히 증가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인데 ’16년(8.0%) → ’17년(8.4%) → ’18년( 13.7%)을 기록했다. 이들 중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3.3만 개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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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다세대주택 같은 ‘다가구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폭탄 피하는 법2019.11.06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최근 과세관청(세무서)은 다가구주택(단독주택으로 봄)을 다세대주택(공동주택으로 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다주택자(2개 이상의 주택 보유자)로 중과(세금폭탄)를 하고 있다. 참고로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필로티 구조 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200평) 이하이고, 19세대(단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또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200평)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사례1_ 옥탑방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 경우 납세자 A는 옥탑방이 있는 다가구주택(3개 층)을 취득하여 10년 이상 보유 후 2019년 3월, 15억원에 양도하였다. 납세자 A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시에 고가주택 9억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