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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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쥴’, 세금은 일반담배 절반 수준...과세형평성 논란 잠재2019.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출시가 임박한 전자담배 ‘쥴(JUUL)’에 붙는 담뱃세가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8일 쥴 랩스의 한국법인 ‘쥴랩스코리아코리아’는 쥴의 니코틴 카트리지인 ‘포드’(POD) 1개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360원이라고 밝혔다. 포드의 니코틴 함량 0.7㎖로 담배 1갑과 비슷한 개념이다. 세부적으로는 담배소비세 440원, 개별소비세 259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68원, 폐기물부담금 17원 등으로 나뉜다. 쥴의 세금이 낮은 이유는 액상형 전자담배이기 때문이다. 액상형 담배는 니코틴 1㎖당 담배소비세 628원, 개별소비세 370원, 지방교육세 276원, 건강증진부담금 525원 등을 각각 부과하며, 니코틴 용량에 비례해 과세를 조절한다. 쥴 포드의 개당 소비자가격은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일반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 1갑과 같은 4500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세금은 궐련형이나 일반담배보다 낮지만, 기업의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이 경우 부가세는 409원으로, 쥴 포드 1개에 부과되는 총 세금(담뱃세)은 1769원이다. 45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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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5주년 기획/국세청 개혁 어디까지 왔나 ④] '공정' 기조 강화했지만 ‘삼성 차명부동산’ 시정요구 누락 의혹2019.05.07

  국세청은 지난 3월 13일 국세행정 개혁TF가 제시한 50개 과제 중 41개 과제를 완수했다고 발표했다. 부정한 관행과 권한남용, 무사안일주의와 편의주의행정 등 잘못된 과거와의 결별에 대한 개혁이었다. 하지만 모든 과제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개혁과제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중장기 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총 6회에 걸쳐짚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은 편법증여 차단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금수저’로 불리는 사회불공평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보여준태도 역시단호했다. 2017년 8월 9일을 기점으로 2018년 2월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편법 탈세 관련 1375명을기획세무조사했다. 이후에도 ▲2018년 5월 16일,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2018년 8월 29일, 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착수 ▲2018년 11월 28일,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 조사 착수 등 불공평한 부의 대물림에 대한 세무조사는 멈추지 않았다. 올해 1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첫 국세청 관서장 회의에서 “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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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남대문시장 방문…“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2019.05.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이 지난 2일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제도 등 세정지원책을 안내했다. 시장 상인들은 최근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조사기간 단축 등 세정지원을 건의했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올해 말까지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서울청장은 송파세무서와 잠실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 중인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소관과인 개인납세과를 방문해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완화에 맞춰 충분한 안내를 할 것을 당부했다. 김 서울청장은 5월 중순에 한 차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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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 수원남문시장 현장소통 간담회2019.05.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2일 수원영동시장 3층 회의실에서 2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이해 수원남문시장 상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중부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수원남문 9개 시장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 사항을 수집했다. 최극렬 수원시상인연합회장은 장기간 계속된 경기불황, 인건비 및 임대료 상승, 세부담 등으로 어렵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공제 신설,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 민생 현장과 직결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재웅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장 상인회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회의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부청 측은 납세자와의 상시 소통을 활성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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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양·안양세무서, 세무대리인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2019.0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동안양세무서와 안양세무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이해 지난달 30일 평촌 마벨리에에서 관내 세무사들을 초청해 신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두 세무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모바일 서비스 안내를 통한 맞춤형 안내 강화, 혼잡 방지를 위한 신고창구 분리운영‧휴일 근무제 시행 등의 체계적 신고지원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성실신고 사전안내 취지 및 부실기장에 따른 징계내용과 사례 안내를 병행하여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국세행정 동반자로서 세정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로 고민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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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국세청, ‘종합소득세’ 세무대리인 초청 간담회2019.0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이해 대전지방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 임원 초청 신고간담회를 지난 2일 개최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하게 지원해준 세무대리인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는 여러 경제상황이 어렵고, 종교인소득 신고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이번 신고에서도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지원방안과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다양한 세정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모바일과 ARS전화(1544-9944)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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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산불 지역, 종합소득세 신고 8월 31일까지 연장2019.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원 산불지역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대상은 2017년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하인 자로 중소기업인의 경우 추가적인 납기연장 신청을 통해 최장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어야 하지만, 주소지를 다른 지역인 납세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추가적인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8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서 직접 산불 피해를 당한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 범위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위기·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도 신청 내용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납부 연장을 받으려면 5월 28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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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내달 31일까지, 모바일 안내문 첫 발송2019.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납세자의 경우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별도로 제공받은 모두채움신고서를 통해 전화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단일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제공하고, 신고서에 본인공제는 물론, 배우자·자녀공제도 추가 반영했다. 5월 한 달 동안은 홈택스 첫 화면에 일반신고자, 단순경비율신고자, 근로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등 납세자 신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한다. 신고서작성 시나리오, 맞춤형도움말 제공 등 사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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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543만 가구, 내달 31일까지 신청2019.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자녀장려금 543만 가구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장려금이 10% 줄어든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 나섰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543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억4000만원→2억원) 등 제도가 확대하면서 지난해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 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516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113% 늘어난 273만 가구에 달했다. 정부가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면서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 가구 비중은 25%, 단독가구 비중은 53%에 달했다. 자녀장려금 대상은 총 97만 가구로 이중 근로장려금을 함께 지원받는 가구는 70만 가구에 달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까지며,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만일 기한을 놓쳤으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10% 깎인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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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세무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절세 특강2019.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용인세무서가 지난 25일 ‘2019년 2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관내 중소ㆍ중견기업인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관련 상속ㆍ증여세 등 절세 가이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용인지역 내 중소기업 상공인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은 용인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인들의 원활한 가업승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특강 후에는 국세행정에 대한 중소ㆍ중견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강연자로 나선 김기영 용인서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 납세자들을 위한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를 홍보하고 아울러 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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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장려금·종소세, 스마트폰으로 신청 끝2019.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앱 설치 후 초기화면에 배치된 장려금 신청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근로소득 조회, 안내문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와 비사업자는 신고 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소득종류·신고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 조회 서비스에서는 자신의 근로소득 확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까지 98종의 모바일 서비스를 200여종까지 확대하는 손안에 홈택스(손택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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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A학술대회] 유령회사 통한 조세회피, "실제 사업활동 종합해 판단해야"2019.04.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다국적 기업의 유령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사업활동 등 실질을 중점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욱 김앤장 변호사는 19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앞으로의 조세조약 적용여부는 소득의 사용·수익관계 및 그 소득 수취자의 사업활동 내용 등 사실인정의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동욱 변호사는 OECD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를 발표의 쟁점 요소로 꼽았다. 수익적 소유자는 조세회피를 위한 유령회사와 실절적인 사업을 위한 법인과의 구분을 배당소득의 실제 사용, 향유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배당금을 다른 수취자에게 넘겨주는 의무만 갖고 있다면 유령회사 가능성이 있고, 아니라면 수익적 소유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차리고 번 돈에 관해서는 해당 다국적 기업이 속한 국가와 한국 간 맺은 조세조약에 의해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 일부가 한국이 조세조약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유령회사를 차리고, 그 유령회사에 국내에서 번 돈을 몰아주는 등 세금을 회피한다고 보고 과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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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5주년 기획 / 국세청 개혁 어디까지 왔나 ①] '공재불사(功在不舍)' 칼 뽑은 국세청,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해야 (上)2019.04.19

  국세청은 지난 3월 13일 국세행정 개혁TF가 제시한 50개 과제 중 41개 과제를 완수했다고 발표했다. 부정한 관행과 권한남용, 무사안일주의와 편의주의행정 등 잘못된 과거와의 결별에 대한 개혁이었다. 하지만 모든 과제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개혁과제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중장기 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총 6회에 걸쳐짚어본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2017년 11월 22일 한승희 국세청장 대국민 발표).” 2017년 11월 22일은 국세청으로서 잊을 수 없는 날이다. 53년 국세청 역사에서 뇌물을 받아 현직에서 쫓겨나는 국세청장조차 고개를 숙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날 현직 국세청장은 과거사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했다. 그간 의혹으로 제기됐던 정치적 세무조사가사실로 굳어지는 순간이었다.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해경영진을 구속시키거나 그룹을공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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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신고 '기타소득'으로 단일화 필요성 제기2019.04.1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제도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과 현황’ 학술세미나에서 종교인소득 과세의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소득종류에 대한 선택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현행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구재이 소장은 “종교인은 사후적으로 기타소득, 근로소득을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며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일원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근로소득 신고자는 유예기간을 설정해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은 종교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종전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단체 고려 때문에 선택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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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1기 예정신고 법인, 전년比 7만명 증가…25일까지 납부2019.04.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은 11일 법인사업자 92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기 예정신고보다 7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게 신고 유의사항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 등에 종사하는 12만5000명에 대해서는 신고도움 자료를 추가로 제공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홈택스의 ‘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수임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보다 10일 앞당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강원 고성 등 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해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