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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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家, 한진칼 보유지분 27% 이미 담보제공…상속세 여력 제한2019.04.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상속세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조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중 4분의 1은 이미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담보대출 여력만으로는 상속세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해 말 기준 조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28.93%의 담보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유량의 27%에 해당하는 7.75%가 아미 금융권 및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칼은 한진그룹 지주회사로 대한항공과 ㈜한진을 보유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조 전 회장은 한진칼 보통주 지분을 17.84%를 갖고 있다. 조원태(2.34%),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 세 자녀가 보유한 주식의 두 배가 넘는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상속세 논란’ 당시 한진칼 지분 1.69%에 달하는 100만주를 종로세무서에 담보로 내놨다. 그해 11월 한진칼 지분 2.54%를 KEB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는 조 전 회장 보유주식의 23.7%에 달하는 규모다. 조원태 사장은 한진칼 보유지분 2.34%(138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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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하던 유튜버, 동물병원…금고 열어보니 뭉칫돈 ‘우수수’2019.04.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신종 고소득자, 병·의원 사업자, 운동선수들의 탈세 행각은 그야말로 편법 백화점이었다. 화려한 배우 A씨의 이중 탈세생활 연예인 A씨가 본인과 가족명의로 만든 1인 기획사는 전형적인 소득 창구였다. A씨는 직원 명의 계좌에 가짜로 보낸 용역비를 몰래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했고, 누락한 돈으로 가족에게 부동산과 고가의 외제차를 사주면서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또, 가족들이 갖고 있는 1인 기획사 지분을 평가액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주는 방법으로 편법으로 부를 증여하다가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받고, 악의적 탈헤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고처분됐다. 나는 검은머리 외국인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 B씨는 해외금융사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자신이 받는 소득을 입금했다. 그는 생계활동 등을 비추어볼 때 국내 세금신고 의무 등이 있는 거주자임에도 마치 생활터전이 외국인인 양 비거주자로 행세하며, 거액의 연봉과 별도 수입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부모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돈을 대주면서도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B씨는 수십억원의 소득세, 수억대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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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유튜버·1인 기획사’ 숨은 고소득자 176명 세무조사 착수2019.04.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당국이 유튜버, 1인 기획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 신종·호황업종 사업자 176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등 신종·호황업종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각종 변칙적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된 유형은 6가지로 ①1인미디어·웹하드 등 IT 관련 15명 ②VR·반려동물 관련 등 호황업종 47명 ③연예인·프로운동선수 등 문화분야 20명 ④병·의원 등 전문직 39명 ⑤부동산 임대업자 35명 ⑥탈세 조력 세무사 등 기타 20명 등으로 드러났다. 유튜버 IT 분야에서는 15명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적발된 유튜버들은외국에서 외화로 지급받은 고액의 광고소득이 쉽사리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하고, 거짓으로 경비를 올려 세금을 누락했다. 또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얻은 수입도 누락했다. 유튜버들의 창작물 유통 및 저작권 관리를 주로 수행해주는 일종의 디지털 기획사인 MCN(M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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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회장 상속세 규모는?...주식, 공익법인 상속 시 1/5 수준 축소 가능2019.04.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8일 타계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주식상속세 규모가 최고 1700억원~18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일가가 지배하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상속한다는 유언이 있었을 경우 상속세는 350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종가 기준 조 회장의 한진칼 보통주 17.84% 가액은 2675억원, 한진 22.19% 가액은 958억원으로 총 3633억원에 달했다. 이 경우 상속세율 50%를 적용했을 때 상속세는 1817억원 수준이 된다. 이는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우선주 2.40%(1만2901주), 대한항공 보통주 0.01%(1만4130주), 우선주 2.40%(2만6698주) 등은 제외한 수치다. 앞으로 한진칼·한진 주식이오를 경우 상속재산 가액은 더 커지게 된다.상장주식의 재산평가액은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조 회장 사망으로270억대 횡령배임혐의 재판, 추가 탈세 수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오너리스크가 대폭 축소되면서 8일 한진 관련 주식은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한진칼 주식은 오전 10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2만5200원) 대비 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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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강원 산불에 세무조사 중단·납부기한 직권연장2019.04.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강릉 동해안 산불 관련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 납기, 체납처분 등에 대해 최장 2년간 연장한다.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 중이거나 앞으로 낼 소득세,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불 직접 피해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통지되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피해사실을 확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 연장 및 유예할 계획이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 성실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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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자본이득 과세체계 전환해야"2019.03.2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최근 정부가 자본시장 세제 개편이 포함된 혁신금융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자본이득 과세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28일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경근)와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공동주최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조세이슈'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앞서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의 개선안이 담겨있다. 특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확대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현행 양도소득체계에서는 거래과세에서 소득과세로 전환해도 그 장점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며 "조세중립성이나 손익통산 범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전반적인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총 3단계의 개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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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세무서, 장안산단 자동차부품기술협동조합 등 간담회2019.03.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정세무서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금정구 및 기장군 소재 법인과 금정세무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인세신고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정서는 올해 1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이해 열린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안내 사항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정지부 등 직능단체 간담회,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는 ‘세무상담창구’ 및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도 열었다. 금정세무서 민원실에서 설치된 ‘세무상담창구’는 앞으로도 매우 월·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지난 13일에는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소재 장안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정서는 지난해 9월에 납세자권리보호 및 상호협력을 위한 장안산단 자동차부품기술사업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수금 금정서장은 “세무지원 소통주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세금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돕는 세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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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칭 악성메일 주의…첨부파일 클릭 유도2019.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국세청 사칭 메일이 퍼지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칭메일에 대해 주의 안내에 나섰다. 해당 메일의 제목은 ‘미지급 세금 계산서 (은행 계좌 폐쇄 경고)’로 송장 확인을 위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귀하의 은행 계좌 및 세금 관련 기타 항목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메일을 통해 은행계좌 폐쇄 및 세금관련 항목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악성 바이러스 감염 및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니, 메일을 열지 말고 해당 포털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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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의원실,18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정책토론회 개최2019.03.1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실 주최,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의 후원으로 열리며,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이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현황과 함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추경호 의원은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과거와 달리 현재는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 정착으로 세원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졌고, 부동산실거래가 과세로 인해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인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기업의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좌장은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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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세무서,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 개최2019.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진세무서가 지난 14일 서면 터존부페에서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 1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부산지방세무사회 강정순 회장, 부산진지역세무사회 이상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우 부산진서장은 올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기본 방향 및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세정에 협조하는 세무대리인 단체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세무대리인 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을 전달하고, 세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부산진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와 ‘법인세 신고 안내’를 필수 소통과제로 지정하고, 1층 민원봉사실에 나눔 세무·회계사의 재능기부를 받아 무료 세무상담창구 등을 운영한다. 부산진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직능 단체 간담회 및 무료 세무상담창구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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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중소기업 세무검증 최대한 유예2019.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한 경제인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최대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이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초청 간담회에서 “여성기업 등 중소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최대한 유예할 것”이라며 “영세납세자 지원단 및 세금안심교실 운영 등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인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신용카드 매입자료의 조기 제공, 세무조사 부담 축소 등 평소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및 중소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서울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이바지하면서, 성실납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건의하신 사항은 세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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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12일부터 경정청구2019.03.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사원 A씨는 연말정산 때 자신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회사원 B씨는 이혼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처럼 개인적 사유나 실수로 인해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12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세무당국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하거나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일부러 공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수정요청이다. 누락한 소득·세액 공제가 있을 경우 5년간 경정청구권을 보장한다. 납세자연맹 측 자체 집계에 따르면, 누락 공제 중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퇴직 후 이직으로 연말정산를 못한 경우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한 인적공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사 전 월세세액공제 미신청 ▲이혼 등 한부모 가족공제 누락한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연맹은 “2014년~2017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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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그룹 상장사 국내외 법인세 '역대 최대'2019.03.1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지난해 10대 그룹 상장사의 법인세 비용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 95곳의 2018 회계연도 연결기준 법인세 비용은총 38조9920억원으로 2017년도(32조890억원)보다 18.8%(6조1820억원) 증가했다. 집계 대상 회사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인 세전이익은 2017년도 132조530억원에서 작년도 136조7740억원으로 3.2% 늘었다. 삼성그룹의 세전이익이 62조6300억원에서 71조7660억원으로 14.6% 늘었고, 법인세 비용은 15조840억원에서 19조8490억원으로 25.6% 증가했다. LG그룹은 세전이익이 7조8천30억원으로 2017년도보다 36.7% 줄면서 법인세 비용도 1조7570억원으로 29.1% 감소했다. SK그룹은 작년도 세전 이익이 35조933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6.0% 늘었고 법인세 비용은 9조3980억원으로 44.7%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려법인세 비용 5조810억원으로 전년도(2조797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세액에서 비과세 비용 공제 등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된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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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록㉝]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Ⅱ>2019.03.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사상 처음으로 호남출신 국세청장이 탄생했다. 장본인인 안정남 전 국세청장은 주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제2의 개청’을 선언해서 또 한 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 차장(1998.3.14.~1999.5.25. 역임)에 임명되어 세정개혁의 청사진을 주도했다. 1999년 5월 26일부터 2001년 9월 7일까지 재임한 12대 안정남 국세청장(훗날 국토교통부 장관 역임)은 조직은 물론 토착화되어 버린 세무비리 커넥션 차단을 위한 배팅을 거침없이 패대기쳤다. 인사개혁의 칼을 뽑아든 안 국세청장은 향피(鄕避)제도를 인사기준에 반영, 연고지 전보인사가 되지 않도록 간부급 인사부터 적용·집행했다. 경북 출신의 이재광 국장을 광주지방국세청장 자리로, 호남 출신 이주석 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전보·발령했다. 향피제를 반영한 대표적인 첫 인사발령이 발동된 것이다. 이어 줄곧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로 새판짜기에 들어갔다. 안 국세청장은 취임 4개월여 만에 국세청 조직을 탈바꿈시키는 대대적인 조직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른다. 그 중 하나가 중부지방국세청과 경인지방국세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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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으로 사치생활 ‘펑펑’, 1000억대 재산가들, 줄줄이 세무조사行2019.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불공정 탈세혐의 대재산가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실시하면서 드러난 탈세수법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불공정, 반사회적 행위의 백화점이었다. 내국법인 A는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후 거짓으로 판매관리비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빼돌린 돈은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주 자녀 유학비·체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국법인 B가 개발한 기술을 사주 명의로 특허 등록한 후 법인이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하거나 공사 원가를 부풀린 후 사주가 운영하는 시공사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B는 이같은 수법을 통해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일가 친인척·자녀 등에게 가공인건비 지급, 개인별장 유지비·가사도우미 비용 등을 법인비용으로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사주일가 사용 목적의 휴양시설을 회사연수원 명목으로 취득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C는 전직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신탁한 지주사 주식을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했다. C는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