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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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D-3, 알면 돈되는 ‘Tip & Tip’2019.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3일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25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6월,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금 신고 때는 항상 세법변경사항을 우선 체크하고, 납세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상황이 자신에게도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정세법 8종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달라진 세법은 총 8개다.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이 정기예금을 반영해 1.8%에서 2.1%로 인상됐다.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미제출가산세의 경우 공급가액 1%에서 0.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의 경우 0.5%에서 0.3%로, 미전송의 경우 1%에서 0.5%로 절반씩 하향 조정됐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결제수단이 추가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이 3개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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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서울국세청장, 소상공인 부가세 환급 앞당겨 지급2019.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중소기업, 영세납세자의 환급 신청분에 대해서는 법정지급기한 보다 10일 빨리 지급해달라”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지난 19일 영등포세무서를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살피는 자리에서 세무서 직원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김 서울청장은 잎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방문납세자가 많은 12개 세무서에 지방청 직원 23명을 투입하여 일선 신고창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원봉사실은 물론, 개인납세과, 법인납세과, 재산세과 등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조만간 용산세무서를 방문하는 등 계속해서 신고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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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고시·비고시 벽 얇아졌다2019.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역량을 중심으로 행정고시 출신 2명, 비고시 출신 2명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발탁했다. 비고시 출신에도 고위직 승진을 길을 열어 다양한 인재풀을 갖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오는 22일 자로 오덕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7급 공채)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지훈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민주원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이현규 인천청 조사1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각각 발령하는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28일 취임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승진 인사로, 역량을 기초로 다양한 임용구분 인재들을 발탁했다는 평가다. 특히 다양한 직위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아온 오덕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과 이현규 인천청 조사1국장을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전진 배치한 것이 눈에 띈다. 지난 3월이청룡 인천청개청준비단장을 서울청 조사2국장으로 보임하는 등 이번 인사로 지방국세청 고위공무원급 조사국장 10명 중 3명이 비고시 출신으로 배치됐다.2급청 조사국장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방국세청 18명의 조사국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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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세청, 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 1700명 ‘세금 미신고’ 통보2019.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역 세무당국이 점포를 재임차하거나, 임차권을 넘겼으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 1700여 명에 대해 세금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15일 인천지역 12개 지하도상가 임차인 1700여 명에게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임차한 점포를 다시 빌려주는 행위는 부동산 임대에 해당해 소득세 과제대상임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임차인 중 1500여 명은 부동산임대업 등록 없이 점포를 재임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이 전대 수익 등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할 것을 과세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전체 재임차 점포는 2479개로 이 중 1329개(54%) 점포 임차인 938명이 사업자 등록 없이 재임차를 하면서 소득세를 누락했고, 1456곳의 임차인 1036명은 재임차(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누락된 세금은 총 부가가치세 2억20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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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가업상속재산인 법인의 주식에 대해 자본이득세 과세해야2019.07.15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일반적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한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나라(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 따라서는 자산을 무상이전받은 피상속인에게 그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이득에 대하여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각각 제정된 이후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7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액은 6조 7000억원이다. 이 중 상속세만 보면 2조 3000억원이고,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수는 모두 6986명이다. 2017년 사망자는 약 28만 5500명이니 사망자 중 약 2.4% 정도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셈이다. 최근 상속세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6월 11일 국회에서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당정협의결과 발표 때문이다. 골자는 고용, 자산, 규모, 종사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고, 업종전환을 위한 기존 설비의 처분 및 신규설비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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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록㊲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Ⅵ>2019.07.13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현대는 정 명예회장과 그 일가의 주식이동조사는 물론 국세청으로부터 수백 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현대에 가해진 세무조사 메스는 그룹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고 스스로 세무조사를 자초한 꼴이 됐다. 그룹 총수가 대선에 출마, 낙방하는 사태까지 표출되면서 기업자체의 이미지를 흐릴 수밖에 없는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그룹은 외부적 환경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현대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분리, 그룹 와해라는 불명예를 맛보게 된다. ‘기업이 보는 국세청의 존재’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능가한다. ‘기업의 흥망성쇠를 세무조사의 강도가 좌우할 수도 있다’는 심오한 교훈을 현대그룹을 보면서 또 한 수 배우게 된다. 신고납세제가 시행되기 전 세무행정 집행 시기였다. 세무공무원의 과세권이 하늘 높이 방방 뛸 때다. 세무서에서는 개인사업장을 직원들이 지역별로 나눠서 담당,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황을 조사한다. 예를 들면, 요식업소는 테이블 개수와 손님의 회전횟수를 체크한다. 한 테이블에 몇 번이나 손님이 번갈았는지에 따라 매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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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급 인사 단행…차장에 김대지, 서울청장 김명준, 부산청장 이동신2019.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자로 국세청 차장에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전보 발령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승진 배치하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대지 신임 국세청 차장은 1993년,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부산지방국세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부산청장 재직 동안 성실납세를 위한 현장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탈세행위 엄정 대응에 나섰다. 내부 사정에 밝고, 직원들과의 신뢰 구축에도 능해 국세행정 동력에 힘을 붙일인재로 손꼽힌다. 김명준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친 국제 사정과 조사 양면에 밝은 조사통이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처하는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업무실적을 볼 때 공평과세 구현과 현장 중심의 세정을 이끌 핵심 인재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동신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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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로 알아보는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A to Z2019.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7월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시기가 돌아왔다. 올해 신고분부터는 일반·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고, 일반기업의 과세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기존 신고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국세청은 첫 정산 업무 및 공정경제 기조 확립을 위해 꼼꼼히 검증할 계획이므로 실수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일반·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강화됐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기업: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5%)×(지분율-3%→0%) 중견기업: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20%)×(지분율-10%→5%) 일반기업의 과세대상자도 늘어났다.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소속기업으로 확대됐으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에 포함됐다.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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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신고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강화…범위확대·경감률 축소2019.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올해 신고분부터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가 세법개정을 통해 경감률을 감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 이익을 증여로 보아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내고도 이익이 남은 수혜법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는 구조다. 세법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강화되는 흐름인데, 특히 올해 신고분부터는 과세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경감률이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중견, 종소기업의 경우 일반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보고 과세했는데, 이것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했다. 일반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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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떼어주기 첫 정산...'3년치' 세금신고 꼼꼼히 확인해야2019.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번 신고에서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제도 도입 후 첫 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도 정산 내용이 정확한지 검증에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로부터 혈연이나 특수관계를 통해 사업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다. 대표적인 것이 유원지, 영화관 매점이다. 일감떼어주기 과세는 회사 전체 주주가 누려야 할 이익을 소수 지배주주 일가가 독점하는 것을 ‘유용’이라고 보는 제도다. 2016년 첫 적용 됐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계열사 일감으로 발생한 일정 이상 매출에 대해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달리 사업자당 한 번만 신고, 내도록 설계됐다. 기회부여로 인한 사업활동이 계속된다고 해도 사업 기회 제공은 일회성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번의 기회부여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3년치 이익분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게 했다. 예를 들어, 2016년 사업을 시작했다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그 다음연도인 2017년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시작한 지 1년이 막 된 회사가 정확히 3년치 이익을 맞출 수는 없기에 2016년 이익에 3을 곱해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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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1일까지 신고·납부2019.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오는 31일까지 관련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특히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지난 2017년 신고분에 대해 첫 정산을 하기에 주의해서 신고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올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 예상 대상자 2250명과 수혜법인 약 214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회사가 다른 계열사 일감으로 올리는 매출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증여로 판단하고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여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직접적 매출이 아닌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올릴 때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영화관이나 전시관에 매점입점을 허용하는 경우다.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수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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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개인가업상속공제 VS 법인가업상속공제, 어느 게 더 유리할까2019.07.09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바 상속인은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자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만 감소하는 문제가 있지만 피상속인이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을 영위했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가업을 이어가고 싶어도 상속세 때문에 가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최근 한진의 사태처럼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을 경영했던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가업을 이어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인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와 법인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공제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유불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건의 차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가업요건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동일하게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서 동일한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단, 법인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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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영문 발급2019.07.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5일부터 해외 사업을 하는 납세자 지원를 위해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15종의 사업자 국세증명 중 10개에 대해 영문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사실증명 영문서비스가 안 돼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영문서비스로 제공되는 사실증명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등이며, 세무서나 모바일 포함 홈택스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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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90만 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10일까지 제출2019.07.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과 관련, 국세청이 사업자 190만명에서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 등 편리하게 제출이 가능하며, 우편･방문을 통해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월 31일까지 지난해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502만 가구로 금융조회 등을 거쳐 9월에 지급받게 된다.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474만으로 평균 112만원을 신청했으며, 이중 영세 자영업자는 172만 가구에 달했다. 지난 5월에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은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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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김현준 “상속세율 형평성·재분배 고려…국가별 상황 달라”2019.06.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내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기구(이하 OECD) 국가들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세수에 미치는 효과나 소득재분배, 부의 대물림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상속세율은 OECD 상위 2위이며, 상속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견해가 어떤가”라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답이다. 이 의원은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부의 대물림 외에도 경제활성화 논란이 있다”며 “세금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상속세율을 OECD에 맞추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문제는 조세형평성, 소득재분배, 부의 대물림 방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말씀에는 일리가 있으나 나라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역으로 부유세 도입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 유 의원은 미국 유력 민주당 대권 후보 엘리자베스 워렌이 미국 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