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2018 세법개정안]⑧ 고용·산업위기지역 창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전액감면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감면한다. 산업위기지역은 2년 내 창업이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31개 업종으로 대·중견 기업의 경우 감면한도를 적용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이 위기지역 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 3%, 중견 1~2%에서 중소 7%, 중견 3%로 올라간다.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중견기업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용은 기업의 경우 임금감소분의 10%를 세액공제, 근로자는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 등이다.

• [2018 세법개정안]⑪ ‘증권거래세 면제’ 연기금 코스닥 투자 유도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차익실현 목적에서 코스닥 시장에 투자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코스닥150지수선물, 코스닥상장 개별주식선물, 코스닥 합성선물이 대상이다. 적격 P2P(개인 간 거래)금융거래의 이자소득세율(25%)이 일반 예금과 같은 수준(14%)으로 인하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이 추가된다.

• [2018 세법개정안]⑬ 하이브리드車, 노후 경유차 개소세 감면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미세먼지·매연이 많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올리는 반면, 노후 경유차 교체·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3년 더 늘어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차란 이유에서다. 2008년 이전 등록한 노후 승용·화물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한다. 최대 감면을 받을 경우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도 함께 줄어들어 총 143만원의 세금 혜택이 발생한다. 현재 1:2.5 수준인 유연탄과 LNG간 제세부담금 부담 격차를 2:1 수준으로 조정한다. 유연탄 세부담 36원에서 46원으로 상향되고,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 [2018 세법개정안]⑮ 韓,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오명 벗는다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란 오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EU는 한국을 차별적 조세정책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지정했다가 한국정부의 개선약속을 받고 연초 보류명단(그레이리스트)에 넣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된다.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남겼지만, 사실상 혜택 대부분을 폐지한 것이다. 외국법인도 국내법인과 동일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60%)를 받는다. 기존에는 80%를 적용받았다. 이월결손금이란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계산하고 거래손익을 이연해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OECD 국가 간 역외거래 과세공조 움직임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범위가 강화된다. 단순 구입·저장·보관·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없으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또,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종속대리인)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고정사업장은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뜻하며

• [2018 세법개정안]⑯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여덟 번째 연장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여덟 번째 연장에 성공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자영업 세원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신용카드 이용률이 100%에 근접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한 제도다. 그러나 30~40대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이렇다 할 연말정산 항목이 없어 서민지원 측면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제도다. 한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시행은 내년 7월부터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범위에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전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을 적용받는다.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작품으로 늘어난다. 단,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전시해야 하고, 창고에 보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2018 세법개정안]⑱ 세무조사 시 조사관 발언 녹음권 보장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녹음권이 신설된다.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신설된 제도다.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는 결정통지 의무가 신설됐다.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도 세무조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사업양수인의 범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의 사업양수인으로 제한된다.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변호사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2004~2017년 자격 취득자로 회계 관련 사무인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다.

• [2018 세법개정안]⑲ 시중금리만큼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부담 준다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부터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만큼 부담이 낮아진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1일 0.03%(연 10.95%)에서 1일 0.025%(연 9.13%)로 준다. 납세고지 이후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매월 1.2%(연 14.4%) → 매월 0.75%(연 9.0%)로 낮춘다. 오는 2020년부터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통합 운영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제출 시 부가가치세 가산금은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줄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의 경우는 공급가액의 0.5%, 1%에서 0.3%, 0.5%로 낮춘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낮춘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된다.…

• 납세자연맹 "한국 재산관련 세수 49조…총세수의 12%, OECD 2위"2018.07.27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의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OECD의 세입 통계(Revenue Statistics)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재산 관련 세수는 48조6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6%)의 2배가량으로, OECD 국가 가운데 2위다.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수를 항목별로 보면 ▲ 재산세 9조3000억원 ▲ 종합부동산세 1조4000억원 ▲ 상속세 1조9000억원 ▲ 증여세 3조1000억원 ▲ 등록면허세 1조8000억원 ▲ 증권거래세 4조7000억원 ▲ 취득세 20조1000억원 ▲ 기타 6조3000억원 등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총 세수에서 17%를 차지한 소득세는 68조원으로 OECD 평균(24%)보다 낮고, 부가가치세는 총 세수의 15%(60조2000억원)로 OECD 평균(20%)에 미치지 못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 비중이 작은 데에 있다"며 "소득불평등도 해소와 선진 세제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신뢰를 올리고 지하경제 비중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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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국세청, 마곡지구 둥지튼 코오롱글로텍 세무조사 착수2018.07.2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인조잔디와 자동차 인테리어 전문 생산업체인 코오롱글로텍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사정기관과 코오롱 측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코오롱글로텍 본사에 파견하여 오는 9월까지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코오롱글로텍의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코오롱글로텍의 모회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법인세 탈루 혐의 등을 적발하고 총 742억9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코오롱그룹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지난 4월 국세당국으로부터 125억6000만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최종 확정 받았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해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세금 탈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검찰 고발 배경이 전 정권과 연계된 사정(司正)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실제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친구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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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원 이상 고액증여 50% 증가…건당 129억2018.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세 건수가 5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층의 증가로 상속 전 재산분할이 많아진 데다 증여 관련 세액공제가 감소하면서 증여를 서두른 영향도 있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물려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이었다. 2016년 468건보다 50%(234건)나 늘어난 것으로, 2013년(212건)에 비해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증여 재산 가액은 9조728억원으로, 건당 평균 129억원에 달했다. 전제 증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3년 전체 증여세 신고는 8조993건, 증여재산 11조1906억원이었으나, 매년 증가추세를 거듭하며 지난해 12만8454건, 23조3444억원을 신고했다. 건당 평균으로 보면 2013년 1억3800만원이었으나 2017년엔 1억8200만원으로 32%나 늘었다. 2016년과 비교해도 두 자릿수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은 23조 3444억원으로 2016년 18조2082억원보다 28.2% 늘었다. 신고 건수도 10.6% 증가했다. 건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0만원으로 16년(1억5700만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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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수 대전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점검2018.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원활한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업무가 진행되는지 일선 현장 점검에 나섰다. 납세자 불편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하는 한편, 격무로 바쁜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청은 양 대전청장이 지난 17일 아산세무서를 시작으로 19일 홍성세무서, 23일 서대전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최근 밝혔다. 양 대전청장은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 불편을 줄여달라”며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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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엽 서대전세무서장, 대전서구노인대학 세금특강2018.07.2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대전세무서는 ‘나눔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19일 대전서구노인대학을 찾아 세금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맞춤식 안내와 재산세 등 생활세금을 중심으로 한 설명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또 최근 인기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복지세정 홍보도 이어졌다. 서대전세무서 관계자는 "수강자들의 큰 호응으로 예정시간을 넘겨서 특강을 마쳤다"면서 "추후 2차 설명회를 갖고 방문 질의나 서면 질의에도 성실히 답변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정형엽 서대전세무서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노인지회 간부들을 포함해 100여명의 수강자가 참석했으며, 서대전세무서 각 분야의 팀장들도 동참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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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 세수 255.6조원…22.3조원↑2018.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255.6조원으로 전년도보다 22.3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연보 1차 공개분’에 따르면, 2017년 국세청 소관 세수는 255.6조원으로 2016년(233.3조원)보다 9.5% 늘었다. 국세청 세수가 전체 세금 수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96.3%로 2016년에 비해 0.1%포인트 늘었다. 국세청이 개청한 1966년보다 3651배, 2000년보다 세 배 정도 늘어난 규모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다. 소득세는 76.8조원으로 전년도보다 9.6% 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간 8.5% 늘어난 67.1조원, 법인세는 13.5% 늘어난 59.2조원으로 집계됐다.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0.3조원 증가한 15.6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상속세·증여세 6.8조원, 개별소비세 9.9조원, 증권거래세 4.5조원, 교육세 5.0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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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세통계] 세금 1위는 남대문세무서, 7년 만에 1위 탈환2018.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남대문세무서가 지난해 전국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이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연보 1차 공개분’에 따르면, 국세청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로 11.6조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7년 만에 1위를 달성한 것이다. 전년도 1위였던 수영세무서(10.9조원)는 2위로 한 단계 낮아졌고, 3위는 울산세무서(9조7043억원)가 차지했다. 국세청 측은 남대문서의 경우 관내의 대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늘어난 반면, 수영서는 예금금리 하락으로 인한 한국예탁결제원의 법인원천세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금이 가장 적게 걷힌 세무서는 영덕서(1063억원)로 남원서(1063억원), 해남서(1063억원)가 각각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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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세통계] 금수저 늘어난다…더 빨라진 상속증여2018.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자산가들이 상속, 증여하는 규모가 각각 2조원, 5조원씩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부의 대물림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진단이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연보 1차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재산은 16조7110억원으로 2016년(14조6636억원)보다 1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 수는 6970명으로 12.1% 증가했다.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0억원으로 전년도(23.6억원)보다 1.7% 늘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은 23조3444억원으로 2016년(18조2082억원)보다 28.2% 늘었다. 신고건수는 12만8454건으로 10.6% 증가했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만원으로 전년도(1억5700만원)보다 15.9% 늘었다.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규모와 대상자 수가 매년 증가추세다. 상속재산의 경우 2013년 10조5102억원에서 2015년 13조1885억원, 2016년 14조6636억원으로 늘었다. 증여재산의 경우는 2013년 11조1906억원에서 2015년 15조2836억원, 2016년 18조2082억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