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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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보·우체국 등 공공기관 줄줄이 세무조사2017.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용보증기금과 우체국 물류지원단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에 대해 ‘줄’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6일 기관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측은 지난 2009년 이후 나온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 물류지원단에 조사반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2013년 이후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대한 줄 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포함, 매년 공공기관의 세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에 착수한 세무조사 건수는 110건, 추징액은 1조497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추징액수는 ▲2012년 596억원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 ▲2015년 2127억원 ▲2016년 5065억원이다. 이 의원은 5년간 공공기관의 총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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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징수비용 1원 당 세금 154원 걷었다…2017.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징수를 위해 사용한 행정비용 1원 당 154원의 세금을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국세청 공무원 1인당 거둔 세금은 123억원으로 세수 100원을 걷기 위한 징수비용은 0.65원으로 15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공무원 1인당 세수는 지난해 110억원에서 12.4% 증가했으며, 세금 100원당 징수비용은 지난해 0.71원에서 올해 0.65원으로 8.5% 감소했다. 국세청이 지난 7월 1차 국세통계표 공개에 이어 이번에 2차로 72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하는 등 총 143개 항목을 조기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6개보다 17개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전체 국세통계표의 34.2%에 달한다. 2차 조기공개 항목은 법인세 17개, 부가가치세 14개, 소비세 9개, 국제세원 8개, 세무조사 5개 등이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세통계연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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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금수저, 배당으로 1억2000만원 벌어…어른보다 30%↑2017.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성년자들이 배당으로 번 돈이 성인보다 약 3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 구조가 점점 급격해지고 있는 만큼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성인들은 배당소득으로 28조6428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45조6566억원을 신고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들은 배당소득으로 2073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103억원을 신고했다. 다만,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미성년자들이 배당부문에서 성인보다 30% 가량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9415만원인 반면, 미성년자는 1억2247만원으로 2832만원 더 벌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도 미성년자들이 성인들보다 평균 124만원 더 벌었다. 연도별 미성년자 1인당 배당소득은 2013년 8914만원, 2014년 1억3839만원, 2015년 1억2247만원을 벌었다. 반면 성인들은 2013년 7683만원, 2014년 9487만원, 2015년 1억1311만원을 벌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미성년자들은 2013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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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5년간 세무사찰 쥐어짜기…강도 세졌다2017.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간 사후건수는 2012년 8726건에서 2016년 3225건으로 줄어든 반면 추징액은 806억원에서 116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따르면, 사후검증을 통해 소득세를 제외한 세목별 추징액은 법인세 497억원에서 800억원, 양도소득세 26억원에서 101억원, 부가가치세 121억원에서 137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사후검증은 개별 세법의 규정 및 훈령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내용 등에 대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 해당 특정항목에 대한 검증하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2012년 2230건에서 2016년 2110건으로 현상유지했지만, 부과세액은 6722에서 8096억원으로 1374억원 늘었다.엄 의원은 “정부는 세무조사를 세수확보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남용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세금을 걷었다”며 “세무조사나 사후검증대상 선정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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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기업만 벌었다…상위 0.02% 기업, 전체평균소득보다 2838배2017.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위 0.02% 대기업의 소득이 전체법인 평균소득보다 2838배, 중위소득보다 무려 7771배 더 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초대기업들이 투자를 않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형태로 돈을 쌓아둔 탓에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더 빈곤해진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분적인 추가과세로 돈을 거둬 서민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0.02%의 초대기업들이 전체 소득의 5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64만5061개의 총 소득은 215조7277억원으로 이중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129개 초대기업의 소득은 122조 3038억원이었다. 기업간 소득격차는 극심했다. 전체법인 64만5061개의 평균 소득은 3억3400만원이지만, 이중 과표 2000억 초과 기업 외 기업 64만4932개의 평균 소득금액은 1억44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2000억 초과법인 129개의 평균 소득은 9481억원으로 나머지 99.98% 기업들의 평균소득보다 6584배나 높았다. 중위소득간 격차로 보아도 기업간 부의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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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국감] 조선업 한파로 법인세 ‘위축’, 소득세·교통세수는 ‘활황’2017.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의 올해 8월 누적기준 세수실적이 지난해보다 34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업 한파로 법인세 실적이 크게 위축됐지만, 소득세와 교통세에서 명목임금 및 석유 출고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산청 전체 세수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산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 8월말 누계 세수는 27조5098억원으로 지난해 27조1729억원보다 3369억원(1.2%) 늘었다고 밝혔다. 당초 부산지역 세수는 관내 주력업종인 조선업 경기불황과 코스닥 시장 위축으로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명목임금 상승, 석유류 출고량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지난해 동기보다 3221억원, 교통세가 2407억원 증가했으며, 상속‧증여세도 264억원 늘었다. 반면, 조선업 등 지역주력업종의 침체와 코스닥 시장의 거래금액 감소 등으로 법인세는 4657억원, 증권거래세는 1842억원 감소했다. 부산청은 “세수 변동요인을 정밀 분석하고, 세목별 세수 진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연도 말까지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라며,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와 조세 불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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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국감] 8월 누계 세수실적 8.8조원, 전년대비 9.7%↑2017.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의 올 8월 누적 세수실적이 전년대비 9.7% 늘어난 약 8.8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8월까지 세수실적은 8조7942억원으로 전년동기(8조130억원) 대비 7812억원(9.7%) 늘었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별로는 법인세 5251억원, 소득세 1707억원씩 각각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141억원 감소했다. 대구청은 “관내 법인 영업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성실신고 지원 확대에 따른 신고 수준 향상 등으로 자납세수 증가했다”며 세수호조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지역 경제여건이 불투명하므로 경기동향과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와 조세불복 대응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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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비자금 창구 차명재산, 4년간 적발실적 9조3135억원2017.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적발한 4년간 차명재산이 9조31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재산은 뇌물수수, 조세포탈 등의 우려가 있고, 최근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상속세 문제, 최순실 은닉재산 등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과세당국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재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만1776명으로부터 적발된 차명재산은 9조31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유형별로 유가증권에선 5210명, 6조8160억원, 예적금에선 5816명이 1조8916억원, 부동산에선 750명이 6059억원을 차명으로 은닉했다. 연도별 적발 현황으로는 ▲2012년 1244명, 2조2274억원 ▲2013년 1831명, 2조4532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14년 3265명, 1조7681억원 ▲2015년 2957명, 1조5585억원 ▲2016년 1조 3063억원으로 점차 적발금액이 감소했다. 김두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이며, 자금세탁,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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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차 잊은 토론…직원들과 머리 맞댄 국세청장2017.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4일 오후 반백년 국세청 역사에서 진귀한 장면이 중부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벌어졌다. 넥타이를 풀고 간소한 차림의 한승희 국세청장이 오후 내내 일선 직원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국세청장이 일선 직원들과 소통에 나서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놀라운 점은 진행방식이었다. 기존엔 국세청장이나 주요 간부가 먼저 사안에 대해 설명해준 후 일선 직원들이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간담회 형식이었다. 그런 만큼 ‘소통’보다 다소 ‘통보’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의 소통은 국세청 고위직, 하위직 할 것없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묻고 따져 대안점을 찾아내는 토론형으로 진행됐다. 국세청 내부에 따르면, 한 청장은 취임 이후 줄곧 이번 토론회를 벼르고 있었다는 후문이 나온다. 지난 6월 29일 취임한 한 청장은 국세청 개혁방안 수립, 전국관서장회의, 국정감사 등 살인적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어떻게든 일선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거듭 일정을 맞춰 왔다는 것이다. 특히 한 청장은 소통의 방법을 ‘하달’에서 ‘수평’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자발적 성실신고 환경을 갖추려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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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 달하는 부의 대물림, 연간 상속증여 60조원2017.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 증여는 9년간 118조원에 달했다. 국내 상증세 최고명목세율은 50%지만, 실제로는 각종 공제로 상위 10%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20% 안팎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유형별 현황’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73만6796명이 상속받은 금액은 251조56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의 경우 210만5600명이 281조8756억원을 증여받았다. 총 상속 및 증여가액은 533조4430억원으로 매년 59조2714억원에 달하는 돈이 대물림 되는 셈이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로 상속은 사망한 고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보다 높아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각종 공제 혜택으로 인해 최고세율은커녕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속세 기본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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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론스타에 부과한 1700억대 세금소송 ‘완패’2017.10.2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해외에 설립한 지주회사를 통해 국내 기업에 투자해 수조원대 수익을 올린 론스타펀드IV 등 9개사에 부과한 1700억원대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IV유에스 등 9개 사모투자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3044)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에게 자금모집, 투자 결정, 매각 후 투자금 회수 등에 대한 주요 결정은 미국에서 이뤄졌다"며 "구 법인세법 제94조 1항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과세를 하려면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 또는 사용권한을 갖는 국내의 건물 등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통해 법인의 직원이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론스타 펀드가 수익창출을 위해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경영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스티븐 리 등이 상당부분 개입하기는 했지만,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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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차 금융조세포럼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과세' 주제발표2017.10.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투기거래와 무위험 차익거래 중심으로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 검토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제76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손영철 세무사가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정부는 코스피 200선물, 옵션 투자이익에 대한 적용세율을 5%에서 10%로 상향해서 주식양도소득 과세와의 형평을 추구하고 있다. 손 세무사는 이에 대해 “코스피 200선물, 옵션 기초자산에 대한 과세가 없는 상황에서 선물만 과세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대한 차익거래 및 헷지거래 위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현물거래와의 대층적 과세가 이뤄진 후에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피력했다. 이는 파생상품 이익에 과세하면서 그 현물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거나, 반대로 현물거래에 대해 과세하면서 그 파생상품 이익에 과세하지 않으면 비대칭적 과세로 투자행위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200선물·옵션에 대한 과세는 기초자산(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대주주 현물거래는 과세하면서 주식선물·옵션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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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시장가치 소멸로 3000억원 공중분해2017.10.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중 3000억원 어치가 모두 ‘0원’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상속과 증여에 한해서만 현금 대신 자산으로 물납을 허용하는데,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물납 중 최하위 자산에 속한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는 비상장회사 다스도 역시 상속세 명목으로 416억원 규모의 주식으로 물납됐으나, 수 차례 시장에 내놨음에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손실이 누적되고 잇는 상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은 총 1조2662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과 증여에 한해 납세자가 현금이 없을 경우 재산을 세금 대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환금성이 높은 국·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비상장주식 순으로 물납을 허용한다. 비상장주식은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고, 구매자도 극히 한정돼 매각이 성사되는 일이 극히 낮다. 하지만, 주식 물납 대부분은 가장 순위가 낮은 비상장주식이었다. 2010년부터 올 5월까지 비상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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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擔稅)의 시한폭탄’ 근로소득세 면세자2017.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직 검토단계다.” 지난 9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 부총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축소,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문제는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현재 정치권의 열기는 낮게 가라앉아 있다. 그러나 도화선은 사방에 깔려 있다. 보수층은 여의도 연구원 등 싱크탱크를 동원해 방안을 찾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책연구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선에서 면세자 비중 축소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바른정당에선 이종구 의원이 지난 8월 논의의 첫 발걸음이 될 재정안도 발의했다. 말은 아끼지만,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란 점은 모두 동의한다는 셈이다. 정부가 뿌린 무임승차 티켓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흔히 유리지갑으로 불린다. 국세청 원천징수 과세망에 훤히 노출돼 있고, 세원투명성이 높은 만큼 정책에 따라 쉽게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은 업황에 따라 이익이 고무줄처럼 달라지지만, 근로소득은 매년 연봉이 경제상승률,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연 상승한다. 대량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매년 근로소득세액은 늘어나고 면세자 비중은 줄어들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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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자녀들’ 8년간 5.2조원 증여받았다2017.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8년간 미성년자들이 부모나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조원을 훌쩍 뛰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의 테두리 내 합법적 증여는 문제없지만,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분산이 아닌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증여받은 재산은 총 5조24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원이다. 증여 자산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39.7%(2조818억원)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이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자산 4.1%(2177억원) 순이었다. 생애주기별 증여현황으론, 만 2세 이하 3988명이 총 3338억원을 증여받았고, 이중 절반(1647억원) 가량이 예금 등 금융자산, 부동산이 26.6%(887억원), 유가증권 21.0%(702억원), 기타자산 3.1%(102억원) 순이었다.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이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