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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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조세와 세정 일관성 있게 운용한다"2018.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세정책과 세정을 일관성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기념행사에서 "소득 3만 불에 걸맞게 서민들이 성장의 온기를 고루 느끼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EITC(근로장려세제)를 전면 개편해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공평과세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에 최대한 지원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 힘쓰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내·외국인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 지역특구 등 각종 국내 투자지원 제도 개편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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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건희 차명계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 배당2018.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최근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경찰청 측이 송치한 이 회장 차명계좌 사건을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초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조세범죄조사부를 분리신설했다. 지휘는 서울중앙지검 이두봉 4차장검사가 담당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삼성그룹 임원들 명의의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소득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한 행위에 대해 이 회장과 사장급 임원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회장 측과 미래전략실 소속 자금담당 임원 A씨는 삼성 소속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개설해 이 회장의 돈을 관리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계좌다. 경찰은 2011년 기준 차명계좌 규모가 4000억원대이며, 이 회장이 이를 통해 2007년~2010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를 발견,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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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년 부산국세청장, “세무사는 든든한 세정협조자”2018.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 BEXCO 부산전시컨벤션 3층 컨벤션홀에서 실시된 부산지방세무사회 주관 회원 보수(의무)교육에 참석해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한년 부산청장은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국세행정 기여에 감사드린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모두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수임납세자의 신고 도움자료 일괄 열람 등 신고지원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부산청 측은 앞으로도 각종 설명회, 간담회 등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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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GM 이전가격 조작' 국세청과 세무조사 협의할 것"2018.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GM의 원가가 높은 것 관련 국세청과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이 각 해외 계열사끼리 부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부품을 넘겨 주는 대가로 받은 가격을 말한다. 회사 내부에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에 이전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특정 지역 계열사에게 이익을 몰아주거나, 아니면 이익을 빼앗을 수 있다. 이는 조세회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금은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내야 한다. 하지만 이전가격을 조작해 조세회피처 내 유령회사나 저세율국가내 해외 지사로 이익을 몰아주면,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야 할 국가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만일 GM이 이전가격을 통해 한국GM의 이익을 빼돌렸다면, 단순한 부실누적 외에 법인세 탈루에까지 미친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14년 91.9%, 2015년 96.5%, 2016년 93.1%인 반면 북미GM의 매출원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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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 서울국세청장 “세무사는 납세자·세정당국의 가교”2018.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사회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알리고, 법인세 신고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서울청장은 26일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 주관 ‘2018년 2월 회원보수교육’에 참석했다. 김 서울청장은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5000여 세무사의 국세행정 기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3월 법인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수임납세자 신고도움자료 일괄조회, 자기검증용 검토서 확대 제공 등 신고지원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김 서울청장은 중소 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등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간 업무협약 체결의 성실한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회외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김 서울청장은 송파세무서를 찾아 법인세 신고안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서울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대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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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대구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간담회2018.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26일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구지회를 방문해 법인세 신고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장동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최대한 늘려 법인세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협조를 강조하고, 수임업체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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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협의체 첫 회동2018.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와 종교단체가 만나 종교인 과세시행 후 첫 회의를 가졌다. 정부관계자와 시민단체, 7대 종단 관계자들은 23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시행 관련 문제점과 질의사항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이날 종교계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만 신고할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고, 정부 측은 다음 회의 때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함께 논의하자고 답했다. 각 세무서별로 질의응답을 해주고 있지만, 내용이 달라 혼선을 빚을 수 있으니 중앙 차원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각 질의사항을 공유하자는 건의가 나왔다. 정부와 종교계의 합동 설명회를 열어 종교계의 의견을 정책에 더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종교단체 기부금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다른 기부금 한도보다 낮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와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 후 발생하는 납세 불편 및 세무상 어려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었다. 위원으로는 각 종교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석규 삼도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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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 해외사업장 자료제출…미제출시 과태료 1000만원2018.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진출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내 일반적인 내국기업과 달리 추가로 해외현지 사업장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대상 자료는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등이다. 한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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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 감면·공제 따로 있다2018.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3월 법인세 신고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더 강화됐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혜택적용 업종이 전업종으로 확대됐다.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과 청년고용 증대·정규직 전환 등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와 관련한 공제세액도 늘어났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은 중소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다.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은 대중소 기업이 공통으로 적용받으나 중소기업일수록 혜택이 크다. 제조·광업·수산업이 주업이면서 수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기업이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경우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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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만개 법인, 4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2018.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2월부로 사업연도가 끝나는 기업은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 기업은 모회사가 각 계열사의 소득을 합쳐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6일 12월 결산법인 75만1070개에 대해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신고대상 기업은 3월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과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기업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신청 등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국민·농협 등 주요 18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페이코와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등 6개 카드사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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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백태’ 이중근 부영회장 구속기소2018.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탈세·횡령·불법분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7일 구속된 후 약 이주일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회장 비위에 관여한 부영 임원 9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부영주택과 동광주택 등 부영 계열사 두 곳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총 4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수익은 서민보호 등을 위해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부영그룹에서 사실상 관리·운영하던 가설재를 아내 명의로 만든 업체가 임대한 것처럼 꾸며,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열사 법인세 36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270억원대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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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전세무서, ‘법인세 신고’ 릴레이간담회2018.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북대전세무서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 매주 1회씩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한다. 북대전서는 지난 20일 대전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내용,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간편전자신고시스템’ 활용방법 등 법인세 신고 사전 지원을 안내했다. 또한 소상공인 위주의 사업자단체인 점을 감안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북대전서는 오는 28일 중소·중견기업이 분포하고 있는 대전산업단지 1·2공단, 대덕산업단지 3·4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수하기 쉬운 세무조정 항목을 위주로 신고지원을 실시한다. 내달 7일에는 ‘대전오토월드 자동차매매단지조합’ 입주 법인을 찾아 절세 Tip 등 사전지원 및 차명계좌사용에 따른 규제조치 안내, 같은 달 14일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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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사업보고서·법인세 기한…1개월 더 늘려야2018.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면,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늘려 기업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발표한 ‘회계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3월 한 달에 집중된 사업보고서 작성과 법인세 납부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작성 및 납부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12월 한 해 결산을 마무리한다. 12월 결산 법인은 3월까지 회계감사,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법인세 납부를 끝마쳐야 한다. 여기에 3월 주총까지 겹치면, 기업 회계부서는 빠듯한 일정을 보내야 한다. 한경연은 “외부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도 짧은 기간에 감사 의뢰가 집중되지만, 추가적인 인력 고용이 어려운 탓에 빠듯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12월에 집중된 결산월을 분산시키기는 쉽지 않은 만큼,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경연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정준비금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법정준비금은 갑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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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개혁위 “공평과세 차원 가상화폐에 세금 물려야”2018.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공평과세 측면에서 가상화폐 과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관련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상통화에 대해서 과세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선진국들이 과세화폐의 자산적 기능을 인정해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과세공백을 해소하려면, 조속히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통화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그 지위를 규정해야 한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TF가 추진되고 있으며, 기재부 등도 개별적으로 부처간 TF를 구성하고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동원해 탈세혐의 분석역량을 고도화 하는 등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은 2019년 출범을 목표로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RP 분석기법 표준화 등 포렌식 기법개발과 포렌식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등 과학적 조사기반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현금거래, 가공·위장거래, 개인유사법인 등 고질적인 탈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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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법인세법 쉽게 바뀐다2018.02.20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비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쉽도록세법 조항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 내용의 변경은 없고 복잡한 세법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된 용어들을 통일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새로 쓴 소득세법은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를 개편하고, 복잡하고 길었던 문장을 단문으로 재구성했다. 개정안은 비과세‧과세표준 등 주제별 구분 대신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재구성됐다. 그동안 납세자가 사업소득에 있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때 법‧시행령이 흩어져 있는 관련 조문을 일일이 찾아봐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소득 부분에서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표‧산식을 사용해 쉽게 표현했다. 또 납세자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포괄적인 준용 규정은 법 조항이 의미하는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 방법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20줄이 넘는 긴 조문도 최대한 단순화했다. 법인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명시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