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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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자녀, 1억 이상 고액증여 30% 증가…2018.0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6년 한해 동안 1억 이상 고액증여를 받은 10대가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10대 청소년은 1418명으로 2015년 1083명에서 31% 늘어났다. 10세 미만 아동은 715명으로 2015년 642명보다 11% 늘어났다. 2016년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인은 총 5만271명으로 2015년 4만1458명 보다 21% 늘어났다. 10대 외 증가폭이 평균보다 높은 세대는 40대(25%), 20대(23%) 등으로 나타났다. 증여가액 구간별로는 1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은 3만1145명,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만4898명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초과 수증자는 4228명으로 이중 50억원 넘게 증여받은 사람은 412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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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논란’ 검토착수2018.0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방침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세행정 개혁TF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개혁TF는 최근 이 회장 차명계좌 과세 관련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각 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이 회장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 차등세율로 과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그간 이 계좌에 38%의 세율로만 과세했었다. 과세기간은 2008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으로 못 박았다. 국세기본법상 세금부과기간이 최대 10년이란 이유에서였다. 이 경우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수개월에서 1년치에 불과하다. 이 회장이 2008년 4월부터 삼성특검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4조5000억여원 중 4조4000억원을 1여년 동안 찾아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TF(이하 민주당 TF)’는 ‘깡통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차명계좌에 대해선 계좌 개설 후 10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법 부칙에 보면, 다른 법과 상충할 경우 실명제법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국세청은 뒤늦게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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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지난해 평균연봉 3360만, 울산 ‘4천만원’2018.0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전년대비 3.5% 증가한 336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360만원으로 2015년(3245만원)에 비해 3.5% 늘어났다. 연도별 전체 평균 급여액은 2012년 2960만원, 2013년 3040만원. 2014년 3170만원, 2015년 3250만원, 2016년 33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4096만원), 세종(3888만원), 서울(3781만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저임금 지역은 제주(2866만원), 인천(2969만원), 전북(3017만원)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평균 급여액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울산지역 급여 평균액은 2015년 4102만원에서 2016년 4096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전년대비 3.5% 증가한 336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360만원으로 2015년(3245만원)에 비해 3.5% 늘어났다.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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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전체 근로자 열 명 중 넷은 ‘여성’2018.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체 근로자 열 명 중 네 명은 여성으로 총 비중은 41.1%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남성은 1만44만명, 여성은 728만9000명으로 여성비율은 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증가율은 0.6%p로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연 평균 상승률인 0.6%와 같았다. 연도별 여성 근로자비율은 2012년 38.7%, 2013년 39.3%, 2014년 40.0%, 2015년 40.5%, 2016년 41.1%로 증가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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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잘 걷히네’ 종합소득세 2.1조 더 걷혔다2017.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이 낸 세금이 2015년 귀속분 보다 2.1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은 25조9045억원으로 2015년(23조7870억원) 보다 8.9%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하며,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신고, 납부한다. 즉 올해 5월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2016년 종합소득분에 대한 것이다. 과세표준도 대폭 늘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46조6051억원으로 2015년(134조7600억원)에 비해 8.8% 늘었다. 금액으로 치면 11조8451억원에 달한다.과세표준은 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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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연 5억 넘는 금융소득자 ‘돈 더 벌었다’…2017.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 5억원을 넘는 금융소득자들이 전체 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3603명으로 2015년 3676명에 비해 2.0% 감소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2015년 3.3%보다 0.5%p 늘었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2014년 3113명에서 2015년 3676명으로 대폭 늘었으나, 2016년 360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원으로 드러났다. 총 소득 대비 금융소득의 비율은 평균 45.1%로 드러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014년 2억3500만원, 2015년 2억6700만원, 2016년 2억90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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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43.6%…3.2% 감소2017.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6년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2015년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인원 1774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774만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43.6%로 지난 2015년보다 3.2%p 감소한 수치다. 과세미달자 비중 축소는 매년 증가하는 명목임금에 따른 것으로 과세미달자 비중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크게 늘어났으나, 2015년 46.8%, 2016년 43.6%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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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연봉 1억’ 1년 사이 5만7000명 늘었다2017.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봉을 1억원 넘게 받는 근로자의 수가 1년 사이 5만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65만3000명인 곳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59만6000명에 비해 9.6%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774만명 중 1억원 초과자의 비중은 3.7%로 2015년 3.4%에 비해 0.3%p 늘어났다. 다만,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다.2016년총급여 1억원 초과자의 전년대비증가율은 9.6%로 전년대비 3.7%p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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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수문장’ 김용준, 수출기지 중부청장에 임명2017.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용준 국제조세관리관을 승진발탁하고,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양병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박만성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기용했다. 이번 전보인사는 12월말 김용균 중부청장, 신동렬 대전청장, 윤상수 대구청장 등 주요 지방국세청장들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빈 자리를 신속히 채우고, 지속적인 국세조달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 배치하기 위해 단행됐다.중부청장에는 역외탈세 수문장 역할을 한 김 국제조세관리관이 승진 발탁됐다. 김 신임 중부청장은 지난 7월 한승희 국세청장의 첫 고위직 인사에서 국제조세관리관으로 이동한 인물로 64년생, 부산 출신이다. 부산남고를 나와 서울대에서 경영학 등으로 대학원까지 마쳤으며,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사와 국제조세 부문을 오가며 활동했다. 비록 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의·지능적 역외탈세 강화에 기여해 두각을 드러냈으며, 2016년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활동한 덕분에 삼성 등 중부지역 내 전자·화학 주요 수출기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 또한 지난해 말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으로 지내면서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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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말정산]‘알아야 챙긴다’ 개정세법 총정리2017.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라갔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구간에 38% 세율을 적용했지만, 5억원 초과시 40%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이하 소득구간은 기존 400만원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기존엔 1명당 30만원을 지원해주던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첫째 자녀출생·입양의 경우는 그대로 30만원이지만,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 공제받는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지만, 난임시술비에 한해 20%가 적용된다. 학교 수련회, 수학여행 등 자녀의 체험학습비가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이 된다. 근로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로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시 상환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다.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발명진흥법상 출원, 등록, 실시보상 등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에 한해 비과세 처리한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도 사택제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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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말정산]중소기업 취업한 ‘경단녀’ 소득세 70% 빼준다2017.1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3년간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지원대상인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인물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다. 이밖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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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Ⅺ]2017.12.26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주식관련사례 ① 결손누적으로 시장성이 없고 공매 또는 매각 가능성이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사업연도부터 3년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없으며 결손이 누적되어 있어 쟁점주식이 시장성이 없고 공매 또는 매각가능성이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물납거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광 678, 2002.6.20.). ② 합병 전후의 지분율 및 주식의 실질가치 등이 달라지는 점 등이 당해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의 의견으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가족이 94.9%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발행 법인이 결손법인으로 쟁점주식의 부과 당시보다 물납 신청 당시 1/5로 하락하였으며, 쟁점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고, 배당된 적도 없어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가 청구인들 가족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일반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매입한다는 것은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물납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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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말정산]배우자가 월세계약했어도 세액공제 가능2017.1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종합소득자의 경우 6000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집에 월세계약을 맺을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제도다.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기존에는 월세계약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월세액 공제 대상에 고시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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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말정산]‘생명·손해보험료’ 착각하기 쉬운 신용카드 공제2017.1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카드 공제는 용도에 따라 쓴 만큼 일정 비율만큼 공제받지만, 중복적용 등의 문제로 모든 지출을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생명·손해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대상은 아니다. 다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비용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올해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매대금의 10%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업소득 관련 비용 또는 법인 비용,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사용액, 자동차 리스료,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부동산 등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은 별도의 공제안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한다. 공제한도의 경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의 25%를 넘겨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것은 같으나,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의 경우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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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말정산]영수증 내면 끝? 기부금 제대로 챙기는 ‘ABC’2017.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내역이 많다. 때문에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을 제외하고, 기부한 곳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자리 잡혔다. 기부금은 그 유형별로 적용되는 순서가 다르고, 한해 다 적용하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해로 이월되니, 기부내역이 많은 사람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순서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엔 해당연도 기부금을 우선공제하고, 이월분 중에선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한다. 여기에도 예외사항이 있는데,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적용한다. 2014년도 이후 이월된 법정기부금이나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 지출 법정기부금 → 2014년 이월 법정기부금 → 2015년 이월 법정기부금 → 2016년 이월 법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4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기부금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