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국세청 국감]국세청, 조세범 무혐의자 항고 ‘0’건?2014.10.08

  (조세금융신문) 8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범 처벌에 대한 세무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공세가 벌어졌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포탈)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무혐의로 결정난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0년부터 작년까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연 평균 450건 정도인데,이 중 무혐의로 결정난 사안이 2010년 32건, 2011년 64건, 2012년 84건, 2013년 9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알고 있다. 항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재고발(항고) 관련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재고발한 통계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가 국감 당일까지도 통계를 정리했다”라고 따졌다. 이어 “부산청이 제주지검에 고발한 법인세 33억 규모의 원천징수 세금을 부과한 사안이 무혐의 처리된 것에 재고발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임 청장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김 의원은 “무혐의가 나면 조세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반드시 사후관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 매출부진 사업자 등에 조기환급‧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2014.10.0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이번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우선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10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11월 10일보다 빠른 10월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 1,000억 이하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 등이다. 만약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환급금을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또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세무서류 신고·신청'에서 일반 세무서류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고편의 제공 및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

• 2기 부가세 신고 대상 법인 66만명…27일까지 신고해야2014.10.07

  (조세금융신문)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인 법인사업자는 66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오는 10월 27일까지 201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명이 증가했다.이들은 올해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189만명은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후 오류·탈루사항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외부기관 과세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했다고 밝혔다.특히, 소규모 건설업법인이 매출누락 등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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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48%가 탈세…3년간 양도세 부실신고 113만건2014.10.07

  (조세금융신문)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해 국세청에 적발된 건이 1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해 위반자들이 추가 납부한 가산세만도 1조 3,4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축소 신고·무신고 등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소득 건수는 2010년 80만 4,802건, 2011년 82만 8,320건, 2012년은 72만 4,443건에 달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등기부 기재가액 조사를 통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자료 검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건은 2010년 38만 3,388건(전체신고건수 대비 47.6%), 2011년 38만 2,262건(46%), 2012년 36만 4,982건(50.4%)으로 총 113만 632건(48%)에 달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전체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건수와 비교해 보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건수가 대략 절반에 달해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 국세청, 고위직 후속 인사 국감 이후 실시할 듯2014.10.06

  (조세금융신문)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아직 공석인 일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국정감사 이후 단행할 전망이다.국세청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고위직 인사가 실시된 후 한달 넘게 후속 인사가 단행되지 않아 현재 공석 중인 서울청 국제조사국장과 세원분석국장, 중부국세청 감사관등에 대한 인사 실시 시기 및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현재 서울청 국제조사국장은 임경구 서울청 조사4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으며,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은 지난달 4일부터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현재 완료된 상태다. 이들 후속 인사에 대해서는 9월말이나 이달초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국감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세정가에서는서울청 국조국장에는 신동렬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은 노정석 중부청 감사관, 중부국세청 감사관은 김형환 국세청 법인세 과장(전남. 세무대 2기)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있다.신동렬 세원분석국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재경부세제실과국세청 부가1계장을 거쳐안동세무서장, 중부청 개인납세2과장, 국세청 전자세원팀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삼성세무서장, 국세청 고객만

• 윤호중 "국세청 과세자료 제대로 활용 안해"2014.10.06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받았던 과세자료 활용건에 대해 올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원 과세자료 수집 · 관리 및 활용실태따르면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종소세 신고자료', '차명잰산 등록자료', '부실사후관리 자료' 등의 과세자료만 수집하고 이를 100%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직업운동가, 연예인, 교수 등 102명을 점검한 결과 이 중 46명은 사업소득 신고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과다공제받은 필요경비는 21억 1238만원이며 6억7천여만원의 소득세를 덜 냈다고 했다.국세청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가 없는지 기획점검 지시를 단 한 차례도 시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세청은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33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의 재산상황 및 소득상황을 전산조회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한다. 윤 의원은 차명재산 중 평가액 3억원 이상의 주식·부동산의 실소유자 중 1억 이상 국세를 체납

• 국세청, 부동산 투기 7년간 세액 2,510억 추징2014.10.06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난 7년 동안 추징세액이 2,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총 5,243건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중 1,502건(28.6%)을 과세로 활용해 2,510억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이 증가 추세다.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지난해 272건으로 최근 3년 새 65.8% 증가했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2013년 581억원으로 최근 3년 새 423.4%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 새 경기?인천?경기도 지역에서 1,19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03건, 부산?울산?경남?제주가 584건, 대전?충남?충북?세종이 338건, 광주?전남?전북 160건, 대구?경북 154건 순이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부동산투기 행위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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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없이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2014.10.06

  (조세금융신문)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한한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으면서 그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된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므로, 매입자는 설사 매입을 하면서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세를 지급하고도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할 것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 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영수증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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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도시지역과 양도소득세 과세의 상관관계2014.10.02

  (조세금융신문)2014년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주택에 딸린 토지이거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각의 세법령의 규정이 상이하여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음에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각 양도토지 유형별, 도시지역 편입여부별로 간략하게나마 이를 비교하여 검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의 부수토지에 비과세 조건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2012. 6. 29.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부수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이면 건물정착(수평투영)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비과세한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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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지방세 인상안]담배값과 지방세 인상, 과연 순수한가?2014.10.01

  지난 9월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이었다. 정부는 지방세를 20년만에 현실화하겠다며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정부의 지방세 인상 방안에 대해 현재 새정치국민연합과 정의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부담이 큰 담뱃값과 주민세를 올리는 대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각종 감면과 국가보조사업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담뱃값이나 주민세 인상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세수확보에 나선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조세금융신문)정부가 담배값 2천원 인상안을 확정지었다. 흡연율과 담배가격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담배값이 저렴하고 흡연율은 높은 편이어서 담배가격 인상의 필요성은 꾸준히 있었다. 흡연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병원비 등 각종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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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지방세 인상안]담배가격인상을 통해서 본 솔직함의 미학(美學)2014.10.01

  지난 9월 전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이었다. 정부는 지방세를 20년만에 현실화하겠다며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정부의 지방세 인상 방안에 대해 현재 새정치국민연합과 정의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부담이 큰 담뱃값과 주민세를 올리는 대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각종 감면과 국가보조사업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담뱃값이나 주민세 인상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세수확보에 나선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조세금융신문)최근 정부는 현행 2,500원 기준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고 이후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가격인상(안)을 내놓았다. 담배값의 인상은 바로 증세논쟁으로 이어져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던 현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이 한측에서는 빗발치고 있다. 왜 담배값의 인상이 증세논쟁을 불러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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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인하 혜택 중기보다 대기업에 편중2014.10.01

  (조세금융신문) 지난 2008년 법인세 인하 이후 작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얻은 감세혜택이 38조 7,3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이 받은 감세혜택은 전체의 68.5%에 해당하는 26조 5,287억원이었으며,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재벌기업의 감세혜택은 13조 766억원으로 전체 감세혜택의 1/3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 감세혜택은 09년 5조 8,710억원에서 10년 6조 1,694억, 11년 7조 7,357억, 12년 9조 5,977조원, 13년에 9조 3,58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법인세율이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됐기 때문이다.실제 08년까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였던 법인세율은 2009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1%,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2%로 인하됐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2%로, 2012년 이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200억까지 20%, 200

• 주승룡 "담배값 2천원 인상, 年 세수 5조원 증가한다"2014.09.30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계획한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거둬들이는 연 세수가 정부 발표보다 연 2조원 가량 많은 5조원 정도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 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 확보액은 5조 4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연간 2조 8,000억 원 보다 2조 2,456억 원이 많은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증가 전망이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정부는 가격 요인으로 단순 계산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담배소비량 소비감소를 20%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담배 수요량을 추정하여 세법 개정을 전후로 소비량을 비교했지만, 정부는 2011년 소요량에서 2014년 수요량을 단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대 효과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로 인한 세수 증가가 2조 1,700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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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경제 활성화와 함께 증세방안 논의할 때2014.09.29

  조세금융신문세계경제는재정위기등여러위기를겪으면서저성장기가지속되고있고경제회복세가둔화되고있다.이러한대외여건및최근의내수부진등으로인해정부는올해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3.7%로낮추어잡고있다.고령화추세는OECD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어생산인구의감소및고령층의상대적빈곤으로인해소비여력도감소하고있는상황에직면해있다.더욱이지난해부터무상보육비가지급되기시작했고올해부터는기초연금이새로도입되는등복지혜택이늘어나면서재정지출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고앞으로도그추세는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작년도에국세와지방세를합쳐목표대비15조원미달한255조원을걷는데그쳤고,올해도국세수입만10조원이나세수가모자랄것으로예상되고있다.그동안정부는세목신설이나세율인상등직접적증세를최대한자제하고비과세감면의축소및지하경제양성화등을통해세수를증대하고자하였다.그러나이정도만으로는대내외경제여건이개선되지않고복지지출이증가되는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기획재정부는올해세법개정에서가계소득을증대시켜내수를활성화시키고경기회복을도모하기위해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및기업소득환류세제로대표되는가계소득증대세제를내놓았고,보건복지부는담배가격인상및안전행정부는지방세인상및감면의축소등을통한증세방안을내놓고있다.기획재정부가내놓은가계소득증대3대패키지는가계소득을늘려내수소비를진작시키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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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안한다2014.09.2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내년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 분야, 일자리창출 기업 등 가운데 연매출 1천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국세청은 9월 29일 본‧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임환수 청장 취임 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는 특히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방안과 반부패 혁신방안 등을 공유하고 일체감 있는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고사를 인용하며,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아울러 조직전반에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