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차명예금에 대한 법률개정과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금플랜2014.09.21

  (조세금융신문) 가족 등 차명예금은 자금세탁행위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가족명의로 분산 · 예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2014.11.29.부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7항 등 신설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금세탁행위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 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가족명의로 예금하는 경우도 당연히 제재대상이다. 차명거래자,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금융거래와 금융자산이란금융거래는 금융회사가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하거나 그 이자, 할

•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대손충당금2014.09.21

  (조세금융신문) 법인이 그 고유의 영업활동을 통해 보유하게 되는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자금 경색 등으로 인해 채권이 소멸하거나 장기간 회수를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에 대해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출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과세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지고, 사후적으로 그 매출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선 부담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 과세소득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꾀하고 나아가 법인의 채권 리스크 관리를 간접적으로 도모하고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회수하기 힘든(또는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에 대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매출채권 등을 직접 제거하는 대손금과 평가 충당금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대손금은 법인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거래처가 법정관리 결정이 나는 등 그 채권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외 이에 준하는 거래처의 파산, 실종,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어음 등 법적으로 그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처의 자산상황, 지급능력에 비추어 볼 때 회수가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2014.09.16

  (조세금융신문)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후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공중분해되는 일이 꽤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일부 기업들은 분식회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과세 관청을 상대로 환급해달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었다. 그동안 실제로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다가 더 이상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 상승이나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되자, 사실은 손해가 났는데 억지로 이익이 난 것처럼 분식을 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과거에 없던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자산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이익을 낸 것처럼 공시한 뒤 법인세를 자진 납세해놓고, 이제 와서 분식결산으로 이익이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금 환급을 용인하게 되면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환급은 해줄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환급 요청을 거부했었다. 그런데 그 후 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고, 관할 세무서가 납세자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으로…

• 30년 이상 장수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1,000억원까지 확대2014.09.15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명문장수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년 이상 장수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속·증여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면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명문장수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적용받는다. 또한 이들 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한도도 기존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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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석 의원 "법인세·소득세 수시부과 납부율 극히 저조"2014.09.15

  (조세금융신문) 휴업이나 폐업 등을 하면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납부율은 극히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세는 360건(393억원)의 수시부과가 되었지만 실제 납부는 127건(78억원)에 그쳤다.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수시부과 납부 실적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동안 총 552건(7,141억원)의 수시부과가 되었지만 실제 납부는 375건(2,403억원)이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신고 없이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수시부과제도는 현행 과세체계에서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고 해당 납세자로서는 많은 부담을 야기하는 만큼 국세청은 수시부과제도를 남발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시부과가 결정된 경우는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확인된 것이니 만큼 수시부과가 실제납부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니 만큼 현재 수시부과의 납부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따져보고 제도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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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 2차례 세무조사에 2,228억원 추징당해2014.09.11

  (조세금융신문)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8년 이후 2차례 세무조사로 2,288억원을 추징당하는 등 거액의 탈세 의혹이 있는 것으로알려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5년 동안 법인세, 부가세 등 무려 2,288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임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08년에 법인제세 통합조사 형태로 약 70일간에 걸친 정기세무조사(‘08.7.14∼9.23)를 받아 법인세 697억, 부가세 371억원 등 총 15건에 대해 총 1,06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세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수면 매립 292억원 ▲공항에너지 전력요금 182억원 ▲BOT 임대수익 138억원 ▲건설자금 이자 131억원 ▲가설건축물 60억원 ▲스카이 72 코스조성비 40억원 ▲사용수익 기부자산 40억원 ▲수도시설이용권 38억원 ▲기타 147억원 등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에도

• 종소세 신고자 53%, 월소득 100만원 미만2014.09.10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세 신고자 절반 이상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셍청 종합소득세 신고자 435만 2929명 중 절반 이상인 237만 7037명이 월 소득을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자의 4%인 17만 4120명은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2011년에 월 소득을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신고자는 221만 5754명으로 전체 사업자 중 56%를 차지했고 2012년은 237만 7037명으로 5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비중은 3% 줄었으나 인원은 16만 1283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신고자도 2011년 15만 8270명에서 1만5850명 증가한 17만 4120명으로 확인됐다.…

•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승계제도 개관2014.09.10

  (조세금융신문)1. 가업승계의 의의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경영의 노하우나 기술력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가업승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가업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후계자의 선정문제나 조세부담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조세부담 문제이다. 즉, 현 경영자의 사망이나 증여에 의해 가업승계가 일어나는 경우 그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가업승계자에게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그 가업승계자인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기업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거나 회사의 매각(M&A)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2014. 8. 7. 현행 가업승계제도의 대상이 너무 적고 그 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적이지 않다는 재계, 실무계 및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이하 ‘상증법(안)’이라 함)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요지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요건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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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확대2014.09.05

  (조세금융신문)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민원증명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표준재무제표 등 8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세무서와 거리가 멀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던 불편이 감소될 전망이다.국세청은 납세자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종전 6종에 새롭게 8종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추가된 민원증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 사업장 증명 등 4가지. 이들 증명은 9월 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이어 10월 31일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법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4가지 민원증명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또 증명내용이 다양해 인터넷 증명발급이 어려웠던 ‘사실증명’ 중 수요가 많은 5종을 표준화해 지난해 12월부터 홈택스로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체납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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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E&M, "국세청 334억 세금추징 불복 제기"2014.09.0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올해 CJ그룹의 문화콘텐츠 계열사인 CJ E&M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무려 33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상암동 소재 CJ E&M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같은 해 2월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지 불과 7개월만에 착수된 조사라는 점에서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CJ 이재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당초 12월까지 예정돼 있던 CJ E&M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지난 3월까지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조사결과 국세청은 올해 4월 CJ E&M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334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100억대 세금 추징을 훨씬 뛰어 넘는 금액이다. CJ E&M은 이같은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에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없다며부과된 추징금 334억7000만원 중 312억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원에 불복 소송을…

• 오제세 의원 "0.3% 재벌기업이 법인세 감면 절반 이상 혜택"2014.09.02

  (조세금융신문)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22조 1879억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기업) 법인세 신고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2년 법인세 신고 기업 48만2574개 가운데 재법기업은 0.3%인 1539개로, 전체 법인기업 가운데 재벌기업의 비율은 같은 추세였다.전체 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과 재벌기업의 감면세액은 2008년 6조6988억원 중 3조5456억원(52.9%), 2009년 7조1483억원 중 3조7171억원(52.0%), 2010년 7조414억원 중 3조9032억원(52.7%), 2011년 9조3315억원 중 5조4631억원(58.5%), 2012년 9조4918억원 중 5조5589억원(58.6%) 등이다.오세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의 혜택이 극소수의 재벌기업에 편중되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산세무서 분리 신설방안 기재위서 확정2014.09.01

  (조세금융신문) 천안세무서에서 아산세무서를 분리 신설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르면 2015년 아산세무서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이 지역 납세자들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아산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천안세무서에서 아산세무서를 분리 신설하는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 말 국회를 통과하면 아산세무서 신설이 최종 확정되며, 이르면 2015년 아산세무서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시는 4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수출 1위와 무역수지 흑자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인구가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국세 관련 업무는 천안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었다. 물론 아산 지역의 국세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천안세무서 아산봉사실에서 제증명 교부 및 사업자등록 등 제한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많은 국세민원은 천안세무서를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아산‧천안의 인구와 기업이 증가하면서 천안세무서 관할 인구가 90만 명을 넘어서면서 분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천안세무서의 관할 인구는 충…

• 국세청, 올해 연말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한다2014.08.31

  (조세금융신문) 올해부터 탈세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적발된 단체의 명단도 공개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밝힌 바처럼 올 연말까지 조세포탈범 명단을공개할예정이다.이를 위해국세청은 현재 검찰과 협의를 통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의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명단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중이다.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제도는 애초 201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판결문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 국세청이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한 조세범은 판결문을 제공해야 할 법원과 검찰이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불성실기부금단체의 명단도 연말께 처음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 공개도 당초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불합리한 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시행이 미뤄져왔다. 국세청은 특히 2011년 12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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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세청 세입 190.2조원…전년대비 0.4% 감소2014.08.29

  (조세금융신문)이번에 공개된 2014년 조기공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12년에 비해 1% 감소한 190조2천억원이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점유비는 94.2%로 ’12년에 비해 0.4%p 감소했다. 세목별 세수를 보면 소득세는’12년에 비해2조 원이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2조원 감소했다. 또 부가가치세는 3천억원이 증가했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천억원이 감소했다. 기타 세목 중 종합부동산세는 ’12년에 비해 1천억원 증가했으나, 교육세는 1천억원, 증권거래세는 6천억원, 농어촌특별세는 3천억원이 감소했다. ’13년 세무서별 세수실적을 보면 영등포세무서의 세수가 13조 2천억 원으로 ’12년에 비해 8천5백억원이 감소했지만 4년 연속 전국 세수 1위를 유지했다. 남대문세무서가 2위로, ’12년에 비해 2.2조 원 감소한 10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하위 영주세무서는 394억 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13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12년에 비해 3만5천개 늘어난 51만8천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총부담세액은 ’12년에 비해 3조 5,835억 원이 감소한 36조 7,540억 원이었다. 또 법인당 총부담세액은 7,100만원으…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공모2014.08.2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오는 9월 4일까지 공모 직위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을 공개모집한다.보직 가능한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지자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이다.또한 세무‧회계 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과 세원관리와 관련된 대책 수립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응시원서 접수는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계로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로 우송하면 된다.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은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등의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와 세금신고의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세원관리와 관련된 납세서비스 개선 방안,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소비제세 세원관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불합리한 세법령 등의 개선 및 세원관리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