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53만7천개…9월 1일까지 납부2014.08.07

  (조세금융신문)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이 53만7천개로 지난해보다 3만5천개 증가했다. 이들 법인은 오는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오는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 법인의 수는 53만 7천 개로 지난해 50만 2천 개 보다 3만 5천 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또한 국세청이 납세 대상 법인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의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에서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어 쉽게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은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

•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 최대 1조1천억 세금 ‘폭탄’2014.08.06

  현대차그룹은 당기순이익의 80% 적용 시 15개 계열사 중 11곳이 과세 대상으로 5천580억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경우 10대그룹은 최대 1조1000억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방침대로 기업소득환류세제(유보금 과세)가 도입될 경우 10대 그룹은 과세방식에 따라 적게는 3천6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1천억 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과세범위를 최저 단계인 당기순이익의 60%(비제조 20%)로 적용할 경우 삼성은 1개 계열사만 82억 원의 세 부담을 지는 반면, 현대차는 계열사 대부분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3천억 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등 그룹 간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또 일부 그룹을 제외하면 기업 규모에 비해 납세 규모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소득환류세를 통해 기업들의 배당과 투자, 임금 상승 등을 촉진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 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 납세자연맹 "직장인 내년 연말정산 세금 더 낼 수 있다"2014.08.05

  (조세금융신문) 내년 연말정산 때는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직장인들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연봉 3000만∼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인당 평균 5만6642원,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5일 발표했다.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없을 것이라는 발표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3000만∼4000만원인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액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비중은 42%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미

• 특수관계 없어도 현저히 낮게 재산 양수하면 ‘증여’2014.07.31

  부모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재산을 양수받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1항은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정모씨가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법 조항은 과세 공평을 도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면서 "과세대상 이익의 범위도 시가와의 차익으로 정한 만큼 침해의 최소성도 갖춰재산권을 침해했다고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정씨는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또다른 정모씨로부터 비상장 법인의 주식 22만4,400주를 총 3억300만원에 매수했다.하지만 금정세무서장은 주식 매수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1주당 5,919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정씨가 인수한 주당 1,350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증여세 및 가산세 2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그러자정씨는 부산지법에 세금 부과처분 취소…

• 

  국세청, 8~10월 무료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2014.07.31

  (조세금융신문) 회사를 창업한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세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이처럼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무료 세법 강좌를 운영하고 있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 납세자의 세무 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납세자 세법 교실’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세법교실은 8월 28일 ‘창업기업과 세무’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제도, 비영리법인의 세무, 법인세 신고실무 등 기업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다양한 강의로 진행된다.교육은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층에서 진행되며 희망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의 ‘세법교실’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다.참가신청은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미리미리 신청하는게 좋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 기획계(031-250-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2014.07.31

  (조세금융신문) 7월 31일은 2/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마감기한이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7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업자도 적지 않다. 따라서 미제출시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당제 등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 내역이다. 제출해야 할 내역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이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시 필요한…

• [인사]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행정사무관 전보2014.07.2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24일 복수직 서기관 및 행정사무관 전보 등 18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 국세청 인사 명단.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1명)▲국세청 최인순(국세청 원천)□ 행정사무관 전보(28명)▲운영지원과 박진하(서울청 법인신고)▲운영지원과윤영일(중부청 조사2-1)▲대변인실 유 영(동대문 납세자보호)▲창조정책담당관실 손영준(국세청 청사이전TF)▲창조정책담당관실 신민섭(금천 소득)▲통계기획담당관실 이인섭(국세청 청사이전TF)▲통계기획담당관실 김인규(서울청 조사3-1)▲감사담당관실 신동인(국세청 운영지원)▲심사1담당관실 임상훈(중부청 조사1-2)▲심사2담당관실 송준호(서울청 조사2-1)▲심사2담당관실 류지용(서울청 조사4-2)▲국제협력담당관실 신상모(국세청 청사이전TF)▲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광민(서울청 조사1-3)▲징세과 이규성(이천 재산)▲법무과 장성우(서울청 송무1)▲법규과 이순용(서울청 국제조사2)▲세정홍보과 홍성미(국세청)▲소득세과 최진복(서울청 개인신고)▲전자세원과 김진영(의정부 소득)▲원천세과 이 슬(시흥 부가)▲소비세과 김남선(서울청 조사1-2)▲자본거래관리과 황정길(서울청 조사4-1), 선석현(서울청 국조관리)▲조사2

• [증여세 사례]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2014.07.23

  (조세금융신문) 증여세는 재산의 수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이다. 부의 무상이전 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에는 상속 세와 증여세가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증여세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 는 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수증자별 로 부과하며, 증여가 있을 때마다 수증자 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단,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누진세율을 피해 수개의 재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 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다음은 법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 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 수 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 한다. 그리고 증여세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 부가가치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2014.07.21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별로 매출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거래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된다. 또한 공급자인 사업자는 자신이 전 단계에서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중요한 기준시점이 된다. 부가세법에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공급시기를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에는 매출자의 입장에서는 가산세를,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가산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부가세법상의 공급 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 등 규정과는 다르다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세법상의 거래시기는 수익 인식 기준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과는 다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부가세법상

• 부담부증여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2014.07.21

  부모가 다주택을 가졌거나 나대지를 갖고 있는 경우 앞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대비하거나 보유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 세를 내면 되고 증여를 한 사람은 그 채무 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3억원 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 1억원을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를 했다면 자녀는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김씨는 1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집의 크기에 비해 집값이 없는 동네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부담부증여를 했더니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증여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잘만 활용한다면 절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수단이 맞지만 부담부증여를 한 이후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지 끝까지 절세를 지키게 된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 받은 사람이 그 채무에 대한 의무를 끝까지 가져가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 세무조사 실시2014.07.1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를 계기로 세금계산서 비정상 수수관행의 정상화를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세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들고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매출 노출을 기피하려는 생각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가 줄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이 날로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다.따라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심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을 선정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는게…

• 부가세 업무 부적절 혐의로 서광주세무서 압수수색2014.07.11

  (조세금융신문) 경찰이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가 부적절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서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상자 2개 분량의 납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이처럼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한 중장비업체의 세금 탈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광주세무서 직원들의 세무 행정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무 공무원의 연루 정황에 대해 확인하고, 만약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제의 중장비 업체는 지입차주로부터 받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 

  부가가치세 불성실·부당거래 탈루 '천태만상'2014.07.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중 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불성실 신고자를 상대로 총 1,24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국세청은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한 자료상 등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을 조사한 결과 2,328억 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한 원·부자재 매입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상가 임대업자 등 6,52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매출누락 등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밝힌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한 불성실 신고자의 부가세 탈루 행태는 무척 다양했다.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불성실 신고자의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상태 및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고객의 위약금을 대납해 주는 영업형태로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일부 휴대폰 판매업자들의 불성실 신고다. 이들은 위약금 대납액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무재산자를 내세워 휴대폰 인터넷 가입유치업체를 설립한 후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다.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세 확정신고 사후검증·세무조사 대폭 강화2014.07.10

  (조세금융신문)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검증 건수가 대폭 축소된다. 하지만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실시 결과 1,245억 원을 추징하고,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 24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328억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들 가운데 198명을 범칙고발하는 한편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에도 신고성실도가 하락한 사업자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 5,152명에 대해서는 성실 신고를 사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법인 67만명, 개인 340만명 등 407만명이다. 이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번 신고하면 되므로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고지받은 예정고지세액만 7월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세무조…

• 

  담배세 인상 현실화될까 관심 집중2014.07.10

  출처: 담배인삼공사(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과연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수 차원보다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배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명분상으로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담배세 인상을 통해 이를 보충하자는 의도라는게 세간의 인식이다. 사실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1989년 판매가 기준 600원 수준에서 2004년말 2500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세금 비중 역시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담배가격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현재 담배소비세가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정액), 부가가치세(227원/공급가 10%) 등 1550원에 달한다. 2500원 담배 한갑의 62%가 세금과 부담금이다. 따라서 담배가격 인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