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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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조세회피처에 송금된 돈만 40조원 육박…2022년부터 급증2024.10.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세계 주요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에 대한 해외 송금액은 총 39조3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15곳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과세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유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국가'로 발표한 곳에 버뮤다, 케이맨 군도, 마셜 군도 등 대표적 조세회피처를 추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지역별 송금액은 에너지 수입 대금이 포함된 러시아(2조1천799억원)를 제외하고, 케이맨 군도가 1조6천964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케이맨 군도의 경우 전체 송금액의 44.5%에 해당하는 7천548억원이 한 번에 1천만달러 이상의 거액 송금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카리브해의 섬들로 이뤄진 케이맨 군도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매년 전체 조세회피처 송금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왔다. 이어 버뮤다(1천131억원), 파나마(881억원), 괌(651억원), 트리니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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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연말정산 신고 오류로 5년간 약 3천700억원 추징2024.10.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거짓 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환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3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1천423억원,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2천259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대상 연말정산에서 2018∼2022년 19만4천여명에게 1천423억원을 추징했다. 중복·과다 공제 등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세금을 다시 뱉어낸 셈이다. 연말정산 주요 과다 공제 사례로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거나 ▲ 부모 등 부양가족 중복공제 ▲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 공제 ▲ 유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의 세액공제 등이 꼽힌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신고 오류로 2019∼2023년 1만5천561건, 2천259억원이 추징됐다. 건당 평균 약 1천4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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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인데’ 음식점인양 부가가치세 과다공제받다가 수천만원 추징2024.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를 하면서 부당공제받은 사례를 공개했다. 유흥주점 사업자 A(법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가공해 음식물로 만들어 팔았다면, 업종에 맞추어 적정공제율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의 경우 공제율은 2/102인 반면,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업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는 6/106로 공제율이 유흥주점보다 높다. 하지만 A는 유흥주점임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면서 공제율 2/10이 아닌 일반 음식업 법인 사업자인 것처럼 6/106로 과다공제를 받다가 부가가치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B는 상가건물 분양을 위한 공사 비용 등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전액을 환급 신고했다. 토지 취득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비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받았어도 매입세액공제 신고 시 비공제 명세서에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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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25일까지’…자기검증 등 홈택스 편의 강화2024.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 33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이 7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38만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대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휴업 및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법인사업자 62만명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는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채울 수 있다. 또한, 신고 오류 자기검증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도 추가됐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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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덩치커진 GA 탈탈턴다…‘탈세‧리베이트’ 집중 검증2024.09.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의 사정 칼날이 최근 몸집을 키우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로 향하고 있다. GA업계 상위권인 GA코리아와 글로벌금융판매의 ‘탈세 여부’ 검증을 위해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GA사 14곳이 주 타킷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와 불법 리베이트를 중점으로 살펴보면서, 이외 위법사안은 없는지 두루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세청 확인 결과 지난 25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조사2국이 주도하여 지방청별로 GA 업체 14곳을 상대로 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여부 검증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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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대구세무서, 지역경제 회복 위해 적극 세정지원2024.0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대구세무서가 지역 주요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남대구세무서(서장 이상락)는 지난 26일 관내 우수기업 CEO를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관내 납세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광오 법인세 과장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으로 ▲어려운 납세자를 보듬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수입 확보 ▲고의적 탈세와 지능적 재산은닉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세정 구현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학세정 정착 등을 소개했다. 김복성 재산세 과장은 기업들에게 관심 있는 유산취득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유류분 소송 관련 파생문제 등을 설명했다. 이재형 ㈜대주기계 대표는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들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요청드린다”라며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소통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상락 남대구세무서장은 “지역경제의 리더로서 일자리창출과 수출증대에 이바지하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지역경제 회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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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배달라이더 증가 탓? 지난해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000만명 돌파2024.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개인) 수가 첫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이 26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개인)수는 전년대비 5.1% 증가한 1008만명이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은 394.3조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고,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중에는 배달라이더(배달대행 배달원) 등 인적용역자도 포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수는 2022년 10월 기준 45만명이었다가 2023년 1분기 기준 68만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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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4302조…전년대비 소폭 감소2024.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은 4302조원으로 5년 전 (2019년 3264조원)보다 31.8%(1038조원)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다. 2019년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이 –10.4%나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이어졌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준도 3년 가량 3200조원대 머물렀다가 코로나 19 반등효과로 2021년 3746조원, 2022년 4311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발급수준이 4302조원으로 제자리에 머물면서 위축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은 45.8억건, 167.1조원으로 2022년보다 건수는 9.9억건, 금액은 1.0조원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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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상위 6% 기업이 전체 접대비 27.5% 지출…한 곳당 6300만원2024.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 등 상위 6% 기업(일반기업)이 지출한 접대비가 전체 2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6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한 전체 법인세 접대비는 15.3조원으로 전년(12.7조원)보다 20.5% 증가했다. 1곳당 평균 접대비는 2020년 1402만원, 2021년 1255만원, 2022년 1293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486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했다. 일반기업의 1곳당 평균 접대비는 지난해 6300만원 수준이었다. 접대비 증가분 상당수는 중소기업 증가 분(2.0조원)이었다. 대‧중견기업 등 일반기업 증가분은 0.6조원 정도에 그쳤다. 접대비는 물가상승 및 기업 규모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4.5조원), 서비스업(3.1조원), 도매업(2.6조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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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부터 산업까지 지역경제 한눈에…국세청, ‘세(稅)세한 지역 통계’ 제공2024.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통해 지역경제 청사진을 제공하는 ‘세(稅)세한 지역 통계’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세(稅)세한 지역 통계’는 지역별 경제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분석 툴이다. 기능, 세목, 지역으로 점차 범위를 좁혀가며 자신에 맞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기능(3개)과 세목(6개)의 조합으로 총 18종의 분석이 가능하다. 기능에서 주요 통계 조회, 최근 5년 분석, 지역 통계 비교 중 필요한 것을 선택 후 세목에서 근로자 수나 인별 급여총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창‧폐업‧가동 사업자 현황 등을 고르고, 여기에 추가로 시군구까지 지역 단위를 세세히 조정하면 내가 알고 싶은 지역 내 경제상황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의 한 근로자가 급여 문제로 이직할 경우 경기도 내 근로자 수, 급여총계, 총 납부세금(결정세액), 주요 지역 등을 입력하면 어느 지역의 급여수준이 높은지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 창업을 고민 중인 경우 지역 내 신규사업자와 폐업사업자, 현재 가동 중인 가동사업자 수 등을 비교해 어느 곳이 지금 가게를 낼 만한 곳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세(稅)세한 지역 통계’는 국세통계포털(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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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국세청, ‘알면 절세 모르면 불이익’…찾아가는 세금교실2024.09.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이 지난 25일 오후 군산세무서 대강당에서 군산관내 창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열었다. 창업 초기 세금을 몰라 어려워하는 사업자에게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다. 강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등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내용 및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과세 및 신고방법,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등 ‘알면 절세, 모르면 불이익’ 등이 진행됐다. 강의 후에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고, 현장상담실을 통해 개별 질문을 받았다. 광주국세청은 창업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등과 함께 지역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세금교육을 제공, 참여한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광주국세청 측은 광주권, 전남권, 전북권 등 권역별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금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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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보험 가입대가로 리베이트…국세청, 제공업체‧사주일가까지 추징2024.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불법 리베이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EEE는 중소법인에게 경영인정기보험(일명 CEO보험)을 중개 판매하는 업체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고액의 보험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도 줄고, 일부는 모집수당으로 돌려받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며 탈세를 조장했다. 실제 보험에 가입한 중소법인의 특수관계자(사주 본인, 배우자, 자녀 등)를 ㈜EEE의 보험설계사인 것처럼 거짓 등록한 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및 2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약 1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가입법인 사주의 2~30대 자녀 4명을 모두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수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EEE는 해당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비용 수십억원을 거짓으로 정상적인 인건비인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밖에도 ㈜EEE는 사주일가에게 업계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과다보수를 지급하거나,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EEE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수취한 중소법인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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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품 업체에 호화 결혼비용 떠넘긴 의사부부…국세청, 소득세 추징 방침2024.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의료품 업체로부터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받고, 혼수용품까지 불법리베이트로 챙긴 의사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의약품 업체 ㈜CCC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건넸다. 그러면서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했고, 의사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소파 등 고급가구, 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 의료인 및 병･의원에 고가의 물품을 제공했다.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개업의 등에게 전달하고,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의사들에게 건넸다. ㈜CCC는 이렇게 쓴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변칙적으로 회사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의약품 업체 ㈜DDD는 임상 수행능력 미달인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용역비를 과다지급하고, 해당 의료인은 가족업체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으로 쓰게 하거나,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원 등 병･의원의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DDD는 전현직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영업대행사(CSO)를 설립하고, 수십억원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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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건설사 등 불법 리베이트 탈세 47곳 ‘전격 세무조사’2024.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5일 불법 리베이트와 탈세 업체들에 대해 전격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법으로 리베이트가 금지된 건설업, 의약품업, 보험중개업으로 건설업체 17곳, 의약품 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곳이다. 금지된 리베이트를 지급할 경우 회계상 부정이 발생하게 되고, 회계상 부정을 저지르면 자연 탈세로도 연결된다. 건설 업계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각종 비리를 낳게 되며,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주택 등의 품질 저하로도 연결된다. 건설 분야 접대비 지출은 2022년 기준 2018년 대비 66.6%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공사비 지출은 15.5% 증가에 그쳤다. 국세청은 공사에 쓰여야 할 돈이 접대비에 쓰이고 있어 연구개발,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국내 수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건전한 경쟁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접대비‧공사비 증가율 비교만 두고 불건전한 경쟁이 심화했다고 말하는 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금액으로 보면 이 기간 공사비 증가액은 35.4조원 증가한 데 비해 접대비는 1048억원 증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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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 작년매출 12조원 추정…법인세 6천229억 냈어야"2024.09.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천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천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천350억원이다.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의 작년 매출(9조6천706억원)의 3.8%, 카카오(7조5천570억원)의 4.8%에 불과해 공시에서 국내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은 아울러 네이버는 작년에 매출의 5.13%(4천964억원)를 법인세로 냈다며 같은 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