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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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 웬 김치통?’ 세무공무원 눈 못 피한 체납자, 결국 5억 납부2026.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 뜬금없는 화장실 김치통 체납자들은 갑작스런 국세청 징수요원의 방문에 놀라 돈을 숨기다보니 가끔은 엇박자 발상을 하기도 한다. 모 회사 대표 체납자 B는 회사에서 차입 형태로 현금을 받은 후 반환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B명의상으로는 재산이 없었으나, 생활실태 분석결과, B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부산 소재 부유층 지역에 거주 중이었고,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소득 수준 대비 소비·지출 규모가 커서 은닉재산 호화생활 혐의로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B는 징수요원의 현장 방문 후 처음에는 체납자 본인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열지 않고 버티다가 수차례 설득 끝에 겨우 문을 열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체납자 상당수는 버티는 시간 동안 집안 곳곳에 돈을 숨긴다. 일부 잘 숨겼다고 안심한 체납자의 경우 자진해서 문을 여는 경우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체납자는 집에 있었으며 재산이 없는 척 태연하게 행동하였으나, 징수요원은 화장실 세면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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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 화성 상공인과 현장 간담회 실시2026.02.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이승수)은 지난 25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 안상교)의 초청으로 화성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화성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2국 관리과장, 화성･동화성세무서장이 참석하였고,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안상교 회장 등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만남을 넘어, 현장의 기업인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세정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화성지역 상공인이 현장에서 건의한 가업승계요건 완화, ESG 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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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법인세 신고 118만곳 …전통시장 업추비 손금비율 10→20%2026.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118만 곳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3월 정기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의무 외부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 확정이 안 될 경우 3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단, 연장기간 동안 연 3.1%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반을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다.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공하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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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0만개 기업에 3조원 유동성 지원…법인세 3개월 직권연장2026.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출이 감소하거나 고용위기지역 등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환급기한(4월 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3월 정기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세정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이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 개 법인에게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3개월 직권연장을 받더라도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신청에 따라 추가로 최장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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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유명 부동산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소득 쪼개기‧법카 사적사용2026.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구독료 등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쪼개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매출을 면세로 신고한 혐의로 부동산 전문 유튜버 BBB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BBB는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다. 국세청에 따르면, BBB는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특별한 이유없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구독료 및 강의료 수입을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BBB가 실질 지배하는 ㈜BBB는 사내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법인 ㈜bbb로부터 별 컨설팅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백화점 쇼핑, 고급호텔, 자녀 학원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BBB의 명의대여를 통한 광고 및 강의료 수입 탈루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BBB의 세금계산서 발급 적정여부 또한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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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정보 판 부동산‧세무 유튜버…국세청, 잡힐 때까지 세무조사한다2026.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짓 정보로 번 돈을 빼돌려 탈세를 저지른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3개)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7개)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6개) 등 총 16개 업자다. 국세청은 돈을 번 수단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분석해, 허위정보와 비방, 탈세 등 가장 질이 안 좋은 형태를 적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신상 털기 사이버 레커들은 이미 관련 처벌이 있었음에도 제2·제3의 사이버 레커들이 신상털기로 돈을 벌면서 각종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막무가내로 숨겼다. 이들은 가짜 컨설팅 거래를 끼워 넣어 비용을 빼돌리면서, 고소·고발 대응 비용에 더해 비용 처리가 절대 안 되는 벌과금까지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은 여전히 ‘영끌’을 유도하며 정보혼란으로 사게 만드는 사기성 기술을 사용하고, 세무분야 유튜버들은 탈세가 당연한 것처럼 유도하면서 부실한 수법을 신묘한 법 기술인 양 둔갑시켜 피해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과받는 결과를 낳게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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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1인 M창작자 연수입 7천만원...상위 1%는 13억원2026.02.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1인당 연 수입이 평균 7천만원을 넘어섰다. 상위 1%는 평균 13억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려 소득 양극화는 두드러졌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이고,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조4천714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7천100만원 수준인데, 이는 주업종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수입 금액이다. 유튜버 신고 인원은 2020년 9천449명에서 2021∼2022년 1만명대, 2023년 2만명대에 이어 2024년 3만명대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약 5천651만원에서 4년 만에 약 25.6% 증가했다. 2024년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유튜버 방송이 급증하면서 수익 경쟁이 과열되고 적정 과세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재작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는 348명이었다. 이들은 총 4천501억원을 벌어 한 사람당 평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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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동래시장 상인들 만나 ‘실질적 세정지원’ 약속2026.0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11일 동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세정 간담회와 더불어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이날 강성팔 부산국세청장과 주요 간부들은 이창수 동래시장번영회장 및 번영회 임원들과 만나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애로·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이 동래시장번영회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 절차를 어려워하는 상인들을 위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 준 데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 부산국세청장은 “온라인 쇼핑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현장소통 활성화 등 세정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255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동래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아 글로벌 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강 부산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 주요 인사들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건어물, 과일, 식육 등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하면서 상인들과 소통했으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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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분‧청과물 등 탈루혐의 5천억…생활물가 4차 세무조사 14곳2026.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9일 세종시 본부청사에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로 폭리를 취한 먹거리‧생필품 업체 14곳에 대해 생활물가 4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한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부가가치세 면세인 식자재를 취급하면서,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이 계속 내려감에도 독･과점으로 가격을 올려 서민밥상에 고물가 폭탄을 던졌다. 제분업체 B는 사다리 타기로 가격인상 순서를 정하고 지역･고객을 쪼개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했다. 담합기간 동안 가격인상률은 무려 44.5%에 달했다. B는 지난 2일 6조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했다.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업체 C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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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1만3500개…R&D 사후검증 1년간 유예2026.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3,500개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한다.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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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내달 3일까지…홈택스서 ‘비과세 자가진단’ 제공2026.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게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3월 3일까지 예정신고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사람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예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단,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 미만 소액주주는 제외다. 대주주 외 국내 주식 투자자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확정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인‧동일 종목 내 양도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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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여수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법인세 직권연장 지시2026.0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여수 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 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오는 3월 법인세 정기 신고 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6월 30일까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 광양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등은 납부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법인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법정 기한보다 대폭 단축하여 4월 10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최대 2년간 납기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하지만,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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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평택은 대표 첨단산업도시…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제공”2026.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이승수)이 27일 평택상공회의소(회장 이강선) 초청으로 평택지역 상공인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1국 1과장, 평택세무서장이 참석했고, 평택상공회의소에서는 이강선 회장 등 기업인 12명이 참석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평택지역은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인구 100만의 경기도 대표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부국세청은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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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어라는 데 수산물 가격 인상한 도매업체…국세청 ‘통행료 수법으로 부당이득’2026.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빼돌리는 한편, 유통비용을 올리고,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한 수산물 도매업체 ㈜K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K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수산물 가격을 33.3%나 올렸다. ㈜K는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L을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0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통비용이 증가했다. ㈜K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한 수산물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누락했다. ㈜K는 ㈜L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혼자 부담한 것으로 신고하여 경비를 부풀리고, 특수관계법인 ㈜L로 이익을 빼돌렸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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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담합으로 전 국민 바가지…생필품‧유통 4000억 탈세 잡겠다”2026.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식자재와 생필품 등 독･과점 가격담합 기업에 대한 조사망을 전개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전개하고, 사주 일가의 부당한 이익 편취 등을 살피겠다고 나섰다. 최근 생필품 물가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국세청 등 부당행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개 등으로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탈루혐의 금액이 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던 탈루금액까지 언급한 것은 최근 고환율이 유지됨에 따라 식료품‧생필품 업계 쪽에서 재차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연례행사처럼 원가나 환율 탓을 하며 가격을 올렸고,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보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유지돼왔다. 하지만 업체들은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가격이 내려 갈 때는 모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