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임광현 서울국세청장, '명동·남대문상인' 세정지원 아끼지 말아달라2020.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3일 중부세무서 26일 남대문세무서를 연달아 방문해 202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살폈다. 임 청장은 중부세무서와 남대문세무서가 담당하는 명동과 남대문 시장 지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해 시장상인들이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를 적극 실시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해다. 임 청장은 방문 납세자를 주로 맞이하는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체납징세과, 부가소득세과 등 각 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업무관련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분야별 우수직원을 격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부국세청, 8월말까지 세수 12조1696억원 감소2020.10.20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경기도 남부.동부와 강원 지역 23개 세무서를 두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이 지난 8월말까지 세수를 집계한 결과 2019년 반도체 등 업황 부진으로 인해 전년대비 무려 12조1696억 원(33.4% 감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제382회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누계 세수실적은 24조3199억원으로 전년동기 36조4895억원 대비 12조1696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분리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 세수는 제외한 수치이다. 2019년 중부지방국세청 총 세수실적은 46조1752억원 이었다. 국세청 전체 세수의 16.2%에 해당한다. 이처럼 올해 세수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진 등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11조5000억원)와 근로장려금 지급(8000억원)기한이 10월1일까지인데도 8월에 조기 지급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진의 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의 실적 감소가 결정타였다. 삼성전자의 2019년 매출액은 메모리 등 반도체 부품사업의 약세로 2018년 대비 15조6090억원이…

• 

  국세청, 소상공인 56만9000명 코로나19 세정지원…부가세 예정고지 제외2020.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세정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56만9000명을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에서 제외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올해 1~6월 사이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다. 고지 제외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5일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등은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이달 30일까지 환급세액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6일까지 신고･납부…홈택스 더 편리해졌다2020.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개인･법인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고지하고,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7만명 늘어난 101만명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1.1.~6.30.) 납부세액의 절반에 대한 세금을 고지했다. 신고․납부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이 어렵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자동으로 채울 수 있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단순 오류라도 과소신고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 내년에 나온다…코로나에 합의시점 연장2020.10.13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이 내년 중순 확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고 12일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IF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이날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블루프린트는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 간 업종별 차별화를 두는 내용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거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중복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세금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이중계산 방지 논의도 내용에 반영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대선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최종안 합의 기한이 연장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블루프린트는 오는 14일 열리는 G2O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 방안 합의를 추진한다는 것이 IF의 계획이다. 단, 최종안이 합의되더라도 다자조약…

• 

  국세청, 5년간 해외 펀드 상대 패소액 3천억원2020.10.13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해외 펀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5∼2019년 해외펀드 관련 조세행정소송 14건(소송 처리 확정 기준) 가운데 6건에서 패소했다. 패소 소송가액은 3천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어 패소 소송가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국세청은 룩셈부르크 SICAV펀드, 독일 데카펀드를 상대로 한 대법원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총 1천6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지난 5년간 해외펀드 관련 소송에서 6억2천200만원의 변호사 수수료와 패소 소송비용 2천800만원을 지출했다. 기동민 의원은 "해외펀드를 상대로 하는 조세행정소송은 건수 대비 소송가액이 커 패소할 경우 과세 당국의 피해가 급등하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여러 건으로 분산된 소송이 많은 탓에 한 건의 패소가 도미노처럼 다른 소송의 패소를 일으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소송 케이스 별로 면밀한 대응을 준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

• 

  [국세청비록 52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6>2020.10.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부유출 역외탈세 공격적 조세회피에 탈세조사로 맞불 ‘철퇴’ 나라 곳간지기 국세청사람들. 국세청 개청 반세기 동안 굴곡진 우여곡절과 헤아릴 수 없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결과, 지하경제는 물론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쉼 없이 구축해왔다. 국세청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위용의 탈세 잡기 칼날을 시시각각 꼿꼿하게 세웠다. 현실에 순응하면서도 과세망 좁히기에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지시각서가 세무사찰 일원화 시도에 불을 붙여왔고 세무조사와 세무사찰 업무의 집행에 새로운 반석을 깔았다. 개청 첫 해인 1966년부터 본격 가동됐고 대형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무사찰 칼날을 제대로 휘두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다. 이 초대청장, 세수 확보용 세무사찰 행정으로 조사 포커스 맞춰 오 2대청장, 떼어먹고 감춰진 세원 정상화 구축 세수 극대화 방점 탈세는 거짓행위가 전제돼야 하지만, 정상적인 소득신고를 통해 성실신고 납세자들이 탈세행위자들을 보는 시각이 망국병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데 주저하지 않았겠다는 되새김질이 서슴지 않게 되짚어 진다

• 

  [2020국감] 김태년 “대주주요건 강화, 동학개미 의견 듣겠다”2020.10.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20억원, 10억원으로 낮춘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다”라며 “그런데 그새 변경된 사정이 있다. 6월 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걷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걷는 현행이 바뀌는 것인데 2년 뒤 전면 시행될 새로운 과세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란 의견도 많다”라며 “내년에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자산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우려도 있다”며 “민주당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

• 

  김두관 “상속증여세 특별회계로 전환, 기본자산제 도입하자”2020.10.0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지난 5일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10월 5일 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어 기본자산의 이론과 역사를 짚어보고, 양극화 시대 해법으로써 기본자산의 정책화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을 지낸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철 서강대 교수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의 주제 발제로 진행됐다.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의 연계 방식으로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병권 소장이 정의당의 정책으로 제안되었던 내용을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의 배경과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병권 소장은 ‘능력주의’가 붕괴되고 새로운 유형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제2의 토지개혁 수준의 정책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세청,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금 4년간 약 1조원…강원랜드 863억원으로 '탑'2020.10.0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9천82억 원으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의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약 25곳의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매년 약 1천억 원이 웃도는 추징세액을 부과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16년은 무려 5천65억 원을 추징당해 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24곳의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1천637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개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랜드가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의 이유로 863억 원을 추징당해 조사받은 공공기관 중 추징세액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 

  "고액체납 도망갈 곳 없다"…국세청 신규조직 가동 월 1900억원씩 적발2020.10.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월간 실적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신규 편성하고, 고액체납자 추출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가동하는 등 촘촘한 포위망을 가동하고 있다. 국세청 월 평균 추적조사 실적은 2015년 1322억원, 2016년 1385억원이었다가 2017년 1491억원, 2018년 1567억원, 2019년 1689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8월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징수한 실적은 1조50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16억원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월 평균 실적은 18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40억원 증가했다. 현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은 지난해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국세청은 세무서 단위에 체납전담조직을 신규 편성해 총 1912명의 체납전담요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국세청 정원의 10%에 맞먹는 규모다. 특히 실거주지를 위장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85.7%의 정확도로 실거주지를 추출하는 등 점점 조사정밀도를 높여가고 있다.

• 

  與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원 확대에 제동2020.09.30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3억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대주주 기준 조정'으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장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실무진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정부의 3억원 기준은 변화된 상황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

• 

  중부국세청,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세수 확보 '적신호'2020.09.28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여파 등 세계적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세적지로 두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두 회사의 2019년 실적이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중부국세청의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대표 김기남)가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매출액은 지난해 메모리 등 반도체 부품 사업의 약세로 2018년 대비 15조6090억원이 감소한 154조7728억원(2018년 170조3818억원)을 나타냈다. 당기순이익은 2018년 32조8151억원 대비 17조4618억원이 감소한 15조 3533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올 3월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 비용 역시 2018년 11조5837억원에 비해 7조9046억원이 감소한 3조6791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19년도 매출이 저조한 원인은 반도체 사업부문의 부진 때문이다. 반도체 사업부문의 매출은 전반적인 업황 약세 속에 메모리 등 부품 사업의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전기 대

• 

  국세청, 공공기관 주요 세무오류…맞춤형 교육 실시2020.09.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 시 유의사항과 잘못 신고해 추징되는 사례 등 2863건의 사전안내 자료를 이들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요청한 자산매각, 공제･감면 등 총 331건의 세무쟁점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들의 추징･상담사례 대부분은 손익귀속시기 차이, 공사진행률 재계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인 점을 감안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신고오류･조사 적출사례 등 세무쟁점별로 교육 자료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교육은 이날부터 지방국세청이나 공공기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PPT로 제작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나중에 지방국세청별 상담팀을 통해 개별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도 신청을 통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전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를 통해 주

• 

  정성호 "개별세법상 세금감면 10개 중 1개만 관리"2020.09.27

  정부가 비과세와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세금 감면 규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39개만 관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10개 중 1개꼴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307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세 정책이다. 신용카드와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비과세 등이 정부의 조세지출에 속한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이때 조세지출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감면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상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 관리되지만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돼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조특법상 조세감면 규모는 21조1천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규모는 21조4천539억원으로 총 43조9천533억원이다. 개별세법상 감면의 경우 9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