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국세청, ‘마이삭·하이선’ 피해 납세자에 세무조사 연기2020.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미 고지된 세금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에 대한 매각도 최장 1년간 미룬다.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한다. 이미 세무조사가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이더라도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세정지원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세액공제는 원래 보유 자산에서 재해로 손실 입은 자산의 비중에 따라 공제받게 된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 

  박석현 광주국세청장, "공직생활 보람과 축복으로 가득찬 날들...계속 광주청 응원하겠다"2020.09.0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공직을 떠나며 "26여년를 동고동락한 국세청을 떠나는 것이 많이 아쉽고 서운하다"며 "그러나 광주청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광주청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석별의 마음을 전했다. 제53대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퇴임식이 4일 광주청 강당에서 진행됐다. 박 광주청장은 "사무관시절부터 광주청장에 이르기까지 광주청 직원 여러분과 4번이나 같이 근무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퇴임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오늘날 까지 광주지방국세청장 자리를 이끌면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좋은 성과로 잘 이우러졌다고 감사한 마음을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수해·태풍 등 외부적 여건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박 청장은 1년 동안 청장으로서 광주청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며 "새로운 청장님의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광주청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66년 ▲전남 영암 ▲광주 석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

• 

  한재연 대전국세청장 “지난 1년 잊지 못할 것…계속 격려와 성원 보내겠다”2020.09.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3일 공직을 떠나며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대전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1년여의 여정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 대전청장은 오후 2시 명예퇴임식에서 “부족한 제가 영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동대전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국세청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저는 항상 훌륭한 선‧후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대전청장 부임 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한 대전청장은 “저는 비록 국세청을 떠나지만 여러분들과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사랑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낼 것”이라며 말을 끝맺었다. 한 대전청장은 66년생 충북 충주 출신으로 충주고를 나와 서울대를 거쳐 행시 37회로 공직에 몸을 담게 됐다.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징세담당관 등을 거치며 지역밀착형 관리능력을 발휘했으며,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맡으며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구제에 앞장선 바 있다.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서울

• 

  국세청, ‘소주 주정이 손소독제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2020.09.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품귀상태가 된 위생방역품목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주 주정을 손소독제용 알콜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친 국세공무원이 우수공무원으로 꼽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20년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김창수 부산지방국세청 사무관에게 최우수 표창을 전달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지난 1월 1차 선정과 달리 국세청 본청 정책사례보다 지방청과 세무서 등 세무현장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김창수 사무관은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이 부족해지자 통상 30일이 걸리는 용도변경을 4일로 신속하게 단축해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원활한 손소독제 공급에 이바지했다. 우수로 선정된 오은주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55개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 239명에 대해 총 1억7000여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었다. 오은주 조사관은 관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리고 활용방법을 알렸다. 기업들도 적은 부담으로 우수한 인재와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마찬가

• 

  한재연 대전국세청장, 오늘 코로나19 비대면 속 명예퇴임식2020.09.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사진)이 오늘 오후 2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감한다. 이날 한 대전청장의 취임식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요 간부들만 참석하는 등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 대전청장은 66년생 충북 충주 출신으로 충주고를 나와 서울대를 거쳐 행시 37회로 공직에 몸을 담게 됐다.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징세담당관 등을 거치며 지역밀착형 관리능력을 발휘했으며,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맡으며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구제에 앞장선 바 있다.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맡으며 국세청 세입상황 전반을 두루 살폈으며, 전문직과 재산가 관련 엄정한 세정을 집행하면서도 잘못된 조사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대전청장으로 부임한 후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영세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 감소, 납부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 아낌없는 세정지원에 나섰다. 한일무역분쟁 관련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인 충청 지역 기업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수집해 상황에 맞춰 빠른 대응에 나서 피해

• 

  한경연 "자동차 개소세 폐지하고 올해 초 구매자에겐 환급해야"2020.09.01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하며, 개소세를 유지한다면 고가·대형차에만 부과하거나 연비를 고려해 세율을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을 고려해 개소세 입법목적에 맞도록 이와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소세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보완, 사치성 물품 소비 억제, 재정수입 확대가 목적으로, 세율은 5%다. 자동차는 과거 사치품으로 인식되면서 개소세 과세대상이 됐다. 한경연은 "자동차 개소세 관련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46.2%가 보유할 정도로 생필품이라는 것이다. 한경연은 "자동차 개소세를 없애서 소비진작 효과를 상시화하는 한편,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올해 1∼2월에 구입한 경우엔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7개월간 개소세율을 30% 인하했다가 작년 말 중단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월부터 다시 인하했다. 한경연은 일관성 없는 개소세율 인하 정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 

  '역외탈세' 앉아서 억대 이익 챙겨…끼워넣기·자문료 부풀리기 횡행2020.08.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사례에서는 몰래 증여를 통해 가족들이 미국 부촌의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층 거래구조를 통해 백수십억대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반 사회적 양상이 대거 포착됐다. 다국적 기업들에서도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해 자문료 명목으로 막대한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부당한 부의 이전 흐름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에 위해를 끼치는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가족 등 혐의 관련자 일체를 조사하고, 혐의에 따라서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기업 ‘갑’의 사주 A씨는 외국 영주권자로 자신의 재산 수십억 원을 개인 명의 해외 계좌로 보냈다. 미국에서 사는 A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그 돈을 인출해 미국 비벌리힐스·라스베이거스의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 한강변 20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뿐만 아니라 A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해외 생활비 충당을 위해 서류상으로 사주 일가가 소유한 비벌리 힐스 고급주택에 회사 해외 영업소를 설치한 것처럼 꾸몄다. ‘갑’사는 해외영업소의 유지·운영비…

• 

  순천세무서,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실시2020.08.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순천세무서가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례군 등 관내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소비성 유흥업,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임대 등을 제외한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8월 31일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올해 1기 확정 부가세 무납부자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더라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순천세무서는 전남 구례군, 순천시 황전면, 광양시 다압면･진월면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위치한 읍･면 사무소에 세정지원을 안내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요약 신청서를 비치해 세무서 방문 없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한 유선 신청을 실시하는 등 편리하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 

  김현준 국세청장 ‘K-방역 숨은 공로자’ 박수 속 퇴장2020.08.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1일 오전 11시 이임식을 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1일 최연소 국세청장으로 취임해 엄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그가 국세행정에 남긴 족적은 길다.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편법 고가 부동산 증여, 회삿돈을 빼돌리는 탈법적 기업가 등 조세정의를 무너뜨리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탈법적 행위자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했다. 따뜻한 세정, 편리한 세정을 위해 탈세 혐의가 없는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홈택스를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납세자 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 구축에도 노력했다. 코로나 19 K-방역의 숨은 공로자로서 그의 공로를 부정할 수 없다. 그는 코로나 19 발생 초기 주류공장에서 알콜소독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으며, 마스크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해 시장안정에 기여했다. 대대적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시의적절한 납부 연장으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편을…

• 

  구자근 의원, 코로나 방역제품 지출 비용 10% 공제 개정안 제출2020.08.2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이 기업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제품 지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의 2차 유행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건 안전을 위한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구자근 의원은 기업들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택배와 물류 등 대국민 접촉이 많은 분야의 바이러스 예방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유도와 함께 관련 방역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세액공제를 마련해 확산 방지를 위한 비용이 발생 시 지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마스크. 소독 기기, 소독제, 체온계 및 체역감지기, 공기청정기 등이다. 구자근 의원은 "기업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 

  [인사청문회] 상반기 세수결손 11조원…진도율 50% 미만2020.08.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반기 코로나에 따른 납세유예 처분을 감안하더라도 세수결손 규모가 1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 거둔 세금은 1년치 세수의 47.5%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최근 5년 평균보다 4.4%포인트 낮은 수치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수여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난해보다 22조원 이상 결손이 났지만, 코로나로 인해 납세유예를 한 것을 감안하면 11조원 규모”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법인세가 11조7000억원 정도 감소했다”며 “올해 세수여건이 안 좋은 건 법인세 영향인데 자산소득으로 증권거래세나 양도세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인세만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누계 세수를 보면 소득세, 부가가치세도 지난해보다 적고, 진도율도 50%도 못 넘었다”며 “유독 부동산 양도세만 진도율도 63.65%로 증가추세인데 전문가들은 세수부족을 해소하려고 부동산 세수를 높이려고 한다, 동의하는가”하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는 세수증대가 아니라 부동산 안정정책이 목적”이라며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매물잠김현상’ 심화 원인”2020.08.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제도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자주 수정되면서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정부 측 세제개편을 보면 단기간에 수정이 되면서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세무 대리해주는 세무사들까지도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 최 교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조세제도보다는 공급의 확대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공급측면, 금융측면 등 여러 측면의 영향을 받는데 현재는 수요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읽힌다”며 “양도소득세도 강화해 소위 ‘매물잠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도 상당히 진전돼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세법개정안처럼 종

•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증권거래세 '공제한도' 상향, 조세 원칙 훼손”2020.08.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측 금융세제 개편안 중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 “조세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홍순탁 회계사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각종 공제감면이 추가됐는데 과연 꼭 필요한 부분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각종 조세감면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그 혜택을 받게 된다”며 “특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세금의 일정비율을 깎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원래 없었다면 혜택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홍 회계사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공제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주식투자해서 5000만원 차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앞당긴 마당에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은 금융투자소득…

•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고령 1주택자 조세감면 혜택, 과도하다”2020.08.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측 금융세제 개편안 중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고령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측면에서 배려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세재정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세 감면이라는 수단을 택한 정부 측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에는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감면수단이 조세법 체계상 합리적이었는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정 팀장은 금융세제 개편안 중 부동산 과세에 대해 “고령자 1주택자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자라고해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의 80%까지 공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처분시점으로 이연해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에 대해서 강한 과세를 피하는 이유는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항목으로

•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정부 측 세제개편안,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시켰다”2020.08.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재 개편안 중 부동산 관련 정책에 “정책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및 포용·상생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부동산임대소득 적정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등 주제가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올해 금융세제 개편안을 통해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을 위해 각종 조세우대를 부여한 부분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등 부동산을 이용한 자본소득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부활이라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몇몇 정책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창출을 세제상 우대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제개편안의 발표 이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욱 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