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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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세법상 자산의 무상거래시 발생하는 과세문제2020.06.28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법에서 과세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거래는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자금의 대여, 부동산 대여 거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거래 중 거래빈도 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산거래라 할 수 있다. 매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산거래는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별도의 과세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산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빈번함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견고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고가·저가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만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산의 무상, 저가, 고가거래의 경우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정 목적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산의 무상거래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세문제를 꼼꼼하게 검토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산의 무상거래는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법인과 개인간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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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과장급 전보 최소…코로나19 안정에 주안점2020.06.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월말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오는 30일자로 과장급(세무서장) 88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기 전보인사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반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정 현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보규모를 최소화했다. 이전에는 통상 100여 명씩 전보가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안정성이 보다 우선이란 판단에서다. 본청 과장, 지방청 조사과장, 세무서장 등 국세행정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 주요 직위 보직에 행시･비행시를 균형 있게 발탁･배치했다. 전지현 서울청 조사3국 3과장, 오미순 대전청 조사2국장 등 여성 역량이 검증된 여성 우수인력을 배치하여 향후 주요 보직에 임용 가능한 인력풀을 넓혔다.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한 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하고, 비수도권 근무기간, 퇴직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복귀대상자를 결정했다. 인력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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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트남 국세청장 화상회의, 해외진출 기업·교민 지원 강화2020.06.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과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이 25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진출 3위, 교역규모 4위의 주요 교역국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베트남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 지원책 등을 공유했다. 김 국세청장은 한국은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해 6월 19일 기준 총 565만 건, 21조6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untact)으로 전환돼야 하고, 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국세청장은 베트남 역시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세정 발전·활용 여부가 성공적 세정의 척도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베트남 국세청이 오는 11월 1일 대다수 사업체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전자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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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2020.06.24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는 20대 국회 때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중심으로 마련했던 금융투자 과세 체계 개편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차원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의 손실과세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금융투자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뒤 최운열 의원 주도로 관련법 개정안을 냈으며,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도입'을 내건 바 있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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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단계 '금융세제 개편안' 뭐가 담겼을까?…②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2020.06.23

  이달 말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 방향이 담긴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축소하고, '세금 사각지대'로 꼽힌 비과세 영역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언급된 금융세제 개편안 속 내용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주식을 팔 때 양도가액의 0.25%를 매도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금액이 기준이 된 만큼, 손해를 보고 팔았음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업계도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양도세를 다 걷을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 없이 제기해 왔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은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까지 들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측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자본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 증권거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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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단계 '금융세제 개편안' 뭐가 담겼을까?…①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2020.06.22

  이달 말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 방향이 담긴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축소하고, '세금 사각지대'로 꼽힌 비과세 영역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언급된 금융세제 개편안 속 내용들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내용이 담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발표 내용을 토대로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고 있다. 반면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는 모두 납부해야했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을 대주주에서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로 결정하고, 세율과 기본공제 등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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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양도차익 과세방안 내달 발표…양도세에 무게2020.06.22

  정부가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 및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는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타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세금 20%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가상화폐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 이 차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가상화폐를 통해 번 돈을 로또 당첨금과 비슷한 성격의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매기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경우 과세와 징수가 편리하다. 다만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거래 내역에 근거해 세금을 물리는 게 가능하다. 차익에 세금이 붙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세는 가상화폐를 통해 번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한다. 세금이 붙지 않는 6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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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추진2020.06.22

  정부가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번 달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제출한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도입을 중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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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우수 서울청人' 시상2020.06.18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6월 16일 본관 7층 회의실에서 '우수 서울청人'을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했고 18일 밝혔다. '우수 서울청人'은 김 청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열정․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소기의 업무 성과를 거둔 직원들을 발굴,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우수 서울청人'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징세, 적극행정 등 4개 분야에 대해 열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접근 방법, 창의성과 노력도,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14명의 우수 직원을 선정했다. 세무조사 분야 수상자인 국제거래조사국 이안나 조사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기존조사방법으로는 탈루혐의에 대한 적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도 있는 연구 및 토론을 통해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했다. 아울러 수차례에 걸친 조사업체와의 면담 등을 통한 끈질긴 노력으로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등 탁월할 조사능력을 보였다. 세원관리 분야 수상자인 반포세무서 구본기 조사관은 관내 특성상 현장정보수집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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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2615명…6월 말까지 신고2020.06.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예상 대상자 주주 2615명과 수혜법인 1456개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주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준 일감이 매출액 비중의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내는 세금이다. 수혜법인에 대한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한다. 국세청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혜법인 143개에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했다. 일감떼어주기는 직접적인 매출매입거래는 아니지만,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으로 얻게 해주는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하며,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기한에 맞춰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3%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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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활용Tip]⑤ 조세심판청구서 작성하기2020.06.16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때에는 청구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조세심판청구서와 청구의 이유를 기재한 청구이유서 및 증거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이유서는 심리의 기초가 되는 문서이므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세심판청구서 작성하기 조세심판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을 사용한다. 조세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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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비록 ㊽]'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2>2020.06.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망국적 부동산 투기 불패신화에 종언을 고하다 원래 부동산은 토지와 가옥을 뜻한다. 예로부터 토지와 가옥으로 불려 왔다는 얘기다. 안타깝지만, 일제통감부는 조선으로 하여금 1906년(광무 10년) 7월 부동산조사회를 설치하게 하였고, 1912년 3월에는 조선부동산증명령의 법률을 공포하기에 이른다.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공식 사용되기 시작한 연대는 1900년대 초라고 볼 수 있는 기록들이다. 부동산 활동이 대물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가옥으로 쓰이는데 한정되게 된다. 그럼에도 현대사회에서는 가옥이라는 말보다 주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 본디 부동산은 부의 척도로 쓰여 왔다. 소유의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해 왔다는 사실은 원초적 개념에서 찾아보아도 쉽게 인지된다. 언제부터인가, 보유의 개념으로 그 가치가 확장된 지금이다. 세법에서도 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 관련 세금보다 보유세 일종인 종합부동산 제세 관련 세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진 이유라 하겠다. 국세청은 1980년대 초 지하경제 척결에 세무행정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려 집중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점차 커졌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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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활용Tip]④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2020.06.13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과세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한 후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 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처분의 이유, 근거법령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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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25시] 성실납세협약 대변신 ‘검증 문턱 낮추고, 대상기업 늘리고’2020.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국세청 성실납세 협약제도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새롭게 단장한다. 세금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꼬치꼬치 따지는 파수꾼이 아니라 납세협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올바른 회계처리 체계를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사전진단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주는 국세청의 세무지원제도다. 세무조사나 신고 후 신고검증을 받기 전 컨설팅이 이뤄져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성실히 회계처리를 한다고 판단되면 정기세무조사도 면제해줘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기업에 대해 지원의 문을 활짝 열고, 검증 문턱을 낮추어 부담 없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확인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쉽고 간편해진 국세청 세무컨설팅 우선 살펴봐야 할 부분은 신청대상이 연매출 100억 이상 ~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 신청 후보군인 300 ~ 1500억원 미만에서 상위 구간인 1000 ~ 1500억원 구간을 제외하는 대신 100 ~ 300억원 기업들을 신규 후보군으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자가 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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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사각지대’ 놓인 사모펀드…“과세·기준가격 괴리 해소해야”2020.06.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를 두고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조세포럼이 주최한 ‘사모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관련된 조찬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맡았다. 안 교수는 사모펀드 과세제도 문제점에 대해 “조세회피 방지 관점에서 사법적으로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모펀드 과세제도 문제를 형평성과 조세회피방지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격과 기준가격 간 괴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세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물의 가격을 말하며, 기준가격은 투자금액의 운용 결과 얻어진 총자산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자산총액을 발행 좌수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통상 펀드로 지칭되는 ‘집합투자기구’의 매입이나 환매는 기준가격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이때 집합투자기구의 거래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가격에 의해 거래되지만, 세액은 국내 상장주식의 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가격을 별도로 계산하므로 투자수익과 과세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