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현재 정부는 4대 개혁을 외치면서 마치 개혁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금융개혁의 경우 금융개혁을 한다면서도 정교한 개혁의 목표와 방향의 설정 없이 대부분의 테마가 관행의 개선을 개혁이라고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개혁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개혁을 금융위에 맡겨 두지 말고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민간 전문가들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기구를 통해 진행하여야만 개혁다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개혁의 주요 현안을 제시해보면, 1.관치 · 정치 금융 대책, 2.금융규제의 완화, 3.서민금융 · 정책금융 개선, 4.가계부채 대책, 5.핀테크 산업 육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개혁방향에는 충실하지 않고 홍보에만 집중하다보니 모든 것이 개혁인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개혁의 중심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틀을 확 뜯어 고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엽말단적인 시장의 관행 개선을 마치 금융개혁인 것처럼 이미지 제고만 하면서 금융개혁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다시 말해 금융개혁은 건물구조를 발전적,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것인데 마치 벽지나 창문 교체 정도의 일부 인테리어로 생각하는 자체가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금융개혁 목표 · 방향 재설정하고 점검해야
금융개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초 기자회견시에 은행의 담보대출 관행을 금융개혁의 예로 들었다. 이는 청와대 참모진의 금융개혁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금융당국의 시야가 아닌가 한다.
담보대출 중심으로 영업하는 관행의 개선이 금융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언급하는 청와대나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위가 금융혁신평가를 한다며 일일 기술금융 대출취급 실적을 보고받는 행태를 보면서 금융개혁을 과연 알고나 하는지 한심하다는 느낌마저 들게 했다.
금융위와 청와대가 가계부채대책의 일환이고, 금융개혁이라고 주장한 안심전환대출은 정책시행 전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명백한 정책실패가 입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1조원이 넘는 정부재원을 지원한 정책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는 없었고, 수천억원의 은행수익만 배불려 주었다. 금리가 떨어지는 시장구조에서 막대한 정부재원으로 멀쩡한 대출을 변동금리라는 이유로 비교적 상환능력도 높고 담보물건도 좋은 은행대출에만 정부의 자원을 낭비한 것이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한 대출자도 결국 시장금리가 떨어져 이자를 더 내는 현실로 인해 정부가 의도한 정책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올해의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금융개혁이라며 전세보증금풀 제도를 언급하였는데 전혀 실현성 없는 것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금융위는 기자회견 이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제시도 없다.
대통령이 제시하는 금융개혁조차 금융개혁다운 과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방향도 잘못 설정된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문제다.
금융위는 금융개혁회의라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금융개혁을 담아낼 주제가 아닌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복합점포니, 판매채널 개선 운운 하는 것이나, 제재에 대한 당국의 판단 여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등으로 과태료, 과징금을 인상한 대책이 무슨 큰 제재대책인 것으로 발표했다.
최근 개혁회의 발언에서 보듯이 총체적으로 금융개혁의 그림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주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성도, 경험도, 의욕도 없는 금융위라는 관료집단이 금융개혁의 주도권을 잡고 개혁성향도 약하고, 개혁에 대한 비전이나 전문성도 부족한 인물 중심, 금융위 입장에서 편한 인물 선정으로 개혁회의가 진행되다 보니 현장 사례중 심의 개선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위의 대부분 정책 입안을 보면, 알려진 관변 어용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세미나 발표하고 정책 제시하는 이런 도식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무슨 창조적인 대책이 나오겠는가? 금융도 잘 모르는 외부인사나 관변 인사들 위주의 TF니, 소비자 패널이니, 위원회 구성으로 언제까지 시장과 체감되지 않는 정책, 어설픈 정책을 내놓겠다는 말인가? 금융위의 정책 능력을 높이는 길이 무엇인지와 정교한 정책집행으로 정책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스스로의 모범규준을 만들려는 철저한 반성과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 자신들의 책임 인식 없이 시장 탓만
현재의 금융규제 틀을 누구나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 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시장 중심,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에서 혁신적 발상으로 규제를 풀고, 합리적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이제까지 금융산업의 규제를 변화시키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이 바로 금융당국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금융당국 스스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지, 업계 의견의 선택적 수용이라는 기존 사고의 틀로서는 의미있는 규제 완화를 성공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금융규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금융사의 대출관행과 같은 문제들을 업계의 원인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장의 행태는 어떤가? 금융개혁을 주장하며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고 시장과 소비자가 크게 원하지 않은 복합점포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저항이 크니까 자신의 실적만 내기 하여 시범점포 운영이라는 얄팍한 수로 시장을 우롱하고 성과자료 배포 등 자신의 마케팅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개혁이라는 것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1년도 근무하지 않으면서 책임회피적이고 순환보직의 금융관료들이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금융개혁의 실패와 헛수고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혁의 방향설정이나 추진 방식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임시관리적 사고로 규정을 바꾸는 정도의 번트형 개선을 마치 금융개혁으로 포장하는 것은 과거의 반복 행태이고, 시장과 국민만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진정한 금융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금융개혁의 방향과 목표는 금융산업의 발전이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사가 자신들의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홈런성 획기적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알고, 주제와 실행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작 이런 방향의 설정 없이 과거처럼 시장에 원인을 돌리며, 금융사와 소비자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정책을 금융개혁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금융권역별 금융사들이 맘껏 달리는데 있어서 제한하는 관치금융과 제도 · 법, 관행을 큰 틀에서 설정하고 이를 제거해 주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을 개선해야 한다면, 금융위원장이 먼저 관련 부처와 국회를 직접 설득하고, 총리실에 협조를 구하고, 청와대에 도움을 받는 적극적 행동을 보여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종룡 위원장은 시장에 가서 온갖 자신의 이미지 심기만 열중하면서 금융개혁의 건의를 받겠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 개혁은 먼저 금융위의 실행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금융위가 건의 사항 위주로 해결하는 저차원의 민원해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은 금융위, 금감원이라는 조직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만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돌아 다니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의 기대와 먼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금융개혁과 관련된 문제의 대부분은 금융위 등 금융관료의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기회주의적인 처세가 빚어낸 결과이고, 하루 빨리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관료들을 개혁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정부의 4대 개혁 중 금융개혁은 금융위 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금융위의 지엽말단적이고 개수 나열형 개혁, 위원장 개인의 편향된 인식의 개혁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위의 안심전환대출 정책이나 전세보증금풀 정책, ISA제도 시행 등에서 나타난 뻔뻔한 변명을 하거나 이를 청와대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안심전환대출의 본질적인 실패를 거울삼아 금융정책마다 내걸고 있는 금융개혁, 가계대책 운운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금융개혁 어젠다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실행하려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ISA의 명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옥동자 운운하며 말 장난하는 것이나, 전세보증금 풀이라는 새해 정책보고 등과 같은 수준이하의 정책시행 능력을 보이고 있는 금융위를 개혁하는 조치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핀테크, 아직도 금융개혁이 무언지 모르는 금융위의 또 하나의 사례
현재 금융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의 하나는 핀테크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IT 융합형 신산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핀테크의 영역은 지급결제, 지급중개, 정보관리 등 금융의 모든 영역을 IT가 혁신시키는 새로운 모바일 기반의 IT산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 금융분야의 전자금융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IT부문은 보조의 역할을 해 온 반면, 핀테크는 이와 반대로 IT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존 금융서비스를 흡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전자금융이 금융회사의 ‘부가적 개선 · 혁신’의 역할로 존재하였다면, 핀테크는 기존 금융업의 인식과 영역을 뛰어 넘는 ‘혁신적 산업’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핀테크라는 말만 무성하지, 실질적 변화의 체감은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금융개혁의 하나라는 핀테크 산업은 국내 IT산업의 중요한 분야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부처 이기주의와 실적내기 등으로 인해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핀테크는 금융의 논리가 아니고, 금융산업 자본의 지배가 아닌, 새로운 산업의 출현으로 인식하여 IT와 금융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쌍끌이 산업이 바로 핀테크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로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규제완화와 정부 부처간 융합적 정책 제시로 새롭게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핀테크에 대한 인식이 잘못 설정되어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는 금융이 아닌, 산업의 관점으로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금융으로 이해하다 보니 금융위가 나서고 이를 금융규제 완화로 풀어가려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국회가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면서 아주 더딘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경쟁국들의 핀테크 산업은 날고 있는데 말이다.
금융당국이라는 금융위가 핀테크를 금융이라면서 자신들의 업무영역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문제이다. 금융위가 산업의 본질이나 세계적 흐름과는 거리가 먼 자신만의 영역으로 고집하면서 핀테크 산업을 축소화시키고 관치화시키려 하고 있는 듯 한 모습이다.
백번을 양보하여 핀테크가 금융에 IT를 더한 것이라 해도 IT의 산업적 관점을 다소라도 인정한다면, 당연히 미래창조부와 협업, 협조하는 자세가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신들이 전속인 양 껍데기 핀테크 정책을 남발하면서 심지어 영화시사회에 핀테크 전시까지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한심한 행태를 보여 왔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핀테크도 ‘관치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까지 들게 한다.
금융개혁, 번트형 개혁 아닌 사고의 전환이 필요
앞선 핀테크 선진국의 사례나 향후 국내산업의 발전 방향 측면에서 보더라도, IT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구도를 잡아야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핀테크가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등에 막혀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도 금융위는 자신들의 단골 메뉴로 올려 놓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당초 금융의 관점에서만 진행한 것이 이런 착오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 창조기업을 활성화 정책이나,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의 측면에서 고려해 보더라도 IT적 관점에서 핀테크가 기획되고 추진되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이런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획기적인 사고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개혁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나 실천은 대부분 기존 업계의 민원 수준의 개선이고 금융당국의 권한을 다소 포기한 정도의 규제로서 번트나 1루타 정도의 금융개선을 개혁으로 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의 문구 조정이나 금융위 권한의 시행령 개정, 모범 기준 제정 등이 금융개혁이라면 이는 금융개혁이 아니다.
금융개혁이 금융관치 없이 시장에 의한 시장의 작동이라는 전제에서 금융당국의 관치를 먼저 개혁하려는 조치를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자신들의 권한이나 속된 말로 자신들의 ‘나와바리’로 고려하는 개혁을 진행한다면 이는 시장을 기만하는 것이다. 아직도 금융개혁은 먼 나라 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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