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조만간 세법개정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무리를 짓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초고소득층·초대기업 증세에 대한 당정협의는 27일 착수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세제개편안과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당에서 여러 조언과 지도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성과를 내기 위해 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 대해 당정이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저성장, 양극화에 정부와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민생경제를 살리도록 할 것이고 당은 정부와 한마음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심 등으로 정리했다.
또한, 기존 ‘고도성장’ 전략을 ‘안정적 성장’으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성장’을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고용 없는 성장’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경제전략을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세제개편을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여당이 제시한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당의 부자증세안에 대해 응답자의 85.6％가 찬성, 10％가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념별 찬성률은 진보층 91.6％, 중도층 89.3％, 보수층 72.6％ 순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