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소득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들이 지난해 실질적으로 부담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8.9%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을 초과하는 2만6011개 외감대상 법인들 중 지난해 200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대기업은 131개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대그룹 중에선 현대차그룹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그룹 9곳, SK그룹 7곳, LG그룹 5곳, 한화그룹 4곳, GS그룹 3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기업이 지난해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110조6494억원, 법인세 부담금은 20조9143억원이었으며, 실효세율은 18.9%를 기록했다.
이들에게 해당되는 법정세율 22%를 적용 시 명목세액은 24조3429억원이지만,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이 중 14.1%에 달하는 3조4286억원을 감면받았다.
재벌닷컴 조사결과, 현행 법정세율보다 많이 법인세를 낸 기업은 72개, 세율보다 낮은 법인세를 부담한 기업은 59개였다.
세전 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영업이익에서 영업비용과 영업 외 비용을 빼고, 영업 외 이익을 추가하면 산출한다. 법인세는 이 세전이익에 적용한다.
단일기업별 세전이익으로는 삼성전자가 14조7251억원의 세전이익으로 가장 높았고, 법인세는 3조1453억원을 부담했다. 유효세율은 21.4%였다.
현대자동차는 세전이익 4조9432억원, 법인세 8414억원으로 유효세율은 17.0%였으나, SK하이닉스는 세전이익 2조9617억원, 법인세 3067억원으로 유효세율은 10.4%에 불과했다.
삼성생명은 세전이익 7118억원에 법인세로 1393억원을 내 유효세율이 19.3%로 드러났으며, 효성 13.9%, LG생활건강 17.5%, 롯데물산 11.5%, 한화케미칼 11.9%, 한화종합화학 4.2% 등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추진하는 명목법인세율을 25%로 높이면 현재보다 3조3195억원 늘어난다. 여기에 유효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수는 23조원 수준으로 증가액은 2조8000억원 정도로 관측된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부가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는 24%에 그치지만, 미국은 30%가 넘는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데다 세율을 높이면 기부금이나 배당 등도 늘어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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