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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부동산 간접투자…세금제도, 규제 개선해야

국내 리츠·부동산펀드, 글로벌 시장 추세보다 크게 뒤떨어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등 우리 국내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발전이 글로벌 시장보다 크게 뒤처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제 정비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15일 '국내 부동산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거대 부동산자산 보유국인 반면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과 괴리돼 있다고 밝혔다.

리츠 자산규모가 작년 8월 말 현재 29조2000억원으로 2011년 말 이후 3.6배 늘어난 반면 소액투자자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모시장에 진입한 상장 리츠는 비상장 사모형태로 시장이 성장한 탓에 올 9월 말 4개, 시가총액 3000억원 뿐으로 영세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장 리츠 시가총액 비중은 6월 말 기준 우리나라는 0.02%로 미국(5.75%), 호주(7.83%), 일본(2.14%), 싱가포르(17.86%)에 비해 매우 낮았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해외 연구를 보면 리츠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규모 경제가 가능한 공모 상장회사 형태, 경쟁력 있는 양질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제환경이 제시됐다”며 “우리나라 부동산간접투자 상품 발전을 위해 부동산펀드와 리츠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펀드는 소수 기관투자자와 대형 전주 위주로 특화하고 리츠는 상장을 의무화해서 일반 소액투자자 접근이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투자 대상 다변화와 규모 대형화, 코스닥 시장 진입 제한 등과 같은 규제와 법인세 공제혜택 부여 등 세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대형금융그룹 산하 자산운용사와 대형 건설사 등이 상장리츠 대주주로 나서면 일반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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